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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시민 참여 실험실이 혁신 이끈다

[복지국가SOCIETY] 불통과 불신의 한국 사회, 덴마크에서 배우는 혁신

한국 사회는 '불통'이라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근래에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민심이 나눠진 것이 대표적인데, 정치 현장뿐만 아니라 계층, 세대, 남녀, 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통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왜 우리 사회는 불통 사회가 되어버렸을까? 많은 이들이 소통과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된 소통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혁신은 왜 일어나지 않을까?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19.11.25 13:11:27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통하지 않는 이유?

[복지국가SOCIETY] 양질의 공공 일자리 늘려야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를 두고 여야의 논란이 한창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2년 반이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를 선언했다.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이지만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아 버릴 위기이고,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9.11.18 11:31:12
송파 세 모녀, 성북 네 모녀, 죽음이 계속되는 이유

[복지국가SOCIETY] '수치심' 줄이려면 보편적 복지 필요

11월 2일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우리 사회가 나름의 대책을 세웠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일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해오던 가계가 갑자기 어려워진 상황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복지 사각지대 정도로만 간주하는 우리 사회 주류의 인식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11.11 11:11:12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복지국가SOCIETY] 상호 신뢰 있는 공동체가 복지 초석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재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이슈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할 수 있다. 복지 정책으로서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이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을 내놓은데 이어, 올해 4월엔 8개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지자체를 선정·발표하였다. 이 중 노인 돌봄 모델 사업은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9.11.04 10:20:58
'슈퍼예산'이 너무 적다

[복지국가SOCIETY] 슈퍼예산과 민부론, 어떻게 봐야 하나

지난 10월 22일 정부가 수립한 예산 안을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0년 예산 심의가 시작되었다. 28일과 29일에는 종합 정책 질의, 30일과 내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 심사, 그리고 11월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하고, 이 기간 각 상임위별 예산 심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11일부터는 예산소위가 가동되며,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9.10.28 11:17:46
은혜공동체의 사회연대 혁신 실험, 무엇을 배울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새로운 공동체 향한 20년 실험의 현재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도봉산역 인근은 얼핏 보기엔 서울 같지 않은 마을이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산뜻하게 지은 신축 건물이 있다.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쉐어하우스 '은혜공동체'다. 20년 가까이 공동체와 사회연대 실험을 전개하고 있는 박민수 은혜공동체 대표와 인터뷰를 했다. 이를 통해 공동체와 복지가 가져다 준 효과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19.10.21 10:38:01
중병 앓고 있는 공적연금, 치유할 방법은?

[복지국가SOCIETY]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즉각 입법화하라!

지난 10월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단일 정부안'을 내놓으라는 야당의 추궁과 정부가 이미 4개의 개혁 대안을 제시했고 사회적 논의 결과도 나왔으니,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간의 공방이 있었다. 실로 오래간만에 듣는 국민연금 개혁 관련 논쟁이다. 언론 지면, SNS,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온통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2019.10.14 09:24:57
조국 사태와 경쟁 사회의 또 다른 본질

[복지국가SOCIETY] 경쟁 완화 없는 공정성은 사상누각

때 아닌 계급 논쟁이 온 나라를 달군지도 두 달, 공정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정작 논쟁의 선봉에 서야할 가진 것 없는 노동자와 서민은 무관심하다. 오히려 '조국 사태'의 당사자들과 비슷한 경쟁 관계에 있을법한 이들이 논쟁의 중심에 섰다. 대학조차 신분 세습의 도구이자 넘지 못할 장벽이 된 마당이니 소외된 계급은 이제 비판도 질투도 버겁다. 이미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10.07 11:17:52
중앙-지방정부 복지 체제 전면 개편이 필요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왜 복지대타협이 필요한가

유래 없는 초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청년실업, 가족해체, 사회적 격차의 확대 등 국민 삶의 질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복지 예산을 증가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내야 하며, 이것이 지금 우

김이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9.09.30 14:04:30
국민연금만 있으면 기초연금 다 받나요?

[복지국가SOCIETY] 기초연금 재구성 필요하다

수명은 길어지고 머지않아 100세 시대가 열린다는데, 일하는 기간은 상당히 짧다. 노후의 긴 세월 동안 빈곤으로 고통을 겪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다. 현실적으로 중·장년 시기의 노후 준비가 당장 필요한 지출들로 인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노령은 모두에게 닥칠 일이고,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므로 시장의 원리나 개개인의 사적 준비에만 맡겨놓을 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09.23 15: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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