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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한국판 뉴딜, 농업･농촌･농민이 중요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농업을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서유럽 국가들은 생태국가의 환경적 가치와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발전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결합하여 높은 수준의 복지와 생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태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농촌과 농업이 우리나라가 생태적 복지국가로 가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0.07.27 10:19:48
노무현이 성공한 두 가지, 그리고 실패한 원인

[복지국가SOCIETY] 디지털 미디어 통한 '대압착'의 시대 의지 보여야

지난 20세기까지 한국 사회는 소수의 위계화한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었다. 관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교육계, 학계 등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서 소수 엘리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들은 학연, 지연, 혈연, 혼맥 등을 통해 그들만의 공고한 성을 쌓았다. 학부모의 소원 중 하나가 자녀의 서울대 입학이고, 고시를 통과하는 것이 가

정완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20.07.20 10:59:47
4차 산업혁명, 해고가 곧 살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복지국가SOCIETY] 제조업 르네상스와 일자리 창출, 복지국가가 답이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제3차 추경에서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제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따로 배정했다. 또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한 '유턴 기업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런 노력은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국가적 위기를 오히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20.07.13 11:18:52
가족은 정신질환자에 큰 부담을 느낀다

[복지국가SOCIETY] 동료지원가 일자리 마련에 나설 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다. 자살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신적·정신과적 요인이다. 2019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정신장애 자살률은 일반 장애인 자살률보다 3.1배, 전체 인구 자살률보다 8.1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신질환 평생유병률 25.4%의 의미 장애인의 자살 충동은 미래에 대한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2020.07.06 10:29:17
'푼돈 기본소득'은 위험한 '가짜 기본소득'이다

[복지국가SOCIETY] '가짜 기본소득'이 더 위험한 이유

요즘 전국 어디에서나 텔레비전 방송 광고 등을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를 접할 수 있다. 경기도는 몇 달 전에는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인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전국 단위의 각종 언론과 방송을 통해 홍보했다. 이 모든 것이 ‘가짜 기본소득’ 광고와 홍보다.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슬로건인 기본소득을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6.29 10:54:19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의 중추, 농업

[복지국가SOCIETY]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촌, 어떻게 해야 하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내외에서 '로컬'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의향도 커지고 있다. 또 도시화율이 큰 지역이 감염병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국경이 봉쇄되고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잠복해 있던 세계 경제구조의 맹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지역 생활권에 관심을 가지고 로컬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하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0.06.22 14:06:30
21대 국회, 제7공화국으로 만들어 나갈 때

[복지국가SOCIETY]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때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국회가 개원한 후 일주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는 국회 규정을 지킨 건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물론 현안에 합의하지 못한 미래통합당이 중간에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말이다.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사회적 신뢰도에서 언제나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는 국회가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20.06.15 10:34:01
좌파 기본소득·우파 기본소득을 모두 반박한다

[복지국가 SOCIETY]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감소, 기본소득이 대안인가?

여의도 정치권에 기본소득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기본소득은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실시된 적이 없지만 짧게는 60년, 길게는 170년이나 된 오래된 담론이다. 최근 일부 옹호자들은 사람들의 뇌리에 기본소득을 각인시키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상황의 타개를 위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명명했다. 진실의 왜곡이다. 여기에 그치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6.08 11:34:19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는?

[복지국가SOCIETY]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지형 변화가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6월 1일 현재 약 37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시설에서 발생했고, 미국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40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런 재앙은 왜 발생한 것일까? 몇 가지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커뮤니티 케어 위원장

2020.06.01 11:13:46
더 좋은 장애학생 교육이 교육 불평등 막는다

[복지국가SOCIETY] 장애의 벽을 넘어 보편적 교육으로

20대 국회에서 정치인들의 막말은 역대급이었다. 그 중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 준 말을 상기해보자. 상대편 정치인을 일컬어 사용했던 용어들, "벙어리", "절름발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비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 장애인은 마음과 생각이 비뚤어진 존재인가? 장애를 가졌다고 '을'이 되는 세상

강경숙 원광대 교수

2020.05.25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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