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글입니다.
이 글을 보면, 마치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재난으로 고통 겪는 국민을 도울 수 있고 문재인 정부는 매정하게 이 분들을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약 8조 원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 돈에서 5조 원을 국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배분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8조 원 모두를 코로나19 재난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추경 8조 원이라는 한정된 재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재난으로 가계가 어려워진 분들에게, 이 지사가 위에서 언급한 '젊은 부부'의 경우에도 개인 당 10만 원씩만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이 분들 가계에 100만 원 이상의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는 맞춤형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의 '모두에게 소액 지원'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필요한 가계에 충분한 지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에 처한 가계가 두텁게 지원받는 것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원리에 잘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방식은 재정 배분의 복지 효과, 경제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모두 보편적 복지국가에 비해 형편없이 낮습니다. 지원할 필요가 없거나 지원 필요가 적은 사람들에게까지 정부 재정을 무차별적으로 배분하다보니, 정작 필요가 큰 가계에는 푼돈 수준의 지원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나 상대적으로 소득 감소가 덜한 분들, 즉 우리 사회의 소득상위 30% 정도에 속하시는 분들은 전액을 국채로 마련하게 될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나 제가 여기에 속하고, 제 주변의 많은 분들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즉, 이 분들은 국가부채를 늘리면서까지 긴급하게 국가 재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할 계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공동체 혹은 포용적 복지국가라면,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양보하는 '상부상조와 사회적 연대의 미덕'을 증강시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옳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런 연대적 공동체 심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훌륭한 정치 지도자라면 포용적 복지국가의 심화·발전을 위해 해당 사회의 상부상조와 연대의 미덕을 더 함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정치인을 진정한 '정치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정반대의 정치 행위를 감정적으로 행합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모두가 어렵다. 누구는 안 어렵냐!'라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한 쪽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라는 말로 '국민 모두가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들 마음 속 깊은 곳에 똬리를 틀고 있을 이기심을 들추어내고 키웁니다. 이런 식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은 당장에는 인기를 일부 끌 수 있겠으나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는 매우 나쁜 정치 행태입니다.
심지어 이재명 지사는 그의 페이스북에서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입니다."라는 극언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양보하는 상부상조와 사회적 연대의 미덕을 증강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을 펼치는 것이 어째서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을 유발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선별적 맞춤형 지원으로 인해 상위 소득자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 분들이 "갈등과 혼란, 소외감, 원망과 배신감"과 같은 극단적 감정을 가질 것 같진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상부상조와 연대의 가능성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또 이재명 지사는 그의 페이스북에서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을 언급하며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상위 소득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강제로 이 분들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의미라면,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소득자들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채를 통해 마련한 정부 재정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후폭풍을 일으킬 것 같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불환빈 환불균"에서 말하는 공정(均)은 기본소득 방식의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정의 진짜 의미는 사회적 위험에 처하거나 복지 필요가 발생한 가계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상부상조의 사회적 연대입니다. 공직자인 이재명 지사님이나 국립대 교수인 제가 국채로 마련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것이며,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선별적 맞춤형 지원이야말로 공정에 적합하게 잘 어울리는 정책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무차별적 현금 지원 방식으로는 백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결혼반지를 팔고 밤새 울었다는 그 젊은 부부"에게 어떤 실질적 도움도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지사님이 국민 모두에게 소액을 동일하게 뿌리는 기본소득 방식을 고집하시는 한, 이 지사님이 예로 드신 그 젊은 부부는 제대로 된 충분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포용적 복지국가의 효능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것이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포용적 복지국가는 더 이상의 발전을 멈추게 됩니다. 결국 포퓰리즘 정치는 해당 정치인과 정당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한 삶과 보편적 복지국가의 미래마저 다 앗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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