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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푼돈 기본소득'은 위험한 '가짜 기본소득'이다

[복지국가SOCIETY] '가짜 기본소득'이 더 위험한 이유

요즘 전국 어디에서나 텔레비전 방송 광고 등을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를 접할 수 있다. 경기도는 몇 달 전에는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인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전국 단위의 각종 언론과 방송을 통해 홍보했다. 이 모든 것이 ‘가짜 기본소득’ 광고와 홍보다.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슬로건인 기본소득을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6.29 10:54:19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의 중추, 농업

[복지국가SOCIETY]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촌, 어떻게 해야 하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내외에서 '로컬'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의향도 커지고 있다. 또 도시화율이 큰 지역이 감염병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국경이 봉쇄되고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잠복해 있던 세계 경제구조의 맹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지역 생활권에 관심을 가지고 로컬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하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0.06.22 14:06:30
21대 국회, 제7공화국으로 만들어 나갈 때

[복지국가SOCIETY]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때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국회가 개원한 후 일주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는 국회 규정을 지킨 건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물론 현안에 합의하지 못한 미래통합당이 중간에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말이다.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사회적 신뢰도에서 언제나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는 국회가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20.06.15 10:34:01
좌파 기본소득·우파 기본소득을 모두 반박한다

[복지국가 SOCIETY]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감소, 기본소득이 대안인가?

여의도 정치권에 기본소득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기본소득은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실시된 적이 없지만 짧게는 60년, 길게는 170년이나 된 오래된 담론이다. 최근 일부 옹호자들은 사람들의 뇌리에 기본소득을 각인시키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상황의 타개를 위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명명했다. 진실의 왜곡이다. 여기에 그치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6.08 11:34:19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는?

[복지국가SOCIETY]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지형 변화가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6월 1일 현재 약 37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시설에서 발생했고, 미국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40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런 재앙은 왜 발생한 것일까? 몇 가지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커뮤니티 케어 위원장

2020.06.01 11:13:46
더 좋은 장애학생 교육이 교육 불평등 막는다

[복지국가SOCIETY] 장애의 벽을 넘어 보편적 교육으로

20대 국회에서 정치인들의 막말은 역대급이었다. 그 중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 준 말을 상기해보자. 상대편 정치인을 일컬어 사용했던 용어들, "벙어리", "절름발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비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 장애인은 마음과 생각이 비뚤어진 존재인가? 장애를 가졌다고 '을'이 되는 세상

강경숙 원광대 교수

2020.05.25 10:52:00
원격의료 시행, 대형병원 빼고 커뮤니티 케어로 국한하자

[복지국가SOCIETY] 원격의료, 대형 병원 제외해 지역 병원이 돌봄 중심 되어야

원격의료 논란이 다시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가 원격의료 확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중순 신천지 대구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감염의 지역 사회 확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2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원격진료 시행 방안 등을 구체화 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을 공개했다. 그리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5.18 11:12:27
코로나 이후,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언택트 디바이드'에 소외되는 이 보듬는 새 표준 만들어갈 때

포스트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인류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로 야기된 미증유의 사태가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될 것이고 앞으로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란 미래학자들의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제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날 소외와 격차다. 무엇보

강경숙 원광대 교수

2020.05.11 14:32:12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원리는 상충한다"

[복지국가SOCIETY] 화합하기 어려운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원된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되었다. 기본소득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으로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마치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2020.05.04 16:56:12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이 아닌 이유

[복지국가 SOCIETY] 복지국가의 사회수당은 기본소득제도가 아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잘못된 용어다. 어떤 실질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는 명칭이 정확해야 한다. 가령 고양이에게 호랑이라는 명칭을 붙인다면, 이는 누가 봐도 틀린 것이다. 진실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명(正名), '바른 이름'이 중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 널리 회자된 '재난기본소득'은 정명이 아니다. 실질이 명칭에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재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2020.04.27 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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