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제3차 추경에서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제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따로 배정했다. 또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한 '유턴 기업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런 노력은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국가적 위기를 오히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
이미 우리는 승리를 쟁취한 경험이 있다. 일본이 갑작스럽게 수출 규제를 강행했을 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위기감 속에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품목 3가지는 모두가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들이었다. 당시 우리는 위기에 처했으나 차츰 이겨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동의 속에 관련 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집중적 기업 육성으로 1년이란 짧은 기간 내에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우리나라도 양산하게 됐고, 포토레지스트도 생산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우리는 지난 1년의 짧은 경험으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었다. 첫째, 우리나라는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의 주요 품목인 제조업이 더 이상 국제적 분업 체계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깨달았다. 이제는 '식량 안보'와 '방역 안보'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위한 '기술력과 생산력'도 안보의 한 분야를 차지한다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또 하나의 교훈은 그동안 해외에 의존하던 주요 소재 산업도 국내에서 충분히 육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주요 소재들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았던 것은 효율성과 경제성이 낮았기 때문이고, 실제로 더 좋은 제품을 싸게 인접 국가에서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님은 이번 일을 통해 입증됐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 제품을 계속 국내에서 생산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다만, 주요 부품이나 소재를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에 우리 경제가 좌우되고, 주요 품목의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건 확실하다. 그러므로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는 '제조업 안보'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공급선을 다원화하는 일은 필요할 전망이다.
더불어 우리가 노력하기 따라서 부품과 소재의 일정 품목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국제적 위기를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를 부흥시킬 계기로 만들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출·입에 차질이 생겨 무역이 급감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가 침체를 맞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역으로 기존의 국제적 분업 체계가 와해(瓦解)되거나 흔들리면서 해외에 나간 제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므로 국내 제조업에는 희소식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방역 체계의 부실로 제3국가에서 공장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지거나, 국제적 생산 분업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외 진출이 쉽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 또 몇 가지 분야의 경우, 국내에서 전략적 산업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지원이나 유치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제시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이번 3차 추경에서 U턴 기업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부여하고, 약 200억 원 규모의 유턴 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는 등의 지원 정책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도 확대해 첨단산업과 연구개발센터의 경우는 수도권으로도 돌아올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국비 지원 금액도 현재 100억 원이던 것을 비수도권에서는 200억 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이미 7년 전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소위 '유턴 기업 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이들 기업이 해외로 나간 이유는 단순히 인건비가 싼 곳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안전 등 우리나라의 관련 분야 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더 이상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힘들게 됐거나, 원자재나 판매처를 해당 국가에서 구하기가 용이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지원금을 조금 주는 것으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다.
다시 제조업이다
해외로 나간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과제가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이미 이런 노력들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GM이나 크라이슬러 등의 대기업에조차 정부의 구제 금융을 제공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이후 자동차 산업 등 미국 제조업의 중장기적 부활을 위해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2009년부터 시작됐고, 오바마 정부 시기인 2012년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 정책'을 기획·실행했다.
미국 제조업은 1950년대 미국 GDP의 27%를 차지하다가 2010년엔 12%로 감소했다. 과거 제조업의 중심이었던 자동차, 철강, 기계 산업이 쇠퇴하면서 디트로이트, 미시간, 피츠버그,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위스콘신 등 러스트 벨트 지역의 경제가 심각하게 붕괴했다. 결국 이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의 계기가 됐다. 오바마 정부의 노력으로 2017년까지 8년 동안 약 1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생겼다. 오바마 케어까지 폐기하려던 트럼프 정부조차 오바마 정부의 이 정책은 폐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승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신봉하던 '비교 우위론'도 힘을 잃고 있다. 제조업이 쇠퇴해도 서비스와 금융 산업 등 국제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서비스 산업이 계속 번영하므로 선진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신뢰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제조 활동이 공장과 함께 아시아로 이전됨에 따라 미국의 제조와 납품의 공급자 망(supplier chain)이 아시아로 이전하고, 덩달아 R&D 활동마저 이들 공장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버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R&D 활동과 제조 활동, 부품과 소재의 공급 망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이들 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주자본주의가 만연하면서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투자 자본이 경제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즉, R&D와 디자인 등의 핵심 역량에만 집중하고 제조 부분 등의 비핵심 역량은 해외 이전을 하니,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소실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장 대기업들이 연관 산업을 지원·육성하기보다는 생산 단가가 싼 외국으로 이전하거나 중국·동남아·인도 등 외국의 기업에게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인·반월 공단, 시화-안산 등 남동공단, 남동임해 공업지역으로 불리는 울산·부산·창원 지역, 그리고 군산·여천공단이 쇠퇴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 경제의 불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제조업 르네상스를 추진했다. 2018년 6월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통해 국가의 산업 정책으로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의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의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인다는 전략이다. 또 지금까지의 '양적 중심, 추격형 산업'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 전략을 마련해 세계 일류 기업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세계 4대 제조 강국(수출 규모 기준)'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설정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스마트화의 방안으로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의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를 조성하며, 2030년까지 AI 팩토리 2000개를 구축하고, '(가칭) 제조업 혁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AI 기반 산업 지능화'를 추진한다. 융·복합화 방안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이업종 간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전략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자율운행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 의류, 스마트 가전, 서비스 로봇 등 융합 신상품 핵심 기술 개발 및 공공 실증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며,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유특구를 통해 융합 제품·서비스 규제를 해소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바이오 산업 등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영역은 정부가 중재해 신상품·서비스 출시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들을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력 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시키는 '양면 동시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의 초격차 분야는 차세대 메모리, 지능형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Micro-LED, 비리튬 이차전지 등의 유망 분야에 대한 적기의 대규모 투자 및 차세대 기술 선점을 지원하며, 자동차·조선 등의 재도약 분야는 스마트 자동차, 전기차·수소차, 자율운항 선박, 전기·가스 추진선 등으로 스마트화하며, 섬유·의류·가전 등의 탈바꿈 분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첨단 스마트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산업 단지의 경우 '대 개조' 수준의 변화를 추진해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의 전진 기지로 대전환한다는 전략에 따라 '산업 단지 대 개조 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 테스트 베드로 조성하고, 입주 가능 업종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50개 중소기업이 입주했고, 송도의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등 이미 70개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산업 단지를 기업 및 연구·교육 시설이 집적화된 세계적 수준의 제조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일자리 창출'의 계기로!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획기적인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의 재편에 맞추어 구조조정을 해내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의욕적인 산업 전략에 대해 이해 당사자 중의 하나인 노동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심지어 저항한다. 실은 이런 걱정이 근거 없는 우려가 아니며, 노동자들의 막연한 불안도 아니다. 스마트 공장을 만들면 기존의 방식으로 일하던 근로자들은 대규모 실직을 당한다. 신기술이 도입되면 로봇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직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목격해 왔다. 그래서 정부의 산업정책을 반대하고, 기업의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육성에 호의적이지 않게 된다.
스마트폰 보급과 홈쇼핑 관련 기술의 발달로 소비자들은 편리한 인터넷 쇼핑을 선호하게 됐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쇼핑의 비중이 전체 구매의 50%를 넘을 정도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전국의 구멍가게나 슈퍼마켓 또는 재래시장 등의 골목 상권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들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실제로 소상인들이 그동안 반대하던 SSM 입점 때문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 문 앞까지 배달하는 택배 시스템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
스마트 공장의 도입이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의 육성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전략이 없으면, 일자리를 줄이고 실업자를 양산할 개연성이 크다, 1대의 생산 로봇이 근로자 100명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이 보장돼야 스마트 공장에 수백억 원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리직으로 취업하는 인력 이외의 나머지는 모두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을 실직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해고가 곧 살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산업의 구조조정 및 신기술의 개발과 동시에 보편적 복지국가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승자독식 구조도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벌 개혁과 함께 대·중·소 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민주화'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쉽게도 기재부와 산자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정부의 산업 육성 전략에는 재벌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제조업 르네상스의 중요 전략 중의 하나가 바로 산업 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 여기에는 금융 지원이나 연구개발 지원만 포함되어 있는데, 경제 민주화와 공정한 경제 정책이 추가돼야 한다. 근본적으로 원·하청 관계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거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아주면서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역할 분담을 하며 상생의 구조를 형성하는 '기업 생태계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최근에 발표된 IMD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지적되었듯이, 다른 분야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10위에서 20위권이며, 30/50국가에서는 10위 이내의 상위권인데, 교육 부분만 63개 국가 중에서 55위로 낮았다. 교육이 국가적 요구나 산업적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심각한 낙후 상태라는 것을 수치로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더 이상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평등 교육이냐 수월성 교육이냐 등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표와 구조·성과 평가 등 모든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조업 르네상스의 중요 전략 중의 하나가 '사람의 능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하는 전략을 통해 산업계 수요에 기반을 둔 공학교육의 혁신으로 현장과 교육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며, 중장기 산업 비전과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범 부처 '산업 인재 양성 로드맵' 수립을 추진해야 하고, 전국의 대학도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개편돼야 한다. 교육·훈련 기회의 개방으로 평생교육 및 재직자 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평생 내일 배움 카드' 제도나 온라인 공개 수업 등 개방·공유 형 학습 기회의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계기로 교육의 내용도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복지 분야에서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수준의 선별적 복지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부실한 보편적 복지로는 산업의 본격적 구조조정과 재편이 불가능하게 된다.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으로 실직돼도 먹고 사는 데 걱정이 없도록 양질의 보육, 교육, 일자리, 의료, 주거와 노후 보장 등을 국가가 제공하는 게 가능해야 산업의 구조조정이 노조의 반대로 지연되는 일이 없어진다.
이제 보편적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의 사각지대 없는 본격적 확대를 통해 복지와 경제·산업이 통합적으로 발전하도록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신기술의 도입, 산업구조 조정의 원활한 추진,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제조업 르네상스'와 4차 산업 혁명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불안과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일은 '보편적 복지국가 전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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