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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폴리텍대학 확대는 일석이조…미래 좀먹는 장애물은?

[복지국가SOCIETY] 직업교육 시스템 대전환 – 왜 필요하며, 누가 가로막는가?

이른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발명품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핵심은 전국민 고용안전망과 함께 작동하는 직업교육-직업훈련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직업훈련 제도와 기관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유럽과 독일-스위스 등에 비해 그 질과 양이 크게 부족하다. 왜 직업교육 시스템의 재편이 필요한가?

정승일 교원대 교육정책 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2.02.07 14:28:54
로메로 대주교를 통해 보는 기독교 복지 '투쟁'의 의무

[복지국가SOCIETY] 사회복지는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

지난 2015년 5월 23일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2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스카르 로메로(Oscar Arnulfo Romero Galdámez, 1917~1980) 대주교 시복(諡福)식이 열렸다. 생전에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대변자'로 민중 편에서 군부독재 정권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다가 1980년 미사 도중 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졌던 로메로

정중규 대구대학교 한국재활정보연구소 부소장

2022.01.24 11:00:23
'공정 경쟁' 함정을 벗어나 진짜 생활정치의 한 해 되길

[복지국가SOCIETY] 우리의 저녁시간을 되찾을 해법은?

2021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역사적인 해였다. 지금의 화려함 뒤에는 전쟁으로 초토화된 50년대 황무지에서 시작된 70년간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기준들은 다양하지만, 결국 국민들 ‘삶의 질’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선진국 진입은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꿨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진국 문턱을 넘었을 뿐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2.01.17 13:35:06
청년정책을 위한 대선 후보의 자질은?

[복지국가SOCIETY] 청년을 위한 정부가 미래를 향하는 정부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처럼 새해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 2021년 7월 2일 경제와 무역의 유엔(UN)인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가 대한민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공식 변경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조정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발표를 들은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를 입증하는 각종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2022.01.10 12:13:01
임인년 새해, 위기 극복 힘은 '삶의 정치' 회복

[복지국가SOCIETY] 2022 한국사회, 다중의 위기와 삶의 정치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어제와 같은 태양이지만, 대나무가 마디를 맺듯 적절한 단절과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살아가는 재미가 있기는 하다. 순환적 시공간관을 가진 동아시아에서는 '되돌아가는 것이 만물의 법칙'(反者道之動)이라고 했다. 가장 햇빛이 짧은 동지에 새로운 빛의 기운이 시작된다는 정서가 우리 문화 곳곳에 스며 있다. 이 같은 정서는 '위기(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2.01.03 11:41:59
'깨어보니 선진국'? 미래를 향한 고민이 빠진 대선

[복지국가SOCIETY]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최근 언론들의 대통령 선거 보도를 보면, 주요 정당 후보의 가족 문제가 상당 부분을 장식한다. 차기 정부 5년을 이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렇게 진행되어도 되는 것인지,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된다. 가족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후보들 간의 공방 그 자체도 부담스럽지만, 막장 경주 식으로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언론의 보도도 피로감을 누적시킨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1.12.27 13:06:29
고용 없는 성장, 고용없는 수출의 출구는 없는가?

[복지국가SOCIETY] 한국에만 존재하는 끊어진 고리

1970년대는 수출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지대했다. 이후 20년간 지속되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한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었다. 1970년 이후 20년간 제조업 수출과 고용은 각각 연평균 12.4%, 7.4% 성장했다. 1990년대 이후는 기술발전으로 정보통신산업 자본집약적 첨단산업으로의 전환되고, 노동은 자본과 기술에 의해 대체된다. 따라서 제조업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21.12.20 11:43:45
수능이냐 학종이냐를 논할 때가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를 위한 학교교육의 혁신

복지국가와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이후 한국은 복지국가의 길로 들어섰다. 아직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보다 더 나은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교육과 복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글쓴이는 복지국가의 교육은 복지국가의 고유의 가치와 철학을

조준호 엔젤스헤이븐 대표

2021.12.13 11:17:15
민주당, 다시 2030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청년의 고뇌와 좌절, 지금이라도 제대로 읽어야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의 향방은 2030세대가 가를 것이다. 이른바 스윙보터(swing voters) 역할이다. 이런 전망은 다수 선거 전문가들의 공통적 분석이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최근 치러진 총선과 보궐선거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났다. 2020년 총선에서는 2030세대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었다. 반면 1년 뒤 보궐선거에서는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1.12.06 14:12:58
촛불로부터 네오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생각한다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대의제의 한계, 다음을 생각할 때

21대 대선후보들의 윤곽이 잡혔다. 앞으로 100일 남은 기간 동안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겠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소적이다. 후보들에 대한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훨씬 큰 편이다. 예년 선거와 달리 특별한 것은 청년들의 마음이다. 지난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응징 투표를 한 2030세대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이승만 정권 이후

임진철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상임의장

2021.11.29 1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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