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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 원리와 기본소득 원리의 본질적 차이

[복지국가SOCIETY]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를 가로막는다

나는 기본소득을 반대한다. 기본소득은 220년이나 된 낡은 '무차별적 획일주의' 담론이다. 기본소득은 20세기 이후에도 간간이 제기되었지만 주류 담론의 반열에 들지 못했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보편적 사회보장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 담론의 정립으로 인해 정치사회적으로 완전히 밀려났다. 나는 장차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활짝 열리더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2021.08.30 10:00:45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에 요구되는 리더십, 이재명 지사의 경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자연권 사상이 국가로부터 공인된 것은 불과 200여 년 전이다.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비로소 국가의 존재 목적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이론적 기반이 확립됐다. 이를 통해 정부 권력은 국민이 동의하는 범위에서만 발생한다. 국민과 합의 없이는 세금을 징수하거나 군대를 조직할 수 없고, 국

김성훈 변호사

2021.08.23 11:19:20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 복지

[복지국가 SOCIETY] 보편적 복지국가와 청소년 복지의 과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올해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의 일원으로 지위를 변경하였다.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를 선진국 진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UNCTAD의 선진국 그룹 인정으로 우리나라는 가장 발전된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이후 꾸준히 선진국과 복지국가를 지향해왔다. 무엇이 선진국이고,

조준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엔젤스헤이븐 대표)

2021.08.17 13:32:42
"내가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이유"

[복지국가SOCIETY] 탄소세 목적은 기본소득 재원 아닌 탄소 배출 감소여야

나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반대했다. 내가 지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2017년 1월 26일 <국제신문>에 칼럼 ‘기본소득보다 복지국가가 먼저다’를 기고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2017년 2월 28일 <프레시안>에 또 하나의 글을 발표했는데, 제목은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을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2021.08.09 10:37:31
한국판 알뫼달렌 정치박람회를 열자

[복지국가SOCIETY] 실패하는 정치의 원인 진단과 대안 모색

올림픽 시즌이 돌아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올림픽이지만, 지인과의 만남도 어렵고 여럿이 둘러앉아 회포도 풀기 어려운 요즘 같은 날엔 젊은 선수들의 몸짓과 눈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청량감이 흐른다. 스스로 몸을 놀려 땀을 흘리는 것보다야 못하지만, 거의 모든 활동이 막히고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이들에게 스포츠를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치료제다. 돌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1.08.02 10:36:52
'능력주의'로 포장한 불공정 제일주의, '닥치고 시험'은 옳은가?

[복지국가SOCIETY] 공정과 능력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체감온도 40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뒤질세라 대선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공정 이슈가 뜨겁다. 여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공정이라며 '성장과 공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세웠다. 이낙연 후보도 출마선언에서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다른 후보들과 마찬

강경숙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2021.07.26 10:29:26
위험노동 거부할 수 없는 사회에서 능력주의란?

[복지국가SOCIETY] '공정성' 따지기 전에 한국 사회 불공정부터 살펴야

요즘 우리 사회를 달구는 핫 이슈가 바로 능력주의와 공정경쟁이다. 치열한 경쟁 판에 갇힌 2030 세대에선 더욱 논쟁적이다. 재빠르게 이슈를 선점한 눈치 빠른 30대 정치인이 당대표로 진입하는 계기를 터준 이슈이기도 했다. 불공정의 역사는 길었으되 공정 이슈는 눈앞 현실이고 보니, 누구도 그 간극을 명쾌하게 정리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포퓰리즘에 이용될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1.07.19 12:29:59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강령과 재난지원금

[복지국가SOCIETY] "어떤 경우에도 상위 소득 계층에게는 정부재정을 현금 지원하지 말아야…"

최근 수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의 델타 변이가 덮친 지구촌의 일반적인 현상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방역의 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코로나19의 '4차 유행'으로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출된 재난지원금 추경(안)의 규모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제주대 교수

2021.07.12 10:29:05
공공의료에 이어 공공식료(食療) 시대를 열자

[복지국가SOCIETY] 공공식료가 바꿀 미래, 공론화하고 상상하자

예측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변화의 거센 바람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휘몰아치고 있다. 변화의 방향성은 다음 두 자료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올해 6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국가미래전략 insight 20호)이다. 여기서는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정부의 관점에서 탈피해서 국가의 주인인

백혜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1.07.05 14:04:12
차기 정부 개혁 핵심은 기재부의 '짠돌이 경영'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 위한 큰 정부 가야할 때

우리나라에 정부 재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을까? 아니,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나 시도는 있었을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 재정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재정은 3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40.2%에 비해 8.7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1.06.28 13: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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