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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재정, 우리는 제대로 쓰고 있는가?

[복지국가SOCIETY] 제대로 된 지출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의 복지, 즉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할 사회의 지향점으로 복지국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다. 필자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좋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관점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만나서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복지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조준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2.07.04 14:32:49
민주주의의 목소리, '문화'를 위한 문화정책 방향성

[복지국가SOCIETY] 한국 문화 정책, '민주주의의 목소리' 키우기를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현 위상 지난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제75회 칸 영화제(Festival de Cannes)에서 우리나라 영화인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왔다. 황금종려상 경쟁부문에 오른 <헤어질 결심(Decision of Leave)>의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브로커(Broker)>의 주연배우인 송강호가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2022.06.27 10:26:10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한시적' 부모급여, 출산유인책 될까?

[복지국가SOCIETY] 윤석열 대통령, 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실현하려면…

지난 5월 초 윤석열 정부는 20개의 국정약속에 기반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월 18일 출범 이후 47일간 부처별 업무보고, 분과별 현장방문,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국정 현황과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여러 차례에 걸친 검토회의 등을 거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연히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2022.06.20 10:35:39
고물가 행진에 성장 전망 뚝…윤석열 정부는 악재 돌파할 능력이 있나?

[복지국가SOCIETY] 이제는 실력을 보고 싶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연달아 승리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뚝 떨어지고, 체감물가가 급속하게 상승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의 실효성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8월의 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8%를 기록했다. 상황의 시급함 때문에 지난달 30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2.06.13 11:58:50
'고사 위기' 농업의 미래,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배우자

[복지국가SOCIETY] CPTPP 농업 피해 최소화는 '저탄소발자국 및 가치소비' 지원정책으로

지난 5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화했다.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또 피해가 실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으니 눈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CPTPP 가입으로 인한 농업 및 수산업의 피해 규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2.06.07 14:17:03
연금 개혁 필요한 이유는 재정 아닌 '노인빈곤 해결'이어야

[복지국가SOCIETY] 공적연금개혁, 협치를 통해 국민노후안전망 확실히 구축해야

이번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공적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물음은 윤석열 정부가 태생적, 정치 구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공적연금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와 공적연금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개혁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우리 국민 노후의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2022.05.30 12:04:51
교회가 유럽 복지국가 중추가 된 배경은?

[복지국가SOCIETY] '디아코니아'로 복지국가 디딤돌을

지난 5월13일 매우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다. 기독교 원로인 전국신학대학교 총장들과 김민석 보건복지상임위원장의 회동이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형식이었다. 주요 의제는 '코로나 19 극복과 기독교의 역할', '복지국가를 위한 기독교의 역할' 등이었다. 특히 독일 등의 디아코니아 운동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기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2022.05.23 15:16:22
'굥정'이냐, 공정이냐

[복지국가SOCIETY] 청년 위기 해소를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잔치는 끝났다. 현란한 불꽃놀이와 폭죽, 구두선이 난무하는 대선판이 끝나자 권력은 저마다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잔치의 주빈으로 대접받는 줄 알았던 청년이 사라지는가 했더니 퇴장한 줄 알았던 구태들이 버젓이 주인공을 자처하고 나서서 시대(?)의 정의를 설파하고 있다. 월 200만 원을 주겠다던 병사 월급 공약이 백지화되고 내각이나 지방선거에 청년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2022.05.16 10:39:30
진영논리에 무너져 내리는 공동체 윤리 기준

[복지국가SOCIETY] 기득권 언어 아무렇잖게 발표하는 그들의 민낯

우리사회의 폭력성이 도를 넘고 있다. 폭력은 한 사회가 유지되는 최소한의 기준인 법률, 규칙 등을 어기면서 시작된다. 그런 폭력성을 제어할 규칙들이 작동하지 않는다. 도덕과 양심을 말하는 진작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선을 넘어도 지탄받을 뿐이지만, 명백히 제재가 따르는 법률, 규칙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 법의 그물망을 피하는 것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2.05.09 11:05:51
새 시대 국가의 책임,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노인기초연금 강화, 양극화 극복과 지속 성장의 지름길

"시대가 변하고 있다. 민주주의, 통일, 기득권 타파 등 거대담론의 시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대가 됐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에 정계은퇴 선언을 하면서 꺼내 든 말이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현재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성찰하며 던진 말일 것이다. 정치는 이제 진보, 보수, 정치 민주화를

고영인 국회의원

2022.04.25 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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