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사회 해소, 여야 공히 인정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다. 지난해 12월 여의도연구소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2016 총선 대비 시대정신 파악을 위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결과에 따르면 '5년 후 바람직한 한국사회 모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복지선진국(18.8%)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대국 및 경제발전(13.5%)과 남북통일(11.0%)은 다음 순위였다. 새누리당은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사회 격차가 해소되고 기회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복지국가,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이라며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 공약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정의당의 상황 인식과 비교해 보면 새누리당 역시 큰 틀에서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방법론'이다.
새누리당은 격차 사회 해소에 대한 방법론으로 노동시장 개편을 내놓았다. '윗 세대'의 용퇴를 촉진하고 젊은 세대의 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한정된 일자리를 쪼개,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개편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주는 이른바 원샷법이나,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른바 '양대 지침'과 맥이 닿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함께, '대통령 관심법안'들은 패키지 개혁안이다.
야당은 다시 경제 민주화를 손에 쥐었다. 2012년 경제 민주화의 '아이콘'으로 새누리당의 선거 승리를 견인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전격 영입하면서다. 여기에 '포용적 성장'이라는 화두를 내걸었다. 전선은 그어진 것처럼 보인다. 격차 사회 해소,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개편이냐, 야당의 경제 민주화냐 하는 지점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갈리게 될까? 4.13총선의 화두는 과연 무엇일까?
<프레시안>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유종일 이사장)가 공동으로 기획한 '2016년 총선의 의미와 국민의 선택'의 일환으로 열린 좌담회에서는 이번 총선의 의미와 전망, 신뢰를 잃은 야권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날 좌담회에는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 심판론"에 더해 "경제 민주화만으로 안된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 대담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서교동 프레시안 사무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대담의 전문을 주제별로 나눠 3회에 걸쳐 싣는다.
<총선의 의미와 국민의 선택>
① '헬조선', 4.13 총선서 지옥문 닫을 수 있을까?
② 새누리당, 어떻게 2016년 승리를 준비하나
③ 총선, 결국 '민생경제' 책임 다툰다
④ '지겨운' 문재인 vs. '거품' 안철수, 돌파구는?
"총선 화두는 경제 민주화,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한다"
프레시안 : 이번 4.13 총선 전망과 박근혜 정부의 평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길게 보면 다음 대선까지도 아우르게 될 것 같다. 먼저 이번 총선의 화두는 무엇일까?
유종일 : 어느 나라나 선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먹고 사는 문제다. 특별히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식의 이슈가 전면에 부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이다. 역시 일반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정치, 그리고 선거의 핵심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특히 청년 일자리 등 최근 부각되는 문제들이 있다. 이 문제는 이미 2012년 대선, 즉 4년 전에 결론이 났다고 본다. 낙수효과로 국민들이 복지를 누리고 일자리를 찾고 민생 경제도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다. 민생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 복지국가에 답이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당이 내놓은 격차 사회 해소, 야당이 내놓은 공정 성장, 둘 다 핵심은 같다. 대통령부터 모든 정치세력이 전부 경제 민주화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 해답을 내놓는 당이 있다면 권력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본다.
최태욱 : 비슷한 이야기다. 김종인 박사를 더민주에서 영입한 것은 '이것 하나는 잘 하겠다'는 의지같다. 즉 경제 민주화를 다시 끌어오겠다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배신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가 2012년의 시대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세력간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정부는 사기를 쳤고, 야당도 성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별로 해결된 것이 없다. 이것을 다시 수면위로 올리기 위해 김종인 박사를 잡아 온 것은 좋은 일인 것 같다.
2012년의 경제 민주화, 복지국가는 추상적인 부분이 많았다. 이번에는 이게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4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 문제 등 실제 삶에서 고생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야당 쪽에서는 구체적인 이슈로 들어가야 이것을 화두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포용경제, 포용사회 등이 나왔는데, 역시 그런 연장선이라고 본다. 안철수 신당(국민의당)도 (그런 면에서는) 생각이 같은 것 같다.
이상돈 : 나는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겠다. 여당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경제 살리기를 강조할 것이다. 지금 야당이 여러 개다. 야권에서는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까지 8년에 대한 실정을 부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 뿐 아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후퇴, 언론자유 등의 문제도 같이 아울러야 한다. 정권 심판론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권 심판론에 빠지지 말자는) 그것 자체도 일종의 프레임처럼 얽매여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문제는 경제 민주화 대 경제살리기로 가면, 논쟁의 함정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청년 일자리 문제를 경제 민주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야권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여당에서는 '실업 문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 생산 자동화 등 복합적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정부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식의 논리를 제기할 것이다. 과연 야권이 경제 민주화를 넘어서,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도 답을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경제 민주화를 넘어서 해답을 내야 한다. 8년 간의 정권 심판론 플러스(더하기) 야권의 능력과 기량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럴만한 야권의 능력과 기량이 있는가? 경제 민주화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을까?
씨름에서 샅바 싸움이 승패를 좌우하듯, '프레임을 누가 선점하느냐' 하는 싸움이 1차 고비다. 문제는 야권이 가진 치명적 한계다. 정치 세력의 후진성이라고 할까? 분열하고 자기들끼리 싸운다. 철지난 사람들이 당을 주도한다.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메신저가 안 먹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그런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 같다. 즉 신뢰의 문제다. 불리한 부분을 털어내고 원하는 그림을 펼쳐야 한다.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수준에서 나오는 청년과 복지 결합 이슈를 조금 더 키우고, 그것을 전면화시켜서 그런 쪽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장은 정당 쪽의 정치 세력과 다르게 상당히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다. 행정을 맡고 있는 축을 잘 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총선의 화두를 야당 쪽으로 끌어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지 않을까.
"정권 심판론 역효과론도 일종의 '프레임'…정권 심판론은 필수"
프레시안 : 크게 '먹고사니즘(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의 누리꾼 신조어)'과 정권심판론으로 요약된다. 과거 선거에서도 반복돼 온 것이다. 문제는 신뢰, 그리고 역량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경제살리기와 노동 개혁을 던져 놓았다.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면 야권이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세력'이라는 여권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야당은 이 프레임을 벗어나고 싶어한다.
이상돈 : 그 프레임으로 안 가려고 한다면, 이제 과거의 야당, 혹은 야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거리 민주주의, 반대만을 위한 반대,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비춰졌다. 그 정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나. 그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야권이) 그다지 잘 하지 못할 것 같다.
유종일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경제 살리기 이슈를 이미 잡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의도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책 이슈로 준비해 온 것이 격차 사회 이슈다. 야권, 진보 쪽의 의제를 선점하고 나름대로 진지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정부 여당이 계속 집권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본다. 최태욱 교수가 구체적인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원샷법을 통과시키고, 파견법을 통과시키면 경제가 살아날까? 그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는, 설득력 있는 비전을 (야권이) 내 줘야 한다.
지금까지 보면 야권에 레토릭은 있다. 소득 주도 성장, 공정 성장, 포용적 성장 등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경제 민주화를 통한 경제살리기로 갈 수 있느냐, 그 내용으로 무엇을 야권이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격차 사회 문제도 결국 불평등과 성장 문제인데, 새누리당이 더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노동 시장 개편도, 기득권 노동자를 깨서 젊은층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응하는, 그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 이상돈 교수 지적대로 야권이 뭔가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대안적인 지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본다.
"야권 지레 겁 먹고 '정권 심판론' 소홀히 다루면 안 돼"
프레시안 : 정권 심판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 이상돈 교수는 '정권 심판론을 세게 가져가면 역풍이 불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즉 정권 심판론 제기를 두려워하는 야권의 모습에 대한 지적 같은데. 정권 심판론이 효과적인 프레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나?
이상돈 : '너무 반대만 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야권이 지레 겁에 질려 있으면 안 된다. 경제 지수들이 이미 다 나와 있지 않나. 지난 8년 간, 공공 분야의 재정 악화, 가계 부채 등 실정 관련 데이터를 부각시키고 활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반대만 한다'고 하는 것, 그게 여권의 프레임이다.
'반대만 한다고 몰아세우지 말라'면서 그런 것(실정 등)을 설득력 있게 제기하고 평가를 해야 한다. '과거는 묻지 말고 우리 앞으로 잘하는 것만 합시다'라고 한다고 되겠나. 그것도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야권이 현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를테면 한미FTA에 찬성하던 사람이 반대하고 하는 식으로 야당이 신뢰를 잃어왔지 않나. 결국 야권이, 사람이 안 바뀌면 답을 할 수가 없다.
이상돈 : 8년 전 보다 지금이 나이진 게 없다. 더 나빠졌다.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줘야 한다.
이철희 : 그런데 정권 심판론이 효과를 보이려면,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는 신뢰를 줘야 하는데, (여권에서) '속지 말라. 당해봤지 않나. 민주정부 10년 동안 더 나빠졌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신뢰의 문제를 걸고 있다.
이상돈 교수 말씀처럼 신뢰의 덫에 갖혀 있는 사람이 정권 심판론을 말하면 먹히지 않는다. 신뢰의 덫에 갖혀 있지 않은 세력으로 주체 세력을 바꿔서 새로운 사람들이 정권 심판론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유종일 : 그렇다. 경제 실정, 법치주의 붕괴, 남북 관계 경색, 위안부 협상 파동 등을 봤을 때, 추상같은 정권 심판론이 나와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정권 심판의 주역을 자처하고 나서는 야당 인사가, 거꾸로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진행이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야권의 신뢰성에 관해 말하자면, 과거 민주 정부 집권기라고 하는 10년 동안 얼마나 잘 했느냐 하는 문제도 존재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정권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의 행태인 것 같다. 과연 저 사람들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소위 생계형 정치라는 말이 난무하는데, 국회의원의 특권을 즐기고 기득권을 연장하고 자신의 파벌이나 키워보려는 사람들인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 정책도 그렇다. 정말 진지한 고민과 연구 속에서 나온 정책인지, 여론 봐가면서 정책을 바꾸는 사람들인지 하는 의문도 있다. 또 바람직하지 않은 갑질 행위, 부패 행위 이런 것들도 문제다. 이런 문제가 겹치다 보니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야권이 달라지길 원한다는 사인을 줬는데, 달라지지 않았다. 연이은 선거 참패의 이유다.
이상돈 : 8년 전에 정권을 내줄 때와 지금의 야권의 상황이 똑같은 것 같다. (계속)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