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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의 사회안전망, 한계상황 노출하고 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복지체계 한계와 국민보장제 시행방안

사회안전망 보완의 필요성 저성장의 터널이 장기화되면서, 수출 대기업은 그나마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저하로 한계기업이 늘고 있다. 그 결과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생산된 부가가치 상당부분이 국내에서 환류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어,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종사 다수 영세 자영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2017.04.24 11:17:45
직접민주주의는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는 오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개헌 통해 직접민주주의 도입해야

'이게 나라냐'는 구호는 촛불집회에서 핵심적인 구호의 하나였다. 국민이 뽑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안전과 복리는 뒷전이고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거래하는 것에 대한 절망적인 외침이다. 국가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십만, 수백만의 시민이 광장에 모여 수 개월간 외칠 수는 없다.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권력엘리트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법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04.17 13:17:38
개헌,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에 관하여

최근 개헌 논의가 뜨겁게 전개되는 가운데 유독 오스트리아 권력구조가 최상의 대안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된 핵심 이유는 그 나라에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배분을 둘러싼 문제가 별로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오스트리아식은 형식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원내각제와 다를 바 없는 권력구조라고 평가됨에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17.04.10 10:47:5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무엇이 다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유럽의 의원내각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의회의 과반수 정당이 단독으로 또는 정당들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수상을 임명하여 수상이 국가들 통치하도록 한다. 내각은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다. 의원내각제에서 수상은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 바뀐다. 첫째, 총선거가 새로 실시되어 의회 내 과반수 세력이 바뀌었을 때.

김계동 전 연세대학교 교수

2017.04.03 10:21:35
분출되는 개헌론, 선택할 수 있는 정부형태는?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균형적·협치적 4년 중임의 대통령제 개헌

1987년 개정 헌법에 의해 운용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장기적 관점의 부재 속에서, 국회 절반을 넘은 여당의 존재와 임기 초의 조건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야대여소 및 임기 후반 레임덕의 조건에서는 '허약한 대통령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내세워 정부형태 변경을 주장하는 개헌론이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2017.03.28 11:01:19
사드 배치, 한국이 선택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기로에 선 한중관계

한중관계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중국의 부상 이후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미중관계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중관계의 어려움도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된 현상이다. 따라서 사드배치 문제가 해결되어도 한중관계는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협력과 갈등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정상(new normal)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2017.03.20 11:20:23
정파 개헌, 졸속 개헌은 위험하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개헌 시기를 못박는 개헌은 어떤가?

장장 4개월에 걸쳐 연인원 1500만 명 이상이 추위와 싸우며 촛불시위를 진행한 결과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촛불시민혁명은 개헌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재편 논의가 무르익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은 정략적 개헌 논의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국은 급속하게 대선 국면으로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2017.03.13 15:21:16
트럼프가 한국 대선주자들에게 주는 도전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트럼프 시대 아태 질서의 변화와 한국외교의 도전

향후 5년 한국과 동아시아의 미래를 좌우할 손꼽히는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호 향배이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 공화당 노선과 달리 포퓰리즘적 성격을 띠고 있고 대통령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고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이른바 트럼프 쇼크(Trump shock)를 맞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지난 대선 이후 한국 정부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2017.03.06 10:59:05
재벌 개혁, 이제 정교한 메스를 댈 때가 됐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경제민주화 새판짜기 : 재벌 개혁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재벌 개혁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닥치면서 다시 재벌 개혁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각 대선 캠프마다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수많은 재벌 개혁 정책을 쏟아 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정책이 실제로 제도로 정착한 경우는 많지 않고, 그것이 제대로 재벌 개혁을 이끌어 내지도 못했다. '소문난 잔치에 먹잘 것이 없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2017.02.27 16:05:06
IMF가 한국 가계부채에 이례적 경고를 날렸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가계부채의 근원과 대책

최근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가계가 부실에 빠지고 이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외 기관들이 가계부채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로 인한 금융안정 위험이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가계부채의 위험을

윤용만 인천대학교 교수

2017.02.21 1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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