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돈도 실력이야!" 정유라가 우리를 깨웠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사회 불평등 시리즈 ③

한국의 교육 시장은 남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정글이 되었다. 공존을 위한 노력이나 타인을 위한 배려는 없이 경쟁자를 제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만이 분출될 뿐이다. 최근의 정유라 부정 입학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집단적 반칙이라 할 수 있는 사교육 문제이다. 부모의 재력으로 고액의 사

박정원 상지대학교 교수

2016.11.28 11:48:07
심각한 한국의 불평등, 두 가지가 필요하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사회 불평등 시리즈 ⓶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불평등은 크게 심화하였다. 이를 주도한 것은 노동 시장에서의 불평등 심화이다. 가계 소득의 70%를 차지하는 노동 소득의 불평등은 1990년대 이후 다른 어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도 크게 악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노동 시장에서의 불평등은 무역, 기술, 그리고 제도 변화로 설명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2년 중국과의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

2016.11.22 11:04:1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는 진짜 이유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사회 불평등 시리즈 ① 한국의 소득 불평등 문제와 정책 대응 방향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슈페이퍼'는 앞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그 첫 번째 글로서 소득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먼저 왜 소득 불평등 문제의 해결이 오늘의 시대정신인지 논한다.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의 수준과 추이를 살펴보고, 소득 불평등 증가의 원인을 노동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2016.11.15 11:24:43
재벌, '최순실 입금' 대신 세금을 냈다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10대 기업 법인세 실효 세율,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

최근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법인세의 미약한 투자 및 고용 효과, 대기업에 쌓인 막대한 사내 유보금과 낮은 조세 부담 등을 근거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 여당에서는 경기 침체, 자본의 해외 이탈, 법인세의 전가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둘

강병구 인하대 교수

2016.11.07 15:04:58
지금, 왜, 전기 요금이 문제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전기 요금 개편의 '정치'경제학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전력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전기 소비 특성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 체계가 아니라 정부 개입과 정치적 영향에 취약한 용도별 요금 체계로 운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전기 소비,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요금, 탄소 배출 등의 환경상 부작용을 유발하였고, 최근에는 수급 대란까지 겪기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

2016.11.01 10:19:44
대한민국 좀먹는 '삽질 마피아'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사회 마피아즘 ③

사회 기반 시설(사회 간접 자본, SOC)은 도로나 항만, 철도같이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규모가 매우 크고 그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지 않고 정부나 공공 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공적인 가치를 지닌 사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2016.10.25 08:05:08
명나라는 왜 유럽에 참혹하게 패했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21세기 한국, 과거 명나라와 유사하다

명나라가 유럽에 뒤지게 된 것은, 유럽에서는 그리스의 과학철학 정신을 이어 받아 과학(수학)을 '진리 탐구' 정신에 입각하여 연구한 반면, 중국은 즉각적인 실용성이 없는 과학적 연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럽은 신의 섭리(자연의 섭리)를 탐구하는 과학자들을 매우 중시하였고 따라서 과학자들은 신분도 높았고 유명하기도 하였다. 21세기의 우리나라

송용진 인하대학교 교수

2016.10.17 10:01:00
판·검사는 선거로 뽑고, 탄핵도 하자!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사회 마피아즘 ②

최근 부장판사, 검사장 등 우리 법치주의 상징인 사람들조차 끝이 없는 탐욕을 보여주고 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법률과 법치에 대한 불신은 경제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민주주의에 충실한 선거와 함께, 법치주의에 충실한 법의 집행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존업성 보장을 근본 가치로 하는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10.05 12:08:44
한국은 어떻게 '마피아의 나라'가 되었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사회 마피아즘 ①

정운호 사건을 둘러싼 법조계 비리, 대우조선 부실 회계 및 공적 자금 지원을 둘러싼 논란, 세월호 사태에서 나타난 해양 관련 인사들의 비리, 포스코를 둘러 싼 각종 특혜 및 비리 의혹 등 최근 우리 사회를 들쑤셔 놓은 대형 비리와 관련된 사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복잡하게 얽혀진 이익의 연결 고리'를 중심으로 한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이다. 이러한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2016.09.27 09:33:44
박근혜 리더십? 박근혜 헤드십!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박근혜에 던지는 질문으로 찾는 야당의 무능함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사회적 동의와 신뢰에 기반한 권위를 통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통령이라는 지위 권력에 주로 기대는 헤드십에 가깝다. 이념과 조직적 자원, 그리고 목표와 결과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낡은 이념과 계파에 기대어 기득권 체제의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중요한 물음은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2016.09.20 06:55:54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