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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연금에 이어 의료비 공약마저 뒤집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4대 중증질환 공약 파기 나선 인수위

언론 보도로는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의 100% 보장 약속에서 3대 핵심 비급여를 제외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약속에서 약간 후퇴하는 정도가 아니다. 사실상 공약 폐기에 가깝다. (…)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약속이 폐기될 경우, 가

김종명 가정의학과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2013.02.04 14:48:00
그 20대 청년은 왜 취직 후 자살을 시도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시작은 사람에서

"어제 뛰어내린 그 친구, 나도 아는 사람이에요." 체감온도 영하 17도, 매서운 칼바람에 귀까지 먹먹해지는 추운 날, 그는 아파트 옥상 난간에 섰다. 며칠 전 내린 눈이 채 녹기도 전에 혹한이 시작되어서인지, 길바닥은 온통 꽁꽁 얼어붙었다. 그리고 차갑디차가운 그 바닥

기현주 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13.01.28 07:59:00
'복지부동' 대구에서 대안 사회복지 운동을 말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구를 복지 지자체로!

올해 박근혜 정부를 맞아 복지국가 운동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특히 중앙과 지역이 함께 벌이는 공동사업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보편 복지가 시대적 대세로 등장하는 만큼 복지운동도 전국적, 보편적 성격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역의 소통을 위해, 내가 일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2013.01.22 07:52:00
대놓고 노인 우롱한 MB…5년 만에 박근혜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쓰는 건 곤란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재정조달공약으로 선언했던 첫 번째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 올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박근혜표 복지를 위해 '국채 발행'을 제안하더니 이번에는 후세대의 국민연금 재정 부담을 늘리려 한다. 그토록 신뢰를 내세우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3.01.14 14:23:00
박근혜표 복지 예산, 자랑인가 수치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재정 지출 개혁과 증세에 단호하게 나서야

새해 새벽, 2013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박근혜표 복지예산'이라고도 불린다. 언론마다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를 강조한다. 보수진영 일부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청와대와 국방비는 국방예산 삭감에 분통을 터뜨린다. 보수 내부의 반발은 박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3.01.07 11:33:00
"48.0%를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으로 바꾸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운동 주체는 국민

18대 대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다. 보수 쪽은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있는데, 진보 쪽은 패배원인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그만큼 트라우마가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987년 대선(노태우 승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2013.01.01 09:59:00
대중은 혁신을 꿈꾸었고 야권에게 혁신은 없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야권, 소득별 보편증세 내걸었어야"

선거는 끝났다. 늘 그렇듯이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긴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현 시점은 작은 점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작은 점의 집적과 누적이 역사의 모양새를 만든다. 역사에서 어떤 한 시점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한 가지 극적인 사건으로 역사적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공운영위원장

2012.12.27 10:39:00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우리, 이번에 반드시 투표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구현은 시대적 과제

어느덧 12월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해를 기약하는 마지막 달이 우리 곁에 돌아왔다. 그 간의 수고에 서로를 축하하는 이들, 빛바랜 노력들이 더 빛나도록 격려하는 이들, 그 무리에는 언제나 그렇듯 지나간 시간을 야속해하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최수정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12.17 08:15:00
무릎 수술 받은 박 할머니 "내가 뽑고 싶은 대통령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공약에 대한 불편한 진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마다 공약들을 쏟아 낸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만들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연간 의료비 부담을 100만 원 상한제로 하자는 것은 더욱 좋다. 노인복지공약은 후보들 이야기가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 주위 어르신들은 자신에게 뭘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2012.12.10 08:00:00
박근혜 '아버지의 꿈', 그 실체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 쟁점 부각이 절실하다

대선이 보름 남짓 남았지만 아직까지 정책 논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최악의 정책 실종 선거로 기록될 듯하다. 양자 간 TV토론도 내일(4일)에야 처음 열린다. 복지 공약 쟁점도 이 파도에 휩쓸려 보이지 않는다. 후보마다 복지국가를 약속하므로 복지 영역에선 별 차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2012.12.03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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