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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 도피자 못 잡는 정부, 복지는 돈 없어 못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예산 342조, 해외 탈세 870조?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복지 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 재정난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국세청에서 이번 사건을 제대로 세무조사하지 못한다면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복지를 확대할 재정이 없다는 말은 할 자격이 없다. 국제시민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4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2013.05.27 09:48:00
사보험 드는 것보다 건보료 30% 더 내는 게 백배 낫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의 손에 달렸다

40대 초반의 남자, 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진료실을 방문하였다. 수년전 가입한 실손 보험이 있어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다. 총 진료비는 180만 원, 그중 본인부담금은 50만 원이었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50만 원 중 45만 원을 돌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2013.05.20 10:51:00
복지 공약 후퇴 기조, 장애인의 불안은 더욱 깊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예산, 장애인 공약 반영 못해

박근혜 정부 복지 공약 이행을 둘러싸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될지 걱정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2013.05.13 17:15:00
복지 공무원들의 죽음…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동료·선배들의 죽음 앞에 선 1년차 사회복지사

나는 6일 밤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리는 조그만 촛불 집회에 참여한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내 선배인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열악한 근무 여건을 고발했음에도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을 항의하는 촛불이다. (…) 난 이제 1년차 사회복

오병근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사

2013.05.06 15:38:00
"층간 소음 칼부림? 이것만 있다면 막을 수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만들기, 마을을 주목하라!

나는 복지국가 운동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서울 도봉구에서 마을 운동도 하고 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마을신문 도봉N'을 4년째 만들고 있고 사회복지사로 '바가지 쓴 병원비 돌려받기'와 같은 민생 상담을 한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

이상호 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13.04.29 14:21:00
장애인 바리스타 고용한 커피 전문점을 준비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현장에서 본 장애인 복지

장애인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커피 판매만이 아니라 이들을 상담하고 교육, 관리하여 적정한 매출이 오르도록 매장 관리까지 해야 하는 녹록하지 않은 작업들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커피 전문점들이 쇄도하는 가운데 장애인 바리스타가 활동할 무대가 좁아지는 것

정유진 서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2013.04.23 10:34:00
3시간 안에 사건 30개 처리?…피곤한 판사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판사님도 복지국가가 필요해요

"자, 다음 사건은 289호입니다. 피고인 이철수." 김 판사가 법정에서 25번째 피고인을 호명한다. "이철수 씨?" 대답이 없다. 법정 방청석을 가득 메운 불구속 피고인들과 가족들, 피해자들이 웅성댄다. 이철수 피고인은 또 맘대로 안 나온 모양이다. 김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

조수진 변호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2013.04.08 11:31:00
퇴직해 소득 없는 김 씨 건보료, 왜 2.4배로 늘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더 미룰 수 없다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선은 사회 연대성은 물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획기적인 급여 수준 확대를 위해서도 꼭 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직장과 지역을 기준으로 4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있는 부과 체계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고 부과 체계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조창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정책실장

2013.04.01 10:51:00
"내 아이가 복지 공무원 한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대상자는 1만 명, 담당 공무원은 3명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복지 공약과 복지 정책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복지 행정 서비스가 폭증함에도 불구하고 복지 담당 공무원 수는 제자리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업무를 오로지 복지담당 공무원이 전담하는 것이 정상인지 의문이다.

박상욱 의정부시 의정부2동 주민센터

2013.03.26 07:09:00
장애인 아들 둔 일용직 아버지는 왜 목숨을 끊어야 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복지, '맞춤형' 아니라 '마침형'?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고, 현재 기초법 급여 체계를 7가지 급여로 분리해서 별도의 선정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한다. 또한 '근로능력자를 수급대상자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3.03.18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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