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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려면 '1만1000원의 기적'을 호출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선거가 임박해오고 있건만 좀처럼 정책 의제가 뜨지 않는다. 핵심 선수로 세 명이 정해졌지만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포괄적인 의제는 오래전에 등장했지만 논점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후보 단일화 구도가 막강한 영향력을 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2.10.02 14:56:00
박근혜·문재인·안철수가 꼭 가봐야 할 곳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설움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나는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일단 주거복지센타라는 이름을 듣고 뭔가 주거 관련 혜택이 있지 않을까, 주거 관련 중요한 정보와 자원이 있지 않을까, 임대주택을 향한 길이 열리지
최창우 노원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2.09.24 11:10:00
사회복지사가 털어놓는 불편한 진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과주의 덫에 빠진 복지 현장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어느새 복지국가 담론이 무성하다. 대선후보마다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있다. 정말 대단한 변화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복지'에 가장 큰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조용하기만 하
안태용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사
2012.09.10 12:20:00
실손의료보험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금융위 대책에도 여전한 보험료 갱신폭탄
지난 30일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료가 갱신시마다 50% 내외로 폭등해 가입자들이 경악하자 이를 해결할 방법을 내온 것이다. 갱신주기 단축(3년에서 1년으로),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률 다양화,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
김종명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12.09.04 08:31:00
복지국가? 재벌은 여전히 웃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82조 깎고 5조 증세
정부에서 2013년에 적용될 '2012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복지수요 증가,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에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82조원 깎고
조수진 변호사·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2012.08.27 12:27:00
무상복지 논쟁, 진짜 핵심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복지, 국가예산 재편을 통해 가능하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무상보육으로 변화되면서 이제는 복지를 어떻게 늘리는가의 여부가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보편적 복지논쟁-재정규모가 본질 하지만 많은 부분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2012.08.15 12:17:00
한국 올림픽 예상순위 8위, 복지올림픽이었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구의원, 생활복지를 꿈꾸다
런던올림픽이 한창이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의 성적은 205개 참가국 중에서 단연 최상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계속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아를 멀리 영국에서 실시간으로 전해져오는 각종 메달 소식에 조금이나마 식히고 있는 중이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신문인 <파이
오진아 마포구의원
2012.08.06 15:32:00
"사회복지사가 나서면 세상이 바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출범을 준비하며
나는 경력 5년차 사회복지사다. 애초 사회복지사를 꿈꾸었던 이유는 지구를 지키고 세상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말 사회복지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50만 명이나 되는 사회복지사들이 한 곳에 뭉쳐서 외친다면 어떤 것이 불가능하겠
김재훈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준비위원
2012.07.30 07:56:00
가난한 사람은 왜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효과 체험할 기회 없었다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자신의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고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꼭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은 세금은 적게 내고 혜택은 많이 받는 복지국가의 수혜자이다. 그리고 진보정당들은 복지국가의 확대를 지향하는, 저소득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내만복 운영위원
2012.07.23 11:28:00
"사회복지사는 기술만 익혀라? 복지 '정책'도 논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예비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복지국가
나는 지금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다. 사회복지학과는 복지국가를 드러내놓고 공부하는 몇 안 되는 전공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복지를,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제공할지를 연구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배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
고은정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학생
2012.07.16 10: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