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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빚으로 부양하는 부동산 정책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집은 인권이다! 주거권 정책을 요구한다!

한국 사회에서 집은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곳이기보다, 자산 증식을 위한 투기 상품에 가깝게 느껴진다. 부동산 불패라는 허위의식 속에 과열된 시장의 거품은 경제 위기와 함께 꺼지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위기를 전국 곳곳에서 불러오고 있다. 단지 보금자리를 원했을 뿐인 집 없는 서민은 전세사기 피해로 죽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반지하 참사로 죽어갔다. 과열

강지헌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2024.03.20 21:51:36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에 노동자 자리는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당사자가 배제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사회서비스·돌봄 노동자 중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법적 의무가 국가 차원으로 보장된 집단은 '사회복지사 등'이 유일하다.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만 하더라도 몇 해 전 모든 시군구의 조례가 완성되었다. 중앙정부부터

박영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4.03.13 21:01:47
'의사 파업' 진정된 후 책임은 정부의 몫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며…

4.10 총선을 불과 한달 여 앞둔 이 시점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정부와 의사 집단 간 '강 대 강' 대치는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 심각할 것이다. 정부가 포문을 연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큰 상흔을 남길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집단적 사직에 의해서 진료나 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들이 쌓여가면서 의사 집단에 대한 악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4.03.08 14:53:33
이젠 '여성 의사' 갈라치기?…복지부 차관의 '女의사 발언'에 대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석열 정부의 '여성 = 비선호 인력' 공식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 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1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 브리핑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여자의사회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은 성별이 아닌 개인의 전문성, 경험, 노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성별을 기준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4.02.23 11:46:39
윤석열 정부, '출산'에만 집중하다보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초저출생 사회, 청년들의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로 전망했다.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한 수치이다. 그러나 내년 전망은 0.65로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 합계출산율 최저점이 아니라는 전망이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밈까지 소환하지 않더라도 초저출생 악화 뉴스가 꽤 익숙해진 것 같다. 하지만 급격한 출생인구 감소가 불러올 후폭풍은 아직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4.02.09 14:01:09
피습당한 정치인들, '혐오'에 기댄 국회의원들의 자승자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포퓰리즘과 제도 희화화, 그리고 증오의 정치

제1 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에 이어 여당 배현진 의원이 피습당했다. 불과 3주간 벌어진 일이다. 증오가 만연한 한국 정치 문화에서 예견된 테러라고도 한다. 그 원인으로는 양당정치와 포퓰리즘이 꼽힌다. 증오가 만연한 한국 정치의 대안으로 제3지대 정당을 주창하는 세력도 있고, 소수정당들은 국회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어 다당제 국회를 요구하기도 한다. 각 세

강지헌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2024.02.01 10:02:45
병원 3분 진료, 5분 진료 만연한 이유 뭘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체계 병들게 하는 잘못된 '게임의 룰' 바꾸자"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부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대학병원들이 소아과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있고 젊은 의사들은 소아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분야 전공을 기피한다. 힘들더라도 필수의료분야에서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 사명감과 보람을 추구하기보단, 편하고 소득이 높은 분야로 쏠림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4.01.25 17:00:46
'서사원'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문제, 돌봄의 미래를 대비해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혁신'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서사원은 홈페이지에 올라가있는 '2023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 계획에 관한 Q&A를 통해' 혁신추진 배경을 △(시의회)고비용 저효율 종사자 중심 운영 공공역할 부재 등 문제 봉착 △(市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서비스 품질 향상, 인력구조 및 운영, 고비용 사업수행 방식 개선 필요 등으로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장

2024.01.12 15:02:23
복지정책의 강력한 추동을 바라는 2024년으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연히 지나간 기사를 보다가 2022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결과를 보게 되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경향성이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건강-가정-경제적 풍요' 순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에 눈에 띈 것은 '생계/복지책임주체' 에 있어서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2024.01.05 08:39:05
'서이초 사태' 이후 MZ 교사들 "눈치 보지 않는 교육하고 싶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24년을 맞으며 다시 생각하는 교육,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

2023년이 다 저물었다.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있을까. 그러나 2023년은 안팎의 여러 심각한 위기와 사건들이 겹쳐 일어나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 공동체가 발 딛고 서 있는, 위태로운 현실을 새삼 돌아보게 했다. 2023년의 시공간에 새겨진,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 가운데에는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그 뒤 이어진 교사들의 연속적인

서현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23.12.29 21: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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