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16일 22시 16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에 노동자 자리는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당사자가 배제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사회서비스·돌봄 노동자 중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법적 의무가 국가 차원으로 보장된 집단은 '사회복지사 등'이 유일하다.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만 하더라도 몇 해 전 모든 시군구의 조례가 완성되었다. 중앙정부부터
박영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4.03.13 21:01:47
'의사 파업' 진정된 후 책임은 정부의 몫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며…
4.10 총선을 불과 한달 여 앞둔 이 시점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정부와 의사 집단 간 '강 대 강' 대치는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 심각할 것이다. 정부가 포문을 연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큰 상흔을 남길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집단적 사직에 의해서 진료나 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들이 쌓여가면서 의사 집단에 대한 악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4.03.08 14:53:33
이젠 '여성 의사' 갈라치기?…복지부 차관의 '女의사 발언'에 대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석열 정부의 '여성 = 비선호 인력' 공식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 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1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 브리핑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여자의사회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은 성별이 아닌 개인의 전문성, 경험, 노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성별을 기준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4.02.23 11:46:39
윤석열 정부, '출산'에만 집중하다보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초저출생 사회, 청년들의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로 전망했다.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한 수치이다. 그러나 내년 전망은 0.65로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 합계출산율 최저점이 아니라는 전망이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밈까지 소환하지 않더라도 초저출생 악화 뉴스가 꽤 익숙해진 것 같다. 하지만 급격한 출생인구 감소가 불러올 후폭풍은 아직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4.02.09 14:01:09
피습당한 정치인들, '혐오'에 기댄 국회의원들의 자승자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포퓰리즘과 제도 희화화, 그리고 증오의 정치
제1 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에 이어 여당 배현진 의원이 피습당했다. 불과 3주간 벌어진 일이다. 증오가 만연한 한국 정치 문화에서 예견된 테러라고도 한다. 그 원인으로는 양당정치와 포퓰리즘이 꼽힌다. 증오가 만연한 한국 정치의 대안으로 제3지대 정당을 주창하는 세력도 있고, 소수정당들은 국회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어 다당제 국회를 요구하기도 한다. 각 세
강지헌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2024.02.01 10:02:45
병원 3분 진료, 5분 진료 만연한 이유 뭘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체계 병들게 하는 잘못된 '게임의 룰' 바꾸자"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부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대학병원들이 소아과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있고 젊은 의사들은 소아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분야 전공을 기피한다. 힘들더라도 필수의료분야에서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 사명감과 보람을 추구하기보단, 편하고 소득이 높은 분야로 쏠림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4.01.25 17:00:46
'서사원'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문제, 돌봄의 미래를 대비해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혁신'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서사원은 홈페이지에 올라가있는 '2023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 계획에 관한 Q&A를 통해' 혁신추진 배경을 △(시의회)고비용 저효율 종사자 중심 운영 공공역할 부재 등 문제 봉착 △(市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서비스 품질 향상, 인력구조 및 운영, 고비용 사업수행 방식 개선 필요 등으로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장
2024.01.12 15:02:23
복지정책의 강력한 추동을 바라는 2024년으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연히 지나간 기사를 보다가 2022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결과를 보게 되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경향성이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건강-가정-경제적 풍요' 순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에 눈에 띈 것은 '생계/복지책임주체' 에 있어서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2024.01.05 08:39:05
'서이초 사태' 이후 MZ 교사들 "눈치 보지 않는 교육하고 싶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24년을 맞으며 다시 생각하는 교육,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
2023년이 다 저물었다.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있을까. 그러나 2023년은 안팎의 여러 심각한 위기와 사건들이 겹쳐 일어나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 공동체가 발 딛고 서 있는, 위태로운 현실을 새삼 돌아보게 했다. 2023년의 시공간에 새겨진,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 가운데에는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그 뒤 이어진 교사들의 연속적인
서현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23.12.29 21:58:56
"나 좀 죽여줘"…그녀는 왜 죽여 달라고 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다
"나 좀 죽여줘. 제발 부탁이야." 아내는 1년 동안 남편인 정 씨(80세)에게 부탁했습니다. 차마 정 씨는 아내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엄연히 살인이니까요. 아내는 20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내 병세는 조금씩 악화했고 아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아내 병간호뿐만 아니라 자녀 돌봄도 책임진 다중 간병인입니다. 아들은 나이가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
2023.12.20 18: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