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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적 건강서비스'는 성립, '보편적 스포츠카'는 글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생태전환기 복지국가의 방향전환: 세 가지 과제

생태전환의 요구는 우리 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폭과 깊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다. 그저 화석연료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감축하고 생산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지속하는 '생태적 현대화' 관점에서 지구의 수용한계를 고려하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탈성장' 관점, 자본주의 자체의 변혁이 필수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4.10.03 12:58:37
서울시, 저비용 돌봄 서비스로 저출생 문제 푼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실패가 '돌봄'의 실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출발부터 불안한 조짐이 보였다. 시범사업 실시 전부터 많은 논쟁이 있었다. 돌봄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차별적 처우, 비교적 저임금으로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몇몇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일반화 하여 적용하는 등, 돌봄 공백을 완화하는 문제와 저출생 해결의 단초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는 하지만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4.09.20 08:58:56
돌봄 확장을 위하여 사회경제 조직의 참여는 필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광주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저출생·초고령화 사회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의 통합돌봄 문제가 핵심 정책의제가 되었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광주지역에서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사회서비스 특히 돌봄 영역에서 적극적인 주체 역할에 대한 성찰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윤봉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

2024.09.05 23:04:20
청년, 그중에서도 여성들이 서울로 이동하는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 해결책은?

정부가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만큼 저출생 문제해결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졌다. 작년 말,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요인으로 청년의 수도권 쏠림과 그에 따른 경쟁심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두 번째 국정 브리핑에서 청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부담률을 하향 적용하는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청년의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4.08.30 11:03:18
윤석열 정부의 '늘봄', 저출생 문제 해결의 밑거름 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말 "지역아동센터가 좋아요"

"선생님, 저는 집보다 학교보다 공부방이 좋아요." 2003년 초등학교 1학년 하영이가 내게 던진 이 말에 나는 내가 선택했던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더 없이 좋았다. 당시 80만 원 받았던 한달 급여는 내가 있던 교육운동 시민단체 구성원이였던 자원봉사자, 야학 학생들,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내주시는 후원금이였고, 아이들 먹일 급식비조차 지원받지 못해서

최선숙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

2024.08.22 23:00:04
"엄마 문이 안 열려" 서울 한복판서 4명이 물에 빠져 죽었으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반지하 참사 2주기,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이 안 열려." 2022년 8월 8일 새벽, 2년 전 서울시 한복판에서 4명의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 2년이 지났지만, 참사가 발생한 관악구 동작구는 침수위험지구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집값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참사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재발 방지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의 울음은 여

강지헌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2024.08.09 20:07:10
매월 1000달러를 아무 조건 없이 줬더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본소득 실험이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

샘 올트먼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 챗GPT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는 샘 올트먼이 3년 간 진행한 대규모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발표 했다.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한 핀란드 사례 이후에 꽤나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과거에 실시되었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여러 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규모 사회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국가의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수

2024.08.02 15:41:30
'엘리트 되기' 교육, 교육불평등 악화시킨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교육불평등 담론의 불평등

'교육불평등'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경제력에 따른 학업 성적의 격차'를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격차는 주로 입시성과로 나타난다. 당장 언론기사만 검색해 봐도 강남 3구의 서울대 합격자가 지방의 몇 배라거나, 의대 합격자의 가족 배경이 어떻다거나, 특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4.07.26 10:57:18
노키즈·노실버·노교수·노20대…'노○○존'의 함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다음 '노○○존'에 들어갈 집단은? 모두가 될 수 있다

"시끄러운 아이들과 분리되고 싶은 어른들을 위해 필요한 공간." 노키즈존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묻자 한 학생이 대답했다. 이 말에 다수의 학생이 고개를 끄덕인다. '시끄럽고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간, 노키즈존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다. 노키즈존을 시작으로 노○○존의 등장은 어떤 의미일까? 노○○존은 단순히 '○○에 해당하는 이들로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4.07.17 20:58:02
권익지원센터, 사회복지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센터가 해결과 지원의 주체로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들어가며 사회복지노동자는 간접 고용이라는 고용구조,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았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사회복지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피해 해결도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의 영세성, 폐쇄성, 권위적 조직문화

신현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2024.07.11 15: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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