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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쉬었음'의 증가, 청년이 고립과 운둔으로 숨어버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기업의 사회적 책무 수수방관

청년 고용지표의 지속 악화 추세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약 38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 3000여 명이 줄었다. 이는 2022년 11월 이후부터 19개월째 연속으로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한 수치로 최근 10년 동안 최장기간 감소 기록을 갱신했다. 물론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 취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4.06.28 05:03:03
尹정부 의료개혁 목표는 '의료 사업가' 양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정 간 강대강 대결 멈추고, 진짜 의료개혁에 머리를 맞대자"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결이 넉달째 이어지고 있다. 2000명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는 대학자율적 정원 축소를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1509명의 증원을 확정지었다. 내년도 입시 정원에 의대증원이 반영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의대증원을 되돌리기란 어려워졌다. 환자를 볼모로 하는 의정 간 강경 대결을 멈춰야 의료계는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4.06.20 21:00:03
독박 간병과 간병 살인, 그 사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간병 걱정 없는 나라, 가능합니까?

이달에도 간병 살인이 발생했다. 지난 달에도 발생했고, 다음 달에도 발생할 것이다. 매달 1.4명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 죽는다. 혼자서는 대소변을 가릴 수 없고 2시간에 한 번씩 체위를 바꿔주지 않으면 온종일 누워있어야만 하는 침대에 짓물러 피부가 터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족의 손에 죽어 나간다. 월 400만 원에 이르는 간병비에 가정 경제는 파탄

강지헌 병원비백만원연대 간사

2024.06.13 16:01:08
한국은 다문화·다인종 사회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 선 넘은 인종차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의 비율이 5%를 넘어섰다. 굳이 숫자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외국인 인구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접해왔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곳곳에서도 체감할 수 있다. 이미 다문화라는 용어에도 익숙하다. 한국에서 다문화 관련 법률과 정책, 사회복지서비스가 시행된지도 꽤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2024.05.24 22:58:42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합위기 시대, 좋은 일자리를 위한 복지국가의 역할

전통적인 의미에서 복지국가는 거대한 재분배 장치로 기능해 왔다. 재분배 장치로서 복지국가는 시장에서 이루어진 1차 분배를 다시 한 번 분배함으로써 1차 분배를 통해 달성하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재분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부자에서 빈자로의 수직적 재분배도 있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개인의 경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4.05.16 18:59:20
아픈사람이 왜 병원 찾나? 의사 파업에 '재택의료'를 생각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정한 의료개혁이란?

왜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가야만 할까? '재택의료'란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환자의 집에 찾아가서 수행하는 진료활동을 뜻한다.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자.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옳은 행태인가? 너무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사실 서양의학사에서 재택의료는 19세기까지 가장 보편적

김창오 돌봄의원 재택의료센터 원장

2024.04.26 11:04:41
평균연령 56.3세…더 늙어진 국회, '청년 삶 반영 못한다' 꼬리표 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그래도 청년의 삶에 관심 가지길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평균연령은 56.3세. 유권자 중 청년 비중이 30.6%나 되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청년 당선자의 비중은 4.6%로 OECD 평균인 18.8%를 한참 밑도는 성적표를 받았다. 물론 청년 당선자의 비율이 20대 국회 1.0%, 21대 국회 4.3%보다는 높아졌지만,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국회의원 당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4.04.19 22:57:53
'휠체어' 여성이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긴 어렵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적 공감 통한 '이해의 섹슈얼리티' 가능할까

장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상상하기 어려운 사회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이 다가올 즘이면,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쏟아내기도 한다. 장애여성들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그녀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늘 상 우리 사회의 관심밖에

임해영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2024.04.12 18:00:17
전 국민 고용보험, 어디로 갔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尹정부, 고용안전망 강화 대신 실업급여 축소 필요성 제기

수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19도 어느새 기억 속에서 점점 옅어져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족을 잃거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겠지만,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이동할 때마다 체크인을 하며,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긴장감을 가졌던 기억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24.04.04 22:08:19
총선 전 나쁜 의도로 시작한 '의대증원'은 '의료개혁'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공의료 강화 없는 의대증원, 재검토 필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에 맞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의대증원을 밀어붙이고 있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확산일로에 있다. 많은 언론들은 환자를 버리고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료계의 행동을 밥그릇 지키기로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의대증원으로 이루려는 의료개혁의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4.03.29 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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