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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동에게 수당 주는 영국, 이것이 공정한 분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영국 가족 수당, 그 100년의 역사

우리나라 국회에서 대통령의 부패로 청문회가 한창이던 지난 12월 6일, 영국 국회에서는 가족 수당 70주년을 기념하는 작은 세미나가 열렸다. 1946년 8월 6일, 16세 세 미만 둘째 자녀가 있는 영국의 모든 어머니들은 최초로 주당 5실링(현재 가치 9.95파운드)씩 가족 수당(family allowances)을 받았다. 1946년, 가족 수당 첫 지급

양난주 내만복 운영위원

2016.12.16 16:17:07
0.1% 부자들은 헐값에 '촛불' 막아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자 감세 철회 성과'를 달성했다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세법 개정이 의결되었다. 세법 개정 보도에서 언론을 장식하는 제목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의 폐기다. 소득세에서 40% 세율이 적용되는 최고 구간이 신설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심지어 세법 개정 여야 합의 핵심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정부-새누리당의 반대와 악화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6.12.08 07:40:38
이재용이 옳다는 문형표, 틀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재용 3조 이익, 고스란히 국민 피해

주식회사 간 합병은 어려운 분야입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숫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문제점을 이해하면서 모든 국민이 합병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국민 노릇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전체적인 구도에서 2015년에 이루어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적정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삼성물산이 심각하게 저평가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2016.12.01 08:27:20
사회복지사가 광화문에서 깃발을 든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시국회의를 결성한 이유

촛불로 물든 광장을 가득채운 시민의 외침이 모든 방송을 도배하고 있다. 사회 정의를 요구하며 기득권에 저항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종북 좌파', '빨갱이'로 몰아붙여 사회 분열을 조장해온 보수 언론들조차 광장의 빨갱이들과 한 편이 되어 있으니, 그야말로 시민 혁명이라 할 만 하다. 혹자는 대통령이 살신성인하여 유일하게 '국민 대통합'이라는 공약을

박진제 사회복지사

2016.11.24 09:02:02
광화문 쓰레기 주운 '촛불' 노인, 은행 계좌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 서로 돌봄 연대 은행', 죽을 때까지 서로 보살피자

"누군가와 밥을 먹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 강병학(가명.73) 어르신은 외출을 잘 하지 않는다. 점심을 같이 먹자는 말에 어르신은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대답했다. "나가면 다 돈이잖아"라며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 TV를 볼 때 밥 먹는 장면에 관심이 간다고 한다. "외로운 노인네들이 주로 혼자 밥 먹어. 그걸 보면 동병상련을 느끼지."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2016.11.17 08:19:48
최순실에 집중할 때, 부동산이 수상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정책 결정에 '집 없는 사람'도 참여해야

"또 최순실이야? 우린 최순실이 관심 없어서 이 모양이야?" 한 세입자가 울분을 토했다. 지난 보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제도는 사라지고 오직 인물만 남았다. 비단 최순실이라는 인물만이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를 필두로 '빚 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까지 1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2016.11.11 14:06:07
박근혜, '최순실 모금' 재벌에 예산 보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부, 취약 계층 예산 줄이고 의료 산업화 예산 늘리고

최순실 사태로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2017년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정부가 편성한 2017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7% 증가한 400조7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400조 원이 넘었다. 이 중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정부 총 지출의 14.4%인 57조6798억 원으로 올해 예산 56조2211억 원(추경 포함) 보다

구슬기 남인순 의원실 비서관

2016.11.04 09:01:34
법인세를 둘러싼 세 가지 거짓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투자 축소, 조세 부담 전가는 가설일 뿐

국정 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세법을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부터 이틀간 법인세와 소득세 심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상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10개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가 낸 법인세법 개정안 이외에 국회의원 발의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2016.10.27 06:52:00
"국회 톡톡, 내 법안을 부탁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 제안에서부터 시작하는 입법 플랫폼

지난 봄 강남역 살인 사건과 구의역 산재 사망 사고는 여러모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던져주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포스트잇 추모가 이어지더니, 그 뒤 구의역에서도 익명의 포스트잇과 헌화가 잇따랐다. 포스트잇 속에서 '너가 나야'라고 말하는 이 익명의 사람들

오진아 정치스타트업 '와글' 매니저

2016.10.20 04:09:32
영국의 실험, 건강 관리를 병원에서 지역으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영국의 건강 정책 변화 : 의료 기관에서 생활 공간으로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을까? 현재까지도 비장애인 사회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장애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보고 이를 치료를 통해 고쳐야만 한다는 재활 의료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장애인의) 건강은 의료(인)를 통해서 지켜진다'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지역 사회에서도 일상적인 건강 관

이권희 서울장애인인권포럼 대표

2016.10.13 07: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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