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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전, 포스코 전기 요금 연 1600억 원 깎아 줬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기 요금 누진제 대폭 완화에 반대한다

덥다. 몇 번의 샤워에도 그때뿐이다. 몇 번을 고민하다 결국 돌아다니며 집안의 문을 닫고 에어컨 리모컨을 누른다. 손가락 하나에 참으로 쉬이 집안은 시원해졌다. 끈적해진 몸뚱이가 진정을 찾을 때 즈음 나도 혹여 '요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닌가 슬쩍 걱정이 앞선다. 주변의 적지 않은 이들이 한국의 가혹한 누진제를 이야기한다. 더위에 사람들의 마음속이 부글부글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2016.08.17 07:08:21
대형 병원, 뭣이 두려운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산별 교섭 완성 향한 보건의료 노조의 발걸음

2004년부터 산별 교섭을 진행해온 보건의료 노조가 지난 7월 20일 올해 산별 교섭을 타결했다. 지난 5월 1차 교섭을 시작한 이후 6차 교섭 만에 노사 합의에 이르렀다. 교섭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쟁의 절차를 밟지 않고 원만한 타결에 이른 것은 그만큼 노사 신뢰 관계가 축적되고, 노사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공감대가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2016.08.14 09:20:19
25억 주식 부자가 소액 투자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안이한 재정 상황 인식과 맹탕 세법 개정안

"아무리 내년에 대선이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지난주 나온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유연탄 개별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세수 효과가 마이너스인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을 타개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올해 5월까지의 국세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2016.08.04 05:39:01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지사, 왜 침묵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설 중심 사회 복지 현장, 새 바람 만들자

미국 트럼프 열풍, 영국 브렉시트,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보면서 선진국의 보수화 현상을 염려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소득 양극화 심화로 자유 무역 정책과 이민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다른 한편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촉발된 것일 수도 있다. 즉,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외부로 돌

안태용 사회복지사

2016.07.22 10:31:35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제 복지부가 답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행령 개정으로 문제 해결 가능

7월 25일은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20만4010원이 통장에 입금되고 다음달 20일 생계 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공제되는 걸 확인할 것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탓이다. 이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노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6.07.14 07:29:22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싫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야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 아닌 장애인들이 정부에 감사해 하는 것이 하나 있다. 2007년 4월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될 때 정부가 장애인들의 요구를 외면해줬다는 사실이다. 장애계, 장기요양보험에서 빠진 게 오히려 다행 내막은 이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노인 요양 보장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형태로

유동철 동의대학교 교수

2016.07.07 10:10:08
실손 보험사와 박근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죽이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실손 의료 보험의 진실

근래 실손 의료 보험 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보험사들은 과잉 진료로 실손 의료 보험 손해율이 높다며 대책을 주문한다. 일부 과도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언론에 유포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금융 당국은 준비되었다는 듯이 실손 의료 보험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손 의료 보험 논란과 대책을 보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모두가 일방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2016.06.30 07:27:41
청년 창업, 대기업 배만 불리는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창업, 청년 일자리 정책 만병통치약 아니다

청년 세대를 둘러싼 흙수저, 금수저 논쟁이 한창이다. 사회 구조의 변화로 더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공감하며 수저 논쟁이 일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면 된다',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해버리면서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 '

이세희 내만복 운영위원

2016.06.16 11:48:41
가족 돌봄 지원, 영국 돌봄자 운동을 보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영국의 '돌봄 수당'은 어떻게 확대됐나?

내가 '돌봄'에 관심을 둔 때는 박사 논문을 쓰던 2007년.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에 바우처 서비스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만들어지던 무렵이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을 두루 만났다. 돌보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호명은 다양했다. 등장 순서대로 하면 봉사자, 가정 봉사원, 노인 돌보미, 생활 관리사, 요양 보호사. 제도별로

양난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16.06.09 15:02:41
국민연금, 삼성 일가를 위해 배임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 재산 배임

주식회사의 합병 과정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오해가 존재합니다.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가 합병하여 C를 만들 예정입니다. A와 B를 1 대 0.6으로 합병하여 만들어지는 C-1과 1 대 0.5로 합병하여 만들어지는 C-2의 가치는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언뜻 생각하면 가치가 동일할 것 같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2016.06.03 1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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