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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재정 대책 없는 복지 공약 '말 잔치' 우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10대 제안과 복지·재정 공약 평가 (上)

지난 4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대선을 맞아 핵심 10가지 복지 공약을 순차적으로 제안했다. 이외에도 중요한 의제들이 있지만, 현재의 복지 상황에서 우선 꼽을 수 있고, 내만복이 추진하는 의제 중심으로 구성된 10가지이다. 내만복의 10대 제안이 후보들 공약에 얼마나 반영됐을까? 내만복 제안 공약을 기준으로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비판적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7.05.07 12:29:26
문재인, 재원 방안 준비된 것 맞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7년 대선의 빈약한 재정공약

대선 후보 방송 토론을 볼 때마다 의아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왜 뻔히 예상되었던 질문에 속 시원히 답을 하지 못할까? 공공 부문 81만 개 일자리 공약의 재정 방안을 물으면 이미 밝혔다고 얼버무린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면서도 당연히 제기될 보험료율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않는다. 급기야 지난 25일 JTBC 주관 토론회에선 거듭 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7.04.27 10:31:16
누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할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헌법 위반

5월 9일 '장미전쟁'이 뜨겁다.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은 기초 연금을 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 아동 수당을 10만 원씩 주겠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복지 급여를 늘리겠다는 점에서 같다. 초저출산

이용교 복지평론가

2017.04.26 11:28:17
차기 정부, 어린이 병원비는 국가가 보장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함께 만드는 "어린이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사회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야 늘 있었다. 엄청난 거대담론 앞에서 나의 존재가 무색하게 느껴질 때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단 한 명의 삶이라도 바뀌면 좋겠다 생각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15년이 넘었다. 나의 그간 활동들로, 혹은 내가 일했던 복지단체의 활동들로 정말 한 명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 때로는 정말로 나의 어떠한 노력들로 누군가의 삶이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2017.04.20 09:32:55
우울 장애 겪는데 '왜 아직 자살 안 했냐'니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정 수급자 괴담 만드는 영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복지 시스템 변두리에 위치한 다니엘 블레이크와 주변인의 삶과 저항을 다룬다. 2016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근래 영국의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직설적으로 그려낸다. 다니엘 블레이크와 영국의 장애인 복지 영화의 배경이 되는 뉴캐슬의 잡센터 플러스(Jo

이한나 영국 리즈대학교 사회학 박사 과정

2017.04.06 01:21:39
72살 자식, 94살 어머니와 생이별하고 펑펑 운 사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정부는 노인 복지를 어떻게 망쳤나

대통령 탄핵으로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온 국민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다. 특히 어르신들의 삶은 그렇다. 일자리와 기초연금 확대를 4년간 주장해온 어르신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세 명의 어르신 생활을 쫓아가 보자. "내년 주민등록등본에서 아들 이름을 빼야지" "가난한 사람한테 우선권이 주어진다며? 내가 왜 떨어져야 해!" 나라가 5월 장미 대선으로 희망을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2017.03.30 01:29:10
박근혜 정부, 장애 등급제 개편 손떼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선 후보, 장애 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나서라

2014년 4월 17일, 장애인 송국현 씨가 화재로 사망했다. 송국현 씨는 삶의 절반인 23년 동안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2013년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시작했다. 혼자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부에 활동 보조 서비스를 요구했다. 사망 3일 전에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뇌병변 5급에 언어 장애 3급으로 종합 3급 장애인이라 1·2급 장애인에게만

김선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국장

2017.02.23 08:55:12
민간이 복지를 한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재정 지원뿐 아니라 운영도 책임져야

우리나라 사회복지 영역에 '사회 서비스'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 2007년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에 대한 재가 방문 서비스에 보건복지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라는 이름을 통해서였다. 같은 해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는 사회적 기업이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설명되기도 하였다

양난주 내만복 운영위원

2017.02.09 08:02:28
'보편 복지',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선별' 넘어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 지향해야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2017.02.02 08:02:33
대선 후보, '증세' 정공법을 써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증세 없는 복지'에서 '균형 잡힌 증세'로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2017.01.28 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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