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복지국가도 포용하지 않는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그럼에도 지난 3일 전국의 아동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은 또 다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가 주목하는'사람'에는 아동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1만2000 사회복지사는 '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전체 아동과 보육 예산은 7조8546억으로 전년보다 1조 3957억 원, 21.6% 늘었다. 세부안을 살펴보면 저출생 위기 대응 예산으로 △영유아 보육료 3조 4053억 원 △아동수당 1조 927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777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86억 원 △다함께 돌봄 138억 원 △시간제 보육 110억 원 등 모두 5조 5035억 원을 책정했다.
아동 돌봄 분야를 보면, 2019년에는 더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아동센터 환경 조성을 위한 신규 편성 예산 96억 원을 포함하여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이 1731억 원, 새로 시작하는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 수당 98억 원을 포함하여 자립 관련 예산 140억 원이 책정되었다.
그런데 왜 다시 아동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은 길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먼저 지역아동센터 예산의 경우 1200개소에 대한 기능 보강 예산이 98억 원 편성되었는데 그 기준이 지자체·법인 시설은 3000만 원, 개인 운영시설은 1000만 원이다. 통상 이용 아동 수, 시설 면적, 건물의 노후화, 개소 시점 등을 검토해야 타당함에도 단지 개인인가 법인인가의 운영 주체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2009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한 아동복지 교사에 대한 인건비 예산 증액은 6%이지만, 기존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 교부되지 않음)는 월 평균 516만 원에서 529만 원으로 13만원, 2.8% 증액에 그쳤다. 현재도 최저임금 수준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더 열악해지고 최저임금도 못 맞춰줄 상황이다.
아동 그룹홈 역시 마찬가지이다. 괜찮은 일자리와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2018년에 16.4%, 2019년에는 10.9%이다. 최저임금 월액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174만5150원이고 주44시간(월 226시간) 기준으로 188만7100원이다.
아동 그룹홈의 경우 5% 인건비가 인상되어 제출되어 직급과 근무연수 구분없이 연간 1인 약 2620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관 사회보험료와 퇴직금이 포함되기에 실제 5%가 인상되어도 월급은 평균 184만 원에 불과하다. 대부분 아동 그룹홈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생활시설의 특성상 24시간 365일 교대 근무하기에 야간 및 주말, 연휴기간을 포함하여 평균 근무시간이 주 44~48시간 내외다. 최저임금 위반일 뿐 아니라,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은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이다.
다시 약속을 어긴 보건복지부 장관
더 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차별받지 않게 해 달라.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적용이라도 해달라'는 외침이다.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법제도화되었다. 그렇게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과 처우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4월, 제12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자리에서'국고 보조 시설뿐 아니라 전국의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이번 정부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 축사를 통해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장관의 이야기를 믿었다. 아동 그룹홈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9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했떤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과 1인 시위, 청와대 앞 행진, 단식 등도 접었다. 당연히 내년 예산안에 이 약속이 반영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약속이 공언에 불과했다.
그래서 아동 그룹홈 사회복지사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전보다 더 크게 외칠 것이다. 더 이상 잃을 것도 희망도 없는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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