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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文 대통령, '줬다 뺏은 기초연금' 돌려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30만 원? 최빈곤 노인만 제외

지난 13일 청와대 앞에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도끼 상소가 있었다. 수급 노인은 정부에서 매달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기는 하는데, 기존에 받던 생계 급여는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20만 원을 삭감당한다. 수급 노인에겐 받았다 '빼앗기는 기초연금'이고, 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이날 '줬다 뺏는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2017.07.20 09:31:33
미래 세대가 지금 연금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막내를 위한 이불 속 밥 한 그릇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지만, 오래 전에는 귀가가 늦어 저녁 밥상에 앉지 못한 식구가 있으면, 밥 한 그릇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 주인의 귀가를 기다렸다. 풍족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어도, 돌아오지 않은 가족의 밥그릇은 남아 있었다. 그 식구가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 그릇 밥은 남아 있어야 했다. 그게 가족의 연대이다. 그래도

이정민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017.07.14 00:07:12
헌재는 왜 요양기관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기요양기관,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주목할 만한 선고가 나왔다. 민간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했다. 그 자초지종과 의미를 살펴보자. 헌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신청을 기각한 이유 2016년 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법인 회계 사용과 수입의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2017.07.06 00:42:21
부양의무제, 이제는 폐지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공무원이 본 부양의무제

나는 10년 넘게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대표적인 공공부조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활법)을 집행해 왔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이하 수급자) 선정되는 일을 돕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당연히 이번 대선 복지 공약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눈이 갔다.

한석구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017.06.29 08:28:17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처참한 수준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도 주 40시간만 일하고 싶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을 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선언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사회복지 일자리의 확대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기에 크게 환영한다. 사회복지사업, 장시간

장재구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2017.06.22 00:21:35
'절대 권력'의 집주인...세입자도 살고 싶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 주거 기본권 보장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나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함께 축하했다. 적폐를 청산할 정부, 공정한 사회를 일굴 정부, 불평등을 없앨 정부, 인권을 보장하는 정부, 무엇보다도 시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기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모두 책임질 일은 아니다. 책임지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큰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문재인

최창우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

2017.06.08 10:07:16
문재인 정부, 과감한 증세에 나서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소요 재원 35.6조 중 정공법 예산은 6.3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0일쯤 지났다.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지만, 지난 20일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다. 첫 인사를 직접 발표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 파격적인 청와대 비서관 인사,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지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2017.06.01 08:07:12
아동·성년·노년기, 그런데 청년기는 어디에 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구직 촉진 수당', 좁은 틀 가두지 말아야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때는 경제적 박탈로 궁핍에 처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경제 위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세계적 석학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티아 센이 했던 얘기다. 지난 9년 넘는 기간 동안 N포 세대, 헬조선,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약어)으로 통칭되었던 청년들의 삶의 악화와 희망의 소멸은, 어쩌면 악화된

김병권 사회혁신공간 데어 이사

2017.05.26 00:09:14
문재인표 '5대 소득 보장' 정책, 성공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 보장 공약 실행을 위한 제언

새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밤하늘을 비췄던 촛불의 수만큼이나 새 정부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크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폐단을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등 여러 방면의 개혁이 필요하다. 사회 복지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은 그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2017.05.18 00:56:12
19대 대선, 또 '증세 없는 복지'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10대 제안과 복지·재정 공약 평가 (下)

앞선 글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이번 대선의 핵심 10가지 복지 공약 가운데 9가지를 소개하고, 후보별로 평가했다. (☞바로 가기 : 재정 대책 없는 복지 공약 '말 잔치' 우려) 마지막 열 번째 제안은 "복지국가를 향한 조세 개혁, 공평 과세와 복지 증세 양날개로 가자!". 국민들이 지닌 조세 불신을 타파하기 위해서 과세 정의를 구현해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7.05.08 09: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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