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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우울 장애 겪는데 '왜 아직 자살 안 했냐'니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정 수급자 괴담 만드는 영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복지 시스템 변두리에 위치한 다니엘 블레이크와 주변인의 삶과 저항을 다룬다. 2016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근래 영국의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직설적으로 그려낸다. 다니엘 블레이크와 영국의 장애인 복지 영화의 배경이 되는 뉴캐슬의 잡센터 플러스(Jo

이한나 영국 리즈대학교 사회학 박사 과정

2017.04.06 01:21:39
72살 자식, 94살 어머니와 생이별하고 펑펑 운 사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정부는 노인 복지를 어떻게 망쳤나

대통령 탄핵으로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온 국민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다. 특히 어르신들의 삶은 그렇다. 일자리와 기초연금 확대를 4년간 주장해온 어르신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세 명의 어르신 생활을 쫓아가 보자. "내년 주민등록등본에서 아들 이름을 빼야지" "가난한 사람한테 우선권이 주어진다며? 내가 왜 떨어져야 해!" 나라가 5월 장미 대선으로 희망을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2017.03.30 01:29:10
박근혜 정부, 장애 등급제 개편 손떼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선 후보, 장애 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나서라

2014년 4월 17일, 장애인 송국현 씨가 화재로 사망했다. 송국현 씨는 삶의 절반인 23년 동안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2013년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시작했다. 혼자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부에 활동 보조 서비스를 요구했다. 사망 3일 전에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뇌병변 5급에 언어 장애 3급으로 종합 3급 장애인이라 1·2급 장애인에게만

김선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국장

2017.02.23 08:55:12
민간이 복지를 한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재정 지원뿐 아니라 운영도 책임져야

우리나라 사회복지 영역에 '사회 서비스'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 2007년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에 대한 재가 방문 서비스에 보건복지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라는 이름을 통해서였다. 같은 해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는 사회적 기업이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설명되기도 하였다

양난주 내만복 운영위원

2017.02.09 08:02:28
'보편 복지',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선별' 넘어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 지향해야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2017.02.02 08:02:33
대선 후보, '증세' 정공법을 써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증세 없는 복지'에서 '균형 잡힌 증세'로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2017.01.28 10:11:07
암 걸려도 병원비 100만 원 넘게 내지 말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7 대선 보건 의료 개혁 4대 과제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2017.01.19 08:04:35
2017 대선 키워드, '의·교·주·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적 복지를 공적 복지로!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7.01.05 08:24:02
박원순, 섬세한 복지를 실현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실험을 주목하는 이유

한국은 복지비 지출이 국내 총생산(GDP) 10% 내외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저부담 저복지'의 나라이다. 그만큼 복지의 안전망이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 문제가 종종 자살 문제로 이어진다. 생계형 자살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전에도, 이후로도 지속되고 있다. 중앙 정부 복지 전달 체계, 인력과 민관 협력

안기덕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 연구위원

2016.12.29 07:58:35
잘 죽여주는 나라가 '복지국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웰다잉 플래너'로 활동하는 이유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을 잘 죽여주는 일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덜 아프고, 덜 고통스럽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웰다잉 플래너'로 활동하고 있다. 사람은 살아온 모습대로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지만 강제로 약물을 주입해서 고통 없이 신속한 죽음을 유도하는 '안락사'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정반대로 잘 살아야

강원남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 소장

2016.12.22 0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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