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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 빈곤율 46%, 연금 제도 확 뜯어고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직면한 노인의 삶

UN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은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 5178만 중 65세 이상 노인이 738만명으로 14.3%에 이르렀다. 마침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빨라서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60년에는 65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2018.06.14 11:39:15
6.13 지방선거, 청년 공약을 분석해 보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6.13 지방선거와 허울뿐인 청년 찾기

지방선거가 약 1주일 남았다. 선거 때가 되면 각 정당 후보들은 청년을 찾는다. 젊고 활기찬 청년의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청년들을 절실히 찾는 만큼, 청년 공약 또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함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시각에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에서는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서울 지역 10개 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직접 정책적 수요를 조사했다. 이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2018.06.05 08:50:28
서울시 마을 공동체 7년, 무엇을 이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마을 공동체, '바텀업'으로 만들어가야

지난 4월 27일 대학로에 있는 공공그라운드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마을 공동체, 서울의 현장은 강화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공개 포럼이다. 서울시나 관련기관이 아닌 마을 공동체에 관심 있는 개인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연 행사였다. 성과 공유 대회가 되어버린 마을 공동체 사업 평가 공공, 행정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를 시민단체, 학

유호근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사묵국장

2018.05.25 09:32:13
지방선거에서 '어린이병원비 완전 상한제'를 공약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방정부, 실손보험 부담분 빼면 재원 덜 든다

2016년 발족해 어린이 병원비 해결 운동을 벌여온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모든 지방선거 후보에게 공약을 제안하였다. 바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 글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우리가 제안한 공약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

2018.05.10 03:19:41
가난한 사람에게 '공영 장례'를 보장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립사(孤立死)와 공영 장례

'고독사(孤獨死)'가 일상화하고 있다. 가족과 단절되고 사회와 인연이 끊어진 고립된 삶을 살다, 마지막 순간에도, 죽은 후에도 철저히 혼자 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흔히 이들의 죽음을 '고독사'라 부른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고독'이라기보다는 '고립'에 더 가깝다. 고립생(孤立生)을 살다, 결국 '고립사'한 것이다. 고립사한 시신은 어떻게 될까? 단절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2018.05.03 07:47:41
잠자는 가습기살균제법, 국회는 응답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약 없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억울해서 못 살겠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슴을 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는 말이다. 당시 기업들은 빈번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 물때와 세균 걱정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습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광고를 믿고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는 말에 속아서 오랫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장기간 사용하다가 한 번도 들어보

오승훈 영국 더럼대학교 박사 연구원

2018.04.26 04:05:36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삭발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올해 성인 발달장애인 예산, 박근혜 때보다 삭감

지난 4월 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3000여 가족이 모인 가운데, 209명의 발달장애인 부모와 당사자들이 청와대 들머리에서 눈물의 삭발식을 하였다. 어느새 보름이 넘은 지금도 부모들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보름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부모들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처럼, 발달장

박인용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자문위원

2018.04.19 14:26:42
혹시 잘못된 의료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기관 현명하게 이용하기

의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조금 더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게 된다. 한국 국민의 연간 의료기관 방문 횟수는 약 20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국민 중 가장 빈번하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2015년 말 기준 총 3265만 명으로 국민건강보험 실가입자 수보다도 많다. 이용 경험이 많기에,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

2018.04.13 08:23:03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하겠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초음파 건보 적용, 박근혜 땐 왜 가만히 있었나?

새로 선출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 거부하며 '문재인 케어' 폐지를 위해 정부와 전쟁을 하겠다고 한다. 당선 후에도 계속되는 그의 강경 발언은 단순한 '협박성' 발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4월 말 집단 행동의 날짜가 거론된다.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하겠다고? 그가 정부와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

2018.04.04 08:19:53
북유럽에서도 '미투'가 진행 중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북유럽 성 평등 모델과 ‘미투’ 캠페인의 정치학

핀란드에서 박사 유학을 마치고 2018년 2월 28일 한국에 돌아온 뒤 한 달이 지났다. 한반도와 서울의 시계는 과연 숲과 호수의 나라 핀란드의 그것보다 빠르고 다이내믹했다. 남북 그리고 북미 간 정상회담 합의 소식에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혁안 발의까지 중대하고 굵직한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졌다. 뉴스들

서현수 핀란드 땀뻬레(Tampere) 대학교 정치학 박사

2018.03.29 0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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