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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방 정부, '시민 복지 기준'을 세우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지자체는 생활임금 도입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끌고 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보수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모든 것인양 일반화하면서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억눌려 있던 최저임금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인상폭을 높인 것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 정책 리스크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 정

이승진 울산시민연대 시민참여팀장

2018.10.12 09:06:31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아십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에게 편견 그만

직장인이라면 아마 올 여름부터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란 생소한 단어를 접해봤을 것이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란 이제 연례 행사가 된 성희롱 예방 교육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의무화된 직장 내 법정 교육을 말한다.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당연히 가져야 할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다 큰 어른이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장

2018.10.04 14:47:46
프랑스 파리의 '5% 참여예산제', 한국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자치정부'를 기대하며

폭염의 끝 무렵, 태풍 솔릭의 한반도를 통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국이 긴장했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역시 몇 차례 태풍 대비 안내 문자를 보냈고 언론 역시 시시각각 보도했다. 일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 수준은 예상했던 것보다 적다고 한다. 태풍 솔릭 스스로 약해진 덕도 있지만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준비가 이전에 비해 철저했다는 평도 있다. 그러나

차해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2018.09.27 14:09:27
농민이 본 마을 만들기, 농민수당, 그리고 두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마을 만들기?' 차라리 농민 수당을 달라

지난 7월 15일 전북 완주 은천계곡에서 '양력 백중놀이'를 했다. 사람들은 갖은 한약재를 넣은 닭백숙으로 원기를 채우고, 지신밟기를 내세워 한 판 풍물도 치고, 시원한 계곡물에 풍덩 빠졌다. '벼농사 퀴즈'를 맞혀 쌀 선물도 받고, '행복한 시골살이'를 놓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아이들을 위한 보물 찾기를 준비했다. 실제로 벼농사를 짓는

차남호 전북 완주 고산권 벼농사두레 대표

2018.09.12 07:48:13
아동 돌봄 사회복지사에게 최저임금 안 쳐준 정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다시 아동 돌봄 사회복지사들이 시위에 나선 까닭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복지 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72조 3758억 원에 달한다.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중심 포용적 복지 서비스 구현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담긴 예산안이다. 포용적 복지국가도 포용하지 않는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그럼에도 지난 3일 전국의 아동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사회

최선숙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무국장

2018.09.07 10:37:34
옥탑방 살아보니 '통개발'이 필요하던가요?

[기고] 이명박·오세훈처럼 '강남 따라잡을 수 있다' 허상만 심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옥탑방 나들이'가 끝났다. 평가는 엇갈리지만, 현장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걸 찾겠다는 시도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한 옥탑방 체험이냐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나.박원순 시장의 재임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은 박 시장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사는 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법률적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2018.08.29 23:44:47
노후빈곤 예방, 현재 국민연금만으로 어렵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세대 간 형평성과 다층연금체계를 향해 나아가자

얼마 전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당초 2060년이었던 기금소진 시점이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70년 뒤에는 정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어찌해야 할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자. 국민연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다미 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2018.08.29 14:23:54
왜 특수교육은 장애인만 받을까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특수교육을 위해 쏘아 올린 작은 공

지난 8월 5일 전국 각지에서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국회에 모였다. 우리들이 모인 근본적인 이유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권 확보 때문이었다. 특수교육 아동의 교육권 집회에 참여한 이유 지체장애를 지닌 나도 이 집회에 참여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초, 중, 고 12년 동안 특수교육을 받았다. 어쩌면 특수교육의 효과를

유장군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3학년

2018.08.16 09:11:54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이 교육을 의무화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넘어 전문가로 거듭나야

얼마 전 기업에서 일하는 친구가 답답해 하며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요즘 신규 직원들 말이야. 취직할 때 이미 일할 준비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니야? 취직을 해서 일을 배운다니, 그게 말이 돼? 일을 가르쳐주려고 채용한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 건데, 미리 실력을 담보하고 들어왔어야지! 전문가를 뽑은 건데!" 이 말을 듣고

박정아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부장

2018.08.09 00:45:13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 감세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기업 감세로 복지국가 하겠나?

지난 7월 30일 문재인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폭 확대가 눈에 띈다. 일해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반가운 방안이다. 여러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문서는 세법 개정안이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조세 지출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 세금의 개혁을 담은 종합상자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8.08.02 1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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