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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후빈곤 예방, 현재 국민연금만으로 어렵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세대 간 형평성과 다층연금체계를 향해 나아가자

얼마 전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당초 2060년이었던 기금소진 시점이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70년 뒤에는 정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어찌해야 할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자. 국민연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다미 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2018.08.29 14:23:54
왜 특수교육은 장애인만 받을까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특수교육을 위해 쏘아 올린 작은 공

지난 8월 5일 전국 각지에서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국회에 모였다. 우리들이 모인 근본적인 이유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권 확보 때문이었다. 특수교육 아동의 교육권 집회에 참여한 이유 지체장애를 지닌 나도 이 집회에 참여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초, 중, 고 12년 동안 특수교육을 받았다. 어쩌면 특수교육의 효과를

유장군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3학년

2018.08.16 09:11:54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이 교육을 의무화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넘어 전문가로 거듭나야

얼마 전 기업에서 일하는 친구가 답답해 하며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요즘 신규 직원들 말이야. 취직할 때 이미 일할 준비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니야? 취직을 해서 일을 배운다니, 그게 말이 돼? 일을 가르쳐주려고 채용한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 건데, 미리 실력을 담보하고 들어왔어야지! 전문가를 뽑은 건데!" 이 말을 듣고

박정아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부장

2018.08.09 00:45:13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 감세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기업 감세로 복지국가 하겠나?

지난 7월 30일 문재인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폭 확대가 눈에 띈다. 일해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반가운 방안이다. 여러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문서는 세법 개정안이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조세 지출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 세금의 개혁을 담은 종합상자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8.08.02 10:14:49
'기자 없는 기자회견', SNS와 팟캐로 극복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복지미디어로 더 가까워진다

이달 초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아 공개방송을 열었다. 지난 2013년 내만복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이래 갑갑한 녹음실을 떠나 먼 곳을 직접 찾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동호, 양혜정 두 진행자와 함께 제주도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부터 방송 당일까지, 준비 과정을 일일이 페이스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18.07.27 01:41:05
이제는 녹색 복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8년 세계사회복자사대회가 전하는 이야기

올해 7월, 세계사회복지사대회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었다. 2016년에 세계사회복지사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된 이후 2년만이다. 이번 대회를 위해 3개의 거대한 협회가 모였다. 국제사회복지사협회(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 IFSW), 국제사회복지교육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

오승훈 영국 더럼대학교 박사과정 연구원

2018.07.20 11:09:44
성남시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환영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언제까지 '모금'으로 어린이 병원비를 댈 건가

나는 어렸을 적 여름마다 가족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었다. 고등학교 때인가….친구 중에 한 명이 본인은 여름에 가족과 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며, 바다를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내 가까이에 있는 이 친구와 내가, 사실은 머나먼 다른 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나는 가족과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 내가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2018.07.11 10:49:21
'줬다 뺏는 기초연금', 文 정부는 왜 방치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빈곤 노인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한 이유

지난 화요일(3일), 약 70명의 빈곤 노인들이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이들이 손에 든 양산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한글자씩 적혀 있었다.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벌여왔는데 이번엔 거리 행진까지 나선 것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약 40만 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매달 기초연금 2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2018.07.06 08:44:40
빈약한, 너무나 빈약한 보유세 증세 방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 반영률, 정상화해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첫 번째 결과물을 내놓았다. 지난주 재정개혁특별위는 네 가지의 종합부동산세 증세 대안을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하는 방안, 세율만 조정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조정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조정하되 1주택자의 세율은 조정하지 않는 방안이 그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증세

홍순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2018.06.28 11:15:51
사회서비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방법을 이제 쓰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잡한 사회서비스 공급, 새 길을 열어보자

헤아려보니 벌써 1년하고도 석 달이나 지났다. "사회서비스 공단, 사회서비스 공영화의 출발로!"라는 제목으로 희망차게 내만복 칼럼을 쓴 게 작년 3월이다(☞바로 가기).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과 요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건립하고 종사자를 고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에 나서자는 내용이었다. 그 사이 대선이 있었고 2017년 7월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2018.06.21 1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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