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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文 정부는 왜 방치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빈곤 노인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한 이유
지난 화요일(3일), 약 70명의 빈곤 노인들이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이들이 손에 든 양산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한글자씩 적혀 있었다.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벌여왔는데 이번엔 거리 행진까지 나선 것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약 40만 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매달 기초연금 2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2018.07.06 08:44:40
빈약한, 너무나 빈약한 보유세 증세 방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 반영률, 정상화해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첫 번째 결과물을 내놓았다. 지난주 재정개혁특별위는 네 가지의 종합부동산세 증세 대안을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하는 방안, 세율만 조정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조정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조정하되 1주택자의 세율은 조정하지 않는 방안이 그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증세
홍순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2018.06.28 11:15:51
사회서비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방법을 이제 쓰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잡한 사회서비스 공급, 새 길을 열어보자
헤아려보니 벌써 1년하고도 석 달이나 지났다. "사회서비스 공단, 사회서비스 공영화의 출발로!"라는 제목으로 희망차게 내만복 칼럼을 쓴 게 작년 3월이다(☞바로 가기).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과 요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건립하고 종사자를 고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에 나서자는 내용이었다. 그 사이 대선이 있었고 2017년 7월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2018.06.21 14:45:30
노인 빈곤율 46%, 연금 제도 확 뜯어고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직면한 노인의 삶
UN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은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 5178만 중 65세 이상 노인이 738만명으로 14.3%에 이르렀다. 마침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빨라서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60년에는 65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2018.06.14 11:39:15
6.13 지방선거, 청년 공약을 분석해 보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6.13 지방선거와 허울뿐인 청년 찾기
지방선거가 약 1주일 남았다. 선거 때가 되면 각 정당 후보들은 청년을 찾는다. 젊고 활기찬 청년의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청년들을 절실히 찾는 만큼, 청년 공약 또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함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시각에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에서는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서울 지역 10개 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직접 정책적 수요를 조사했다. 이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2018.06.05 08:50:28
서울시 마을 공동체 7년, 무엇을 이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마을 공동체, '바텀업'으로 만들어가야
지난 4월 27일 대학로에 있는 공공그라운드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마을 공동체, 서울의 현장은 강화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공개 포럼이다. 서울시나 관련기관이 아닌 마을 공동체에 관심 있는 개인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연 행사였다. 성과 공유 대회가 되어버린 마을 공동체 사업 평가 공공, 행정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를 시민단체, 학
유호근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사묵국장
2018.05.25 09:32:13
지방선거에서 '어린이병원비 완전 상한제'를 공약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방정부, 실손보험 부담분 빼면 재원 덜 든다
2016년 발족해 어린이 병원비 해결 운동을 벌여온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모든 지방선거 후보에게 공약을 제안하였다. 바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 글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우리가 제안한 공약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
2018.05.10 03:19:41
가난한 사람에게 '공영 장례'를 보장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립사(孤立死)와 공영 장례
'고독사(孤獨死)'가 일상화하고 있다. 가족과 단절되고 사회와 인연이 끊어진 고립된 삶을 살다, 마지막 순간에도, 죽은 후에도 철저히 혼자 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흔히 이들의 죽음을 '고독사'라 부른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고독'이라기보다는 '고립'에 더 가깝다. 고립생(孤立生)을 살다, 결국 '고립사'한 것이다. 고립사한 시신은 어떻게 될까? 단절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2018.05.03 07:47:41
잠자는 가습기살균제법, 국회는 응답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약 없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억울해서 못 살겠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슴을 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는 말이다. 당시 기업들은 빈번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 물때와 세균 걱정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습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광고를 믿고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는 말에 속아서 오랫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장기간 사용하다가 한 번도 들어보
오승훈 영국 더럼대학교 박사 연구원
2018.04.26 04:05:36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삭발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올해 성인 발달장애인 예산, 박근혜 때보다 삭감
지난 4월 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3000여 가족이 모인 가운데, 209명의 발달장애인 부모와 당사자들이 청와대 들머리에서 눈물의 삭발식을 하였다. 어느새 보름이 넘은 지금도 부모들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보름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부모들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처럼, 발달장
박인용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자문위원
2018.04.19 14: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