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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300명의 독재냐, 330명의 민주주의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복지국가의 진입로다

정치 개혁 합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오래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불가론은 크게 두 가지다. '국회의원 밥그릇론'과 '의원 정수 확대 불가론'. 두 불가론 모두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이용한다. 국회의 자체 개혁을 선행한다는 명

강지헌 내만복 정책위원

2019.01.11 09:08:35
복지 예산 삭감, SOC 증액…국회에 무슨 일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예산 감소의 진짜 문제는 '민주주의'

지난 12월 8일 새벽 4시가 넘은 시각,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 원에서 9000억 원 감소한 469조6000억 원으로, 총수입은 정부안 481조3000억 원 대비 5조3000억 원 감소한 476조1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에서는 부처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사업별 예산만으로는 국가 재정이

박선민 윤소하 의원실 보좌관

2018.12.20 00:17:38
기초연금 관련 예산까지 '줬다 뺏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복지' 공개 토론하자

지난주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469조 6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해마다 예산 국회가 끝나면 뒷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올해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보도가 잦다. 대략 보도 내용은 이렇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의 단초를 여는 예산 합의를 봤는데, 본회의에서 도로 삭감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기초연금 정책의 사각지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2018.12.13 08:07:15
노무현 대통령은 왜 국민연금을 깎았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래 세대 부담 덜고 기초연금 도입

국민연금 개혁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11월 초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보험료율 인상을 자제해 달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달라" "국민연금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승은 내만복 회원

2018.12.05 09:33:25
타워팰리스보다 비싸다는 '호텔식 고시원'의 위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신규 고시원 불허하라

"70, 80년대 공단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1∼2평 내외의 쪽방(속칭 벌집)이 최근 서울 강남 지역에 잇따라 등장, 값싼 숙박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중략) 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는 '값싼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벌집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시설에 대해 당국의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

임경지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 과정

2018.11.30 17:55:32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앞에서 얌전해지는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 사회주의? 주주권 행사는 자본주의

아주 신중한, 그렇지만 자기 자산을 소중하게 여기는 투자자를 생각해 보자. 자신이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알짜 자산이 있었다. 그 투자자가 보기에 이 알짜 자산을 매각한다면 충분히 수천억 원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대표 이사가 주주 총회도 열지 않고 자신이 최대 주주인 회사에 그 알짜 자산을 공짜로 넘겨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투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2018.11.22 08:54:11
문재인표 '장애 등급제 폐지 약속' 사라지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 등급제, 개편 말고 진짜 폐지를

장애 등급제의 역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 한국 정부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고 이듬해부터 '장애인 등록제도'를 시범 실시하였다. 그리고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함으로서 당시 일본과 같은 방식의 '의학적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한 '장애 등급제'가 도

김선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국장

2018.11.16 12:51:57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들, 파업에 나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 명이 90명 정신질환 상담…고용 불안은 기본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은 다소 생소한 질환이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뉴스에서 과장스럽게 표현되어,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정신질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떠오르는 질환들이 물론 있다.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를 시작으로, 몇 년 전부터는 연예

김성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정책부장

2018.11.08 10:27:08
연금 개혁, 기초연금에 주목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30만 원도 부족하다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하나의 안을 만들지 못해 복수의 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나의 안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김수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2018.11.01 11:29:19
쌀 사재기는 규제, 집 사재기는 방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택 공급 늘려도 부익부 빈익빈

주택은 공급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 내듯이 마구잡이로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층수를 올리는 용적률을 높여준다 하더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의 제약이 존재한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처럼 무한정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주택을 저잣거리의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은 엄청난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을 양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2018.10.19 13: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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