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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난한 사람에게 '공영 장례'를 보장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립사(孤立死)와 공영 장례

'고독사(孤獨死)'가 일상화하고 있다. 가족과 단절되고 사회와 인연이 끊어진 고립된 삶을 살다, 마지막 순간에도, 죽은 후에도 철저히 혼자 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흔히 이들의 죽음을 '고독사'라 부른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고독'이라기보다는 '고립'에 더 가깝다. 고립생(孤立生)을 살다, 결국 '고립사'한 것이다. 고립사한 시신은 어떻게 될까? 단절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2018.05.03 07:47:41
잠자는 가습기살균제법, 국회는 응답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약 없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억울해서 못 살겠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슴을 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는 말이다. 당시 기업들은 빈번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 물때와 세균 걱정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습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광고를 믿고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는 말에 속아서 오랫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장기간 사용하다가 한 번도 들어보

오승훈 영국 더럼대학교 박사 연구원

2018.04.26 04:05:36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삭발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올해 성인 발달장애인 예산, 박근혜 때보다 삭감

지난 4월 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3000여 가족이 모인 가운데, 209명의 발달장애인 부모와 당사자들이 청와대 들머리에서 눈물의 삭발식을 하였다. 어느새 보름이 넘은 지금도 부모들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보름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부모들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처럼, 발달장

박인용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자문위원

2018.04.19 14:26:42
혹시 잘못된 의료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기관 현명하게 이용하기

의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조금 더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게 된다. 한국 국민의 연간 의료기관 방문 횟수는 약 20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국민 중 가장 빈번하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2015년 말 기준 총 3265만 명으로 국민건강보험 실가입자 수보다도 많다. 이용 경험이 많기에,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

2018.04.13 08:23:03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하겠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초음파 건보 적용, 박근혜 땐 왜 가만히 있었나?

새로 선출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 거부하며 '문재인 케어' 폐지를 위해 정부와 전쟁을 하겠다고 한다. 당선 후에도 계속되는 그의 강경 발언은 단순한 '협박성' 발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4월 말 집단 행동의 날짜가 거론된다.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하겠다고? 그가 정부와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

2018.04.04 08:19:53
북유럽에서도 '미투'가 진행 중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북유럽 성 평등 모델과 ‘미투’ 캠페인의 정치학

핀란드에서 박사 유학을 마치고 2018년 2월 28일 한국에 돌아온 뒤 한 달이 지났다. 한반도와 서울의 시계는 과연 숲과 호수의 나라 핀란드의 그것보다 빠르고 다이내믹했다. 남북 그리고 북미 간 정상회담 합의 소식에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혁안 발의까지 중대하고 굵직한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졌다. 뉴스들

서현수 핀란드 땀뻬레(Tampere) 대학교 정치학 박사

2018.03.29 08:22:03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십일조 강요, 이거 실화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3월 30일,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2016년 촛불과 함께 '적폐 청산'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열쇳말로 자리 잡았다. 철저하게 을로 살아온 하청업체 직원, 비정규직, 군대의 사병, 세입자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비로소 갑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촛불과 광장의 힘으로 변화를 경험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이 목소리로 삶을 조금씩 바꾸어 나갔다. 그리고 지금의 미투(#Me To

박영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사무처장

2018.03.22 08:50:07
30년 만의 개헌,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할 네 글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8 복지국가 헌법을 기대한다

요즘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이후 정권마다 개헌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전의 개헌 논의가 어느 일방의 정치적 상황에서 간을 보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개헌 논의는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의 주장이었고 시대적 여망에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2018.03.08 07:41:28
의지할 사람은 없고, 비난하는 사람은 많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마음건강을 지원하자

청년을 지원하는 조직에서 일하다 보니, 소위 '요즘 것들'이라고 불리는 청년들을 이해 못하겠다는 푸념을 종종 듣는다. 그럴 때마다 청년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은 기존에 없던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 없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라고 답변한다. 출구가 없는 미로를 혼자서 헤매는 느낌이라면 이해가 될까? 지난 2월 20일, 서울시민청에서는 올

기현주 내만복 운영위원

2018.03.01 05:00:23
'부동산 불패'에 세수 의존하는 정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동산 안정화, 증세와 함께 추진해야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세수 풍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017년 국세 세수 집계가 나왔는데, 연간 265.4조 원이 걷혔습니다. 2014년까지 제자리걸음을 하던 국세수입이 2016년부터 연간 20조 원 이상씩 증가하여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2017년 지방세 징수액이 예년과 비슷하다고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2018.02.15 11: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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