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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대북 강경파들의 '전가의 보도', 검증을 극복하는 방법

[정욱식 칼럼] 한반도 문제, 쟁점과 해법 (5) 검증 문제

나는 앞선 글에서 "하노이 선언이 "다른 미래"의 시작이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의 본격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현상 유지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다른 미래"는 주한미군 없는 미래이다. 그리고 이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검증 문제를 유력한 실탄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전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전망이 결코 지나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21 17:04:46
하노이, '종전 선언'보다 더 큰 것이 나온다

[정욱식 칼럼] 한반도 문제, 쟁점과 해법 (4) 종전 선언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종전 선언 채택 여부이다. 그런데 하노이는 한반도 종전 선언과 인연이 깊은 곳이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미국 대통령이 종전을 언급한 최초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최초 핵실험 40일 후이자 6자회담 복귀 의사 표명 3주가 지난 2006년 11월 18일, 노무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19 16:37:40
대북 제재 '유지'보다 '완화'가 강력한 이유

[정욱식 칼럼] 한반도 문제, 쟁점과 해법 (3) 대북 제재

수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향후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성패는 대북 제재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5년 동안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본질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재를 바라보는 당사자들 사이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컸던 데에 있었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북한의 핵 개발이 초래한 결과이자 핵포기를 강제할 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18 17:23:02
원자력 강조한 김정은, 우라늄 농축 포기?

[정욱식 칼럼] 한반도 문제, 쟁점과 해법 (2) 국제 핵연료 은행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월 31일(현지 시각) 스탠퍼드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및 그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때,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시설들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국내외 언론은 이 발언을 크게 보도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합의의 관건은 미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14 14:49:34
'비핵화'란 무엇인가

[정욱식 칼럼] 한반도 문제, 쟁점과 해법(1) 비핵화와 비핵지대

흔히 한반도 문제의 해결 구도는 북한 비핵화와 미국 주도의 상응조치로 설명된다. 이게 핵심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게임의 법칙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 북미 간에는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에 대한 동상이몽이 여전히 존재한다. 더구나 한국이 원하는 비핵화는 오리무중이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월 31일(현지 시각) 스탠퍼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13 16:42:50
심리적 마지노선 1조원? 진짜 마지노선은...

[정욱식 칼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 500억 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은 문재인 정부가 말해왔던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07 17:06:00
2차 북미 정상회담, '빅 딜' 나오나?

[정욱식 칼럼] 마지막 핵무기가 북한을 떠나면

"저에게는 같은 시간에 마지막 핵무기가 북한 땅을 떠나고 제재가 해제되며 대사관 국기가 내걸리고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완벽한 결말이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월 31일 스탠퍼드대학에서 한 연설과 일문일답 중 가장 눈에 띈 부분이었다. 이 대목을 주목한 이유는 개인적인 희망 및 활동과 맞닿아 있다. 나는 북한이 주장했던 "단계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01 16:43:53
한국 전쟁수행능력, 일본을 앞섰다?

[정욱식 칼럼] 경제력 차이 3배, 국방 예산 과도하다는 증거

군사력 측정 전문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가 '2018년 잠재적인 전쟁 수행능력'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을 136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 7위로 평가한 반면 일본은 8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 기관이 한국의 전쟁 수행능력을 일본보다 높게 평가한 것은 2006년 이래 처음이다. GFP는 군사력의 양과 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30 16:52:48
악화일로의 한일관계, 출구는 있다!

[정욱식 칼럼] 일본의 초계기 도발, 왜?

일본의 평화 위협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본 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최근 한 달 여 동안 네 차례나 한국 해군 함정에 위협성 근접 비행을 자행해온 것이다. 이로 인해 한일 관계는 기존의 외교적 갈등에 더해 군사적 갈등마저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이 도발적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29 16:09:56
트럼프와 김정은이 고무된 까닭은?

[정욱식 칼럼] ICBM 폐기와 제재 완화 맞교환?

2월 말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폐기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의 맞교환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렇다.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하고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리고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뤘고, 그 덕분에 미국과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25 15: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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