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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정체불명의 北 "체제 안전보장"이란 조어

[정욱식 칼럼] 동맹에도 없는 체제 보장을 북한에?

25일(현지 시각)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대다수 언론은 푸틴이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과연 그럴까? 크렘린의 공식적인 영어 번역본에 따르면 "체제안전보장"이란 말은 찾아볼 수 없다. 푸틴이 사용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4.29 14:36:55
막나가는 미국의 대이란 정책, 지켜보는 북한은...

[정욱식 칼럼] 이란 원유 수출 금지, 북미 회담 장외 악재될까

북미 협상의 '장외 악재' 가운데 하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정책에 있다. 작년 5월 이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협상에서 과욕을 부렸다. 이란 핵협정보다 강력한 합의를 받아내겠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되는 비핵화(FFVD)'를 대북 협상의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FFVD는 명칭만 보면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여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4.24 15:09:11
약점 잡힌 김정은의 선택은?

[정욱식 칼럼] 김정은의 '용단'도 필요하다

대북 제재가 북한의 약점인 것만은 틀림없다.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어느 때보다 강해진 반면에, 북한의 경제발전 열망도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는 한손으로는 북한 경제의 목을 조이고 다른 한손으로는 "부동산" 운운하면서 '그림의 떡'을 보여주고 있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4.18 15:56:14
'공'은 평양이나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에 있다

[정욱식 칼럼] 한국식 해법을 만들자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가 깊어지고 있다.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 의사는 피력하고 있지만, 협상의 동력을 살리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한국이 나설 차례다. '공'은 평양이나 워싱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다는 인식을 갖고선 '한국식 해법'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평양과 워싱턴의 교집합과 차집합을 짚어보고 여전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4.15 18:36:30
'무기상'과 '피스메이커'의 만남, 희망의 근거 찾아보면

[정욱식 칼럼] 인도적 지원과 트럼프의 '빅 딜' 기회로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거듭 확인된 정상회담이었다. 두 정상은 2017년 6월 첫 정상회담 때부터 '위대한 동맹론'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 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대한 동맹의 정신으로 삼고자 했던 반면에,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 무기를 많이 사주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4.12 15:39:15
한미 정상회담, 北에 할 '공동 제안' 만들어야

[정욱식 칼럼] 미국의 범위에 갇히면 한국이 설 땅을 잃는다

오는 1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길한 예감이 든다.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세우면서 북미 간 이견을 조정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미국 쪽으로 기우는 듯 한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불길한 예감에 불을 지핀 것은 9일 보도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 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4.10 10:05:07
북한에 '항복 문서' 들이민 미국, 이면엔 '행정 쿠데타'

[정욱식 칼럼] 미국의 의도를 묻는다

3월 30일 로이터 통신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비핵화 정의 문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전했다. 여기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여기에는 상상할 수 있는 요구가 거의 망라되어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넘기고,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4.05 15:20:10
너무 커서 잡을 수 없는 미국식 '슈퍼 알파'

[정욱식 칼럼] 미국에 필요한 건 선택과 집중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 자체에 진정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필자가 표현한 '비핵화+슈퍼 알파'를 거부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 ☞ 관련 기사 :'비핵화+슈퍼 알파', 트럼프의 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3.27 09:28:36
美경제 제재가 유발한 北인권 문제는 왜 침묵하나

[정욱식 칼럼] '제재' 아닌 '공감'이 핵문제 해결의 첩경

경제 제재에는 지독한 역설이 존재한다. 먼저 제재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WMD) 저지를 주된 목표로 삼지만 정작 제재 자체가 WMD보다 더 큰 인도적 참사를 야기해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라크다. 1990~91년 1차 걸프전 직후부터 2003년 사담 후세인이 축출될 때까지 12년 간 가혹한 경제 제재를 받았던 이라크에서는 매달 5000~6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3.25 17:07:56
'비핵화+슈퍼 알파', 트럼프의 진심인가?

[정욱식 칼럼] 과유불급으로 치닫는 비핵화 문제

2차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도 '비핵화+슈퍼 알파(탄도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폐기)'를 공식화하려고 한다. 이에 맞서 북한은 북미대화에 강한 회의감을 피력하면서 탄도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3.18 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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