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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지독한 '미사일의 역설'

[정욱식 칼럼] 북한의 미사일과 한미 공동 훈련을 마주하며

10여 년 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최신형인 PAC-3를 도입할 때 일이다. 필자를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패트리엇이 실전에서 형편없는 요격률을 보였고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할 때, 이 무기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며 도입을 강행했다. 3~4년 전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5.14 14:18:07
굶주린 배는 비핵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욱식 칼럼] 식량 지원이 '미사일 도발에 대한 보상'?

보수 언론이 한미관계를 이간질하는 전형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청와대와 백악관의 발표 내용을 비교해서 아전인수식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 대한 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5.09 18:05:21
북미 정상회담과 6자회담, '양자택일' 아니다

[정욱식 칼럼] 양자회담과 다자회담의 선순환을 위하여

최근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과 이에 대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반론을 계기로 북미 대화와 6자회담이 대립각을 형성하는 모양새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자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에, 볼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전히 "일대일 양자 대화를 선호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국내 상당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5.02 15:58:36
정체불명의 北 "체제 안전보장"이란 조어

[정욱식 칼럼] 동맹에도 없는 체제 보장을 북한에?

25일(현지 시각)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대다수 언론은 푸틴이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과연 그럴까? 크렘린의 공식적인 영어 번역본에 따르면 "체제안전보장"이란 말은 찾아볼 수 없다. 푸틴이 사용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4.29 14:36:55
막나가는 미국의 대이란 정책, 지켜보는 북한은...

[정욱식 칼럼] 이란 원유 수출 금지, 북미 회담 장외 악재될까

북미 협상의 '장외 악재' 가운데 하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정책에 있다. 작년 5월 이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협상에서 과욕을 부렸다. 이란 핵협정보다 강력한 합의를 받아내겠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되는 비핵화(FFVD)'를 대북 협상의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FFVD는 명칭만 보면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여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4.24 15:09:11
약점 잡힌 김정은의 선택은?

[정욱식 칼럼] 김정은의 '용단'도 필요하다

대북 제재가 북한의 약점인 것만은 틀림없다.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어느 때보다 강해진 반면에, 북한의 경제발전 열망도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는 한손으로는 북한 경제의 목을 조이고 다른 한손으로는 "부동산" 운운하면서 '그림의 떡'을 보여주고 있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4.18 15:56:14
'공'은 평양이나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에 있다

[정욱식 칼럼] 한국식 해법을 만들자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가 깊어지고 있다.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 의사는 피력하고 있지만, 협상의 동력을 살리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한국이 나설 차례다. '공'은 평양이나 워싱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다는 인식을 갖고선 '한국식 해법'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평양과 워싱턴의 교집합과 차집합을 짚어보고 여전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4.15 18:36:30
'무기상'과 '피스메이커'의 만남, 희망의 근거 찾아보면

[정욱식 칼럼] 인도적 지원과 트럼프의 '빅 딜' 기회로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거듭 확인된 정상회담이었다. 두 정상은 2017년 6월 첫 정상회담 때부터 '위대한 동맹론'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 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대한 동맹의 정신으로 삼고자 했던 반면에,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 무기를 많이 사주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4.12 15:39:15
한미 정상회담, 北에 할 '공동 제안' 만들어야

[정욱식 칼럼] 미국의 범위에 갇히면 한국이 설 땅을 잃는다

오는 1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길한 예감이 든다.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세우면서 북미 간 이견을 조정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미국 쪽으로 기우는 듯 한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불길한 예감에 불을 지핀 것은 9일 보도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 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4.10 10:05:07
북한에 '항복 문서' 들이민 미국, 이면엔 '행정 쿠데타'

[정욱식 칼럼] 미국의 의도를 묻는다

3월 30일 로이터 통신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비핵화 정의 문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전했다. 여기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여기에는 상상할 수 있는 요구가 거의 망라되어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넘기고,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4.05 1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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