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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北美 '게임의 법칙' 재구성하려면

[정욱식 칼럼] 북한, 포괄적인 일괄타결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명(正名)'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핵문제를 '북핵 문제'라고 부르면 한 쪽 눈으로만 문제를 보는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로 부르면 정작 한반도 비핵화가 멀어지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국내의 거의 모든 언론들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윤곽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3.14 14:46:25
<조선>·나경원의 김연철 때리기, 팩트로 돌려주마

[정욱식 칼럼] 사드, 개성공단, 제재를 둘러싼 주장들

극우보수 세력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 선봉에는 역시 조선일보가 있었다. 이 신문은 '개성공단 폐쇄는 "자해" 사드는 "나라 망한다"던 통일장관 후보'라는 11일 자 사설을 통해 김 후보자의 일부 발언과 글을 자의적으로 짜깁기하면서 "전망이 모두 틀리고 북쪽으로만 쏠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앞으로 누구를 위해 일할 건가. 대한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3.12 14:35:46
미세먼지, '동북아 슈퍼 그리드'로 해결할 수 있다

[정욱식 칼럼] 미세먼지와 동북아시아 슈퍼 그리드

미세먼지 고통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저기에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도 나오지 않아 갑갑증만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중국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일컬어져 온 석탄 발전소를 더 짓고 있다는 소식마저 들린다. 중국은 2018년 현재 2927기의 석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3.11 16:12:39
미국, '제2의 우라늄 시설' 안다? 차라리 잘 됐다!

[정욱식 칼럼]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세 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국의 역할이 보다 엄중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결렬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문 대통령은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 차를 좁힐 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3.05 15:27:41
트럼프가 포기한 건 '이란 핵협정'보다 강력한 北의 제안

[정욱식 칼럼] 결렬된 이유 어디에 있나

기대를 모았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말았다. 물론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북한은 협상에 대한 회의감을 피력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있다. 미국은 비록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진전이 있었다며 후속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뜻밖의 사태지만, 우리로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미 양측의 요구와 희망사항을 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3.04 13:45:56
트럼프 코드 읽기

[정욱식 칼럼] 트럼프-김정은 케미, 어떤 결과 나올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막이 올랐다. 아마도 '핵 담판'식 정상회담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의 관심을 모은 적은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미하엘 고르바초프의 연쇄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 아닐까 한다. 흥미로운 점도 발견된다. 레이건-고르바초프 만남은 양국 사이의 핵군비 경쟁이 최절정에 달하고 "핵 겨울(nuclear winter)"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27 13:16:54
미리 보는 '북미 하노이 공동선언'

[정욱식 칼럼] 한반도 문제, 쟁점과 해법(끝) 하노이 선언문 시안

협상 결과는 문서가 말해준다. 그래서 관심의 초점은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모아진다. 1차 정상회담 합의문이 총론이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목차(로드맵)를 작성하고 이 가운데 일부의 각론(이행조치)을 쓰는 작업이 될 것이다. 물론 1박 2일간의 정상회담 논의 결과를 A4 용지로 3장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25 11:22:45
대북 강경파들의 '전가의 보도', 검증을 극복하는 방법

[정욱식 칼럼] 한반도 문제, 쟁점과 해법 (5) 검증 문제

나는 앞선 글에서 "하노이 선언이 "다른 미래"의 시작이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의 본격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현상 유지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다른 미래"는 주한미군 없는 미래이다. 그리고 이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검증 문제를 유력한 실탄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전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전망이 결코 지나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21 17:04:46
하노이, '종전 선언'보다 더 큰 것이 나온다

[정욱식 칼럼] 한반도 문제, 쟁점과 해법 (4) 종전 선언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종전 선언 채택 여부이다. 그런데 하노이는 한반도 종전 선언과 인연이 깊은 곳이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미국 대통령이 종전을 언급한 최초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최초 핵실험 40일 후이자 6자회담 복귀 의사 표명 3주가 지난 2006년 11월 18일, 노무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19 16:37:40
대북 제재 '유지'보다 '완화'가 강력한 이유

[정욱식 칼럼] 한반도 문제, 쟁점과 해법 (3) 대북 제재

수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향후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성패는 대북 제재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5년 동안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본질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재를 바라보는 당사자들 사이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컸던 데에 있었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북한의 핵 개발이 초래한 결과이자 핵포기를 강제할 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18 17: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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