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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만이라도 주권자가 되자
[이태경의 고공비행] 투표로 탐욕과 공포를 이기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아무런 고민 없이 남에게 맡기는 사람이고,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을 매장할 불행의 구덩이를 깊게 파는 사람이며, 자신의 삶이 국가와 사회와는, 그래서 결국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당신은 어리석은가? 그렇지 않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2.12.14 14:57:00
민주당은 승리할 마음이 있나?
[이태경의 고공비행] 문재인 민주당의 결단과 자기희생이 없으면 필패
대한민국의 선거지형을 보고 역대 선거결과들을 복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메인스트림의 정당이라 할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를 야당 후보가 꺾는 건 너무나 어렵다. 기적이라 불러도 모자람이 없는 그 일은 야권의 주관적 역량이 최대치로 상승한데 더해 객관적
2012.12.04 15:34:00
부동산 공화국, 박정희가 만들었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부동산 문제 심각성 안다면 '박정희의 덫' 벗어나야"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도 역대 최고로 폭등했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7일 대전 유세에서 한 말이다. 박 후보는 사실상 야권 단일후보가 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를 맹비난하면서 많을 말을 쏟아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출마한 박 후보가 가장
2012.11.27 19:01:00
문재인에게 달렸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모든 걸 미루고 안철수를 끌어안아라
안철수의 대승적 결단으로 파국은 면했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기 그지 없는 '지지도+가상대결'방식의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후보를 정했다면 패한 측의 핵심지지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남은 과제는 문재인, 안철수 지지자들을 최대한 결속시킬 수 있
2012.11.25 14:06:00
'재벌개혁'을 '재벌해체'라고 우기는 박근혜
[이태경의 고공비행] 누가 재벌을 해체한다는 말인가?
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야권의 유력후보들이 내놓은 재벌개혁 방안을 평가하면서 이들의 최종 목표가 재벌해체라고 평가하는 건 지나치다. 본디 선거가 무력을 수반하지 않은 전쟁이라고는 하나, 이런 수준의 왜곡과 침소봉대는 곤란하다. 무지의 소치이건, 의도된 전략이건
2012.11.21 18:06:00
박근혜가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박근혜표 경제민주화는 함량 미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정책은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하는 단계적 경제민주화',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는 경제
2012.11.18 14:46:00
안철수의 진가를 보여주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은 패러다임 전환의 모범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라는 말이 있다. 인식체계의 대전환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텐데, 물줄기가 바뀌는 지점이 있듯이 기존의 인식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인식체계가 들어서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지동설(태양중심설)의 주창자인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가 대표
2012.11.12 08:11:00
문재인-안철수, 정치의 복권 없이 개혁은 불가능하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특권과두동맹 영향력 제한할 '정치'를 재조직해야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 논의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는 '정치'의 복권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상징한다 할 대통령과 의회를 '대표와 책임의 원리'가 철저히 구현되는 방식으로 선출하고, 이들 간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재배
2012.11.06 16:45:00
안철수 주거복지 정책, 핵심을 잘 잡았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소유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답
안철수표 주거복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의 근간을 구성했던 소유자 중심주의에서 사용자 및 임차인 중심으로 무게의 중심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진정 바람직한 변화이며 헌법의 정신과도 부합하는 방향이다. 일단 안철수가 부동산 정책의
2012.10.26 10:14:00
'세금 경연대회 1등' 종부세, 부활하나?
[이태경의 고공비행] "종부세는 좋은 세금이다"
참여정부 기간 내내 핫이슈였던 종부세가 온전한 형태로 부활할지도 모르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이 24일 오전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종부세는 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세금 경연대회 나가면 1등을 할 수 있는 세금"이라며 "오해
2012.10.25 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