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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전 칼럼

"선심성 개발공약, 이제 그만합시다"

[이정전 칼럼]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SOC계획 남발 반성 계기"

동남권신공항계획 백지화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 기자회견 후 언론사마다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동남권신공항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다. 사실, 이 점은 이미 오래 전에 국토연구원도 밝힌 바 있고 이에 많은 교통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1.04.07 08:10:00
'공정한 사회'와 이익공유제

[이정전 칼럼] 경제학자가 말하는 '정의', 두 번째

경제학자는 자본주의 시장의 최대 장점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첫 번째로 꼽는다. 물론, 효율이 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효율이 보장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하면서 자유롭게 경쟁한다는 것이다. 즉, 자유경쟁시장(경제학자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1.03.10 11:08:00
"시장의 합의가 공정할 수 있으려면…"

[이정전 칼럼] 경제학자가 말하는 '정의'

지난 주(2월 10일)에 대규모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회의 공동주제가 "공정사회와 경제학"이었다. 과학을 지향하는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정의나 도덕과 같은 규범적인 문제를 학술적으로 다루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경제학자들마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1.02.17 10:06:00
'청년 백수'의 자존심

[이정전 칼럼] "자존심 세워주는 일자리를 만들자"

작년의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결국 수상자의 사진만 놓고 썰렁하게 진행되었다. 중국정부가 수상자인 류샤오보를 반체제 인사로 몰아 감옥에 가두어 놓았고 가족들의 출국도 차단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일을 중국정부가 감행했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1.01.31 08:19:00
시골에서 얻은 교훈…"'헛똑똑이 경제학'의 허구"

[이정전 칼럼] "토끼처럼 평화로운 경제를 기대하며"

꽤 오래 전 시골에 살 때의 일이다. 하루는 동네 이장이 동네 사람과 함께 느닷없이 우리 집에 찾아 왔다. 마을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는데 필요한 돈을 걷으려 왔다는 것이다.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 어떤 근거로 그런 큰 금액을 걷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필요한 경비를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1.01.03 11:11:00
"카타르의 비보"

[이정전 칼럼] "전 세계가 미국처럼 산다면, 그 결과는…"

멕시코 칸쿤시의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6)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얘기가 들리는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비보가 날아들었다. 카타르가 예상을 깨고 FIFA월드컵축구대회를 유치하였다는 것이었다. FIFA역사상 가장 작은 나라가 세계 최대의 스포츠행사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0.12.13 11:08:00
"G20 합의, 일관성도 철학도 없다"

[이정전 칼럼] "자유무역과 환경 보호의 모순"

비록 서울 G20 정상회의가 알맹이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의 합의에는 실패하였다고 하지만, 앞으로 세계정세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합의사항을 이끌어냈다. 그 중의 하나가 보호무역의 철폐다. G20 정상회의는 자유무역을 위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타결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0.11.23 09:44:00
"부자감세 철회와 공정사회"

[이정전 칼럼] "'정의 열풍', 국민은 철학 있는 정부를 원한다"

옛날 희랍시대에는 정의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했었던 것 같다. 플라톤의 정의론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고마코스 윤리학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0.11.02 08:58:00
"배춧값 파동, 끝나지 않았다"

[이정전 칼럼] "'농협 바로 세우기'가 해법이다"

정부 얘기가 나오면 으레 튀어나오는 불만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정부는 왜 이렇게 귀찮게 굴고 못 살게 구는가."이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불만을 아주 자주 토로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도대체 기업 못해 먹겠다."고 이들은 밥 먹듯 말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0.10.14 08:30:00
정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정전 칼럼] 분야마다 달리 적용돼야 할 정의 개념

2008년에는 이명박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창하자 한 동안 온 나라가 녹색성장 얘기로 시끌시끌하더니 2010년에는 8ㆍ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선창하자 이번에는 공정한 사회니 정의니 하는 얘기로 우리 사

이정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010.10.04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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