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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미-중 '동상이몽', 정답은 6자 회담
[이수훈 칼럼] '도발→제재→반발→추가 도발'의 악순환 깨려면
제재 정책의 딜레마 북한이 올해 1월 6일 감행한 제4차 핵 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2일 또 하나의 대북 결의인 2270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의 전문 서두에는 이전에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들이 나열되어 있다. 1993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NPT) 탈퇴를 선
이수훈 경남대학교 교수
2016.04.19 10:36:16
전시작전권 전환은 우리에게 밀린 숙제
[이수훈 칼럼] 전작권 전환 연기 위한 새 안보 상황 실체는?
한미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밀린 숙제와도 같다. 밀린 숙제는 미루면 미룰수록 손대기가 싫어지는 법이다. 숙제를 미결로 해놓고 좋은 성적을 달라고 할 수 없다. 미결의 숙제는 결국 낙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사 이치다. 숙제는 때가 있는 법이고, 제때에
이수훈 경남대 교수
2013.07.28 14:24:00
'냉전'으로 치닫는 한ㆍ중ㆍ일, '국기'를 내려라
[이수훈 칼럼] 정치인이 흔들고 언론이 춤춰도 국민은 냉정해야
2012년 여름 동아시아 지역에 또 한번 국기들이 휘날린다. 런던올림픽 경기장에서 휘날리는 국기야 피땀에 대한 보답이자 자긍심의 상징이라 탓할 일이 아니다. 국기를 들고 응원을 하고 선수들이 감격에 겨워 국기를 휘감고 이런 저런 '세리모니'를 한다. 다 이해할
2012.08.22 16:25:00
"국제협력 외교를 활성화하자"
[이수훈 칼럼]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위하여 <7·끝>
세계화와 정보혁명의 영향으로 오늘날 인류는 글로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글로벌 공동체는 개인과 사회, 국가와 국가, 그리고 지역과 지역이 하나로 묶여있는 네트워크 공동체로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다. 네트워크의 글로벌 공동체에서 특정 국가의 문제는 국가 공간
2012.05.01 18:25:00
"글로벌 중견국가로 나아가자"
[이수훈 칼럼]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위하여 <6>
중견국가란 관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중간(middle)과 국제정치에서 힘의 배분상태에 따른 국가의 물적 기반인 권력(power)의 합성어다. 따라서 중견국가는 현실주의 전통인 국가의 물리적 힘(경제력과 군사력), 영토 규모, 인구, 지정학적 위치 등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
2012.04.17 08:05:00
"피해·속박의 지정학에서 평화·번영의 지정학으로"
[이수훈 칼럼]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위하여 <5>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과거 식민주의와 냉전체제로부터의 여러 유산이 산적해 있다. 제국주의 시기 과거사로 인한 역사문제, 영토분쟁, 해양영유권 문제, 역사기술 문제 등이 잔존하면서 빈번하게 갈등과 대립을 빚어내고 있다. 한일간 독도 분쟁은 해묵은 사안이고, 이에
2012.04.02 15:34:00
"중국의 질문, '한-중 사이에서 한미동맹은 무엇인가?'"
[이수훈 칼럼]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위하여 <4>
금년으로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오랜 냉전 기간 동안에 쌓인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극복해나가면서 지난 20년 동안 한중관계는 눈부시고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경제 분야는 말할 것 없고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도 눈에 띄게 진전되어왔다. 공식적으로
2012.03.19 08:15:00
"한미동맹, '역동성 강화'가 답이다"
[이수훈 칼럼]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위하여 <3>
한미동맹의 역동성 강화는 한국과 미국 각자가 고유한 국가 안보이익을 존중하는 가운데 상황에 따른 동맹이익의 영역과 종류에 대한 활발한 협의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보다 대등하고 건강한 동맹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2012.02.29 08:10:00
"남북관계 리셋을 위한 제1원칙은 '남탓하지 않는다'"
[이수훈 칼럼]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위하여 <2>
이명박 정부의 실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분야가 남북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파탄났을 뿐더러 마치 냉전 시기처럼 후퇴했다는 평가는 이미 많은 분석가들에 의해 내려진 바이기 때문에 중언부언이 필요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실종된 남북
2012.02.15 11:08:00
"한나라당, 한반도에 대한 사유와 인식이 없다"
[이수훈 칼럼]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위하여 <1>
대한민국 보수와 이를 대변해야 할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가 생생하게 보여주었듯이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험난한 여정이 요구하는 관용, 역지사지, 인내, 대화, 평화 같은 덕목들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멀다. 특히나
2012.02.02 09: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