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외교를 활성화하자"

[이수훈 칼럼]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위하여 <7·끝>

세계화와 정보혁명의 영향으로 오늘날 인류는 글로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글로벌 공동체는 개인과 사회, 국가와 국가, 그리고 지역과 지역이 하나로 묶여있는 네트워크 공동체로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다. 네트워크의 글로벌 공동체에서 특정 국가의 문제는 국가 공간을 뛰어넘어 글로벌 차원의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문제는 곧장 국가들의 문제로 되돌아오고 있다. 글로벌 공동체가 보여주는 이러한 상호의존의 확대와 심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들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 간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글로벌 중견국가로 성장한 한국 역시 국제협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적극 참여해 '미들 파워'(middle power)에 걸맞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 역할은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에서의 당면한 쟁점들을 해결하는 데 일차적으로 발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류 보편적 문제의 해결에도 발휘되어야 한다. 예컨대 우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핵심 쟁점현안을 안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도 직결되지만 동북아 지역의 최대 안보 현안이기도 하고 국제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골칫거리이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을 재충전시키고 진전시킬 수 있는 외교적 구상과 실력 발휘는 너무나 중차대한 역할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분쟁, 빈곤, 기아, 난민, 기후변화, 자연재난 등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국력에 부합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함으로써 미들 파워로서의 정체성을 다져나가야 한다.

나아가 국제협력 외교를 통해 평화와 공생의 국제질서 정립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국제협력과 연계시켜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국제협력 외교는 평화협력 외교와 경제협력 외교로 대별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두 갈래의 국제협력 외교는 보편적 지구성 창출을 위한 연성권력(soft power)과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강화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평화협력 외교이다. 평화협력 외교는 미들 파워로서 한국의 국가 정체성과 위상에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국제협력 외교의 일환이다. 적극적인 '평화협력 외교'를 전개해 국제사회로부터 '평화선도국'이라는 한국의 국가 정체성과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평화선도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각인시켜 나가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라는 국가적·지역적 특수성의 문제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국제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평화와 인권 증진이라는 보편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반도와 동북아라는 특수성 차원에서 바라보았을 때, 한국이 평화선도국이 되어야만 하는 현실적 이유가 존재한다. 우선, 한국은 국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남북한간 주기적인 갈등과 대립, 상호 오해를 불러 일으켜 한반도에 구조적 긴장과 위험을 배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공존공생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남북한간의 공존과 평화에 위협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북아 지역질서에도 막대한 파장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한국에게 있어서 '평화'의 가치는 단순한 규범적·도덕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 모두의 운명을 담보하고 있는 일상의 현실 문제이다.

또한 동북아 국제정치는 한국에게 '평화선도'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국가이익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현재 및 미래에도 한반도의 지정학은 힘의 대전환에 따른 동북아의 갈등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분단이라는 암운의 그림자를 더욱 키워나갈 개연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남북한의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평화통일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당사국으로서, 나아가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촉진국으로서 한국의 책무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평화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책무와 역할은 우리의 당면 문제 해결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국제평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국제평화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있는 역할을 하여 실질적인 국제평화 기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 국제사회로부터 '평화선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면모를 확립시켜 나가야 한다. 국제평화 증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기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유도해낼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 평화통일의 공인을 받아내는 데 우군이 될 것이다.

평화협력 외교를 위해서는 역내 국가와 양자 간 호혜정신에 입각한 '포괄적 대화'를 활성화해 현안 중심의 협의를 넘어 중장기적이고 지역적·국제적 주요 쟁점과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평화협력 외교 차원에서 전략적 거점국가를 선정, 이들 국가들과의 평화협력을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특히, 국제적 평화기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평화 외교의 실제적 수단으로서 한국의 평화유지활동군의 국제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7월 1000여명의 국제평화지원단인 '온누리 부대'를 창설해 지구촌 곳곳에서 국제평화 정착 및 증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한국이 명실 공히 국제사회로부터 세계적인 평화선도국으로 공인받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민적 이해와 합의하에 '온누리 부대'를 유엔 평화재건위원회에 일정 병력을 할당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의 국제 공인을 받아내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만장일치에 따른 국제평화 증진활동에서 주도적 위상을 확보해 나갈 수 있고,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증진에도 국제사회로부터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온누리 부대'의 국제화와 그에 따른 국제평화활동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파병과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온누리 부대'의 국제화를 통해 동맹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파병 문제'를 둘러싼 국내의 이견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개발해 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2010년 국제평화지원단 창설식 ⓒ연합뉴스

다음으로, 경제협력 외교이다. 에너지·자원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수출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는 한국에게 있어서 양자적·다자적, 그리고 지역적·국제적 경제협력은 중차대한 협력외교 분야이다. 한국은 경제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지역경제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네트워크의 글로벌 공동체에서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경쟁으로 인해 지역적·국제적 불안정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확대·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세계화는 역설적으로 신흥경제성장국들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천연자원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천연자원 경쟁은 지정학적 안보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자원, 에너지 조달, 해양운송로, 식량 등을 둘러싼 신흥 경제성장국가들의 지정학적 경쟁은 지정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강요하는 가운데 영토 및 영유권 분쟁 유발 및 초국가적 환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경제 경쟁에 따른 지정학적 안보 경쟁의 가능성은 세계정치의 중심무대로 등장한 동아시아 지역을 기점으로 해양, 항공, 우주, 그리고 사이버 공간이라는 '글로벌 공공재'(Global Commons)에 대한 경쟁을 격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공생발전의 정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적·국제적 협력을 통해 경제 경쟁이 지정학적 경쟁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은 양자적·다자적, 그리고 지역적·국제적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적 상호의존과 안보를 융합시켜 나갈 수 있는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지구성 창출을 위한 연성권력과 공공외교의 강화이다. 이는 국제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외교역량 강화의 일환으로서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글로벌 중견국가로서 '평화선도국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고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이를 공인받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 국제협력 외교 못지않게 민관합동 차원의 공공외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 평등,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론적·철학적 담론을 개발해나가는 동시에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한국적 담론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적 인프라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분단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한국민의 평화지향성, 세계의 빈곤국에서 글로벌 중견국으로 성장한 근대화의 성공사례, 민주화 과정에서 체득한 인간 존엄성의 보편적 가치, 한류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로 퍼져나가는 문화강국의 이미지 등 한국의 역사와 경험에 입각한 '한국적 담론'을 이론화하고, 이를 지역적·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의 한국적 담론 확산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국제 홍보 못지않게 민관합동 차원의 공공외교 강화를 통해 국가간의 협력과 더불어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이수훈 경남대 교수의 제언 7편 중 마지막 글이다. 이 교수는 12월 대선에 앞서 진보·개혁 진영의 대외 전략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새누리당의 새 정강정책에 대한 비판(1편)을 시작으로 남북관계(2편), 한미관계(3편), 한중관계(4편), 동북아 협력 문제(5편), 중견국가론(6편), 국제협력 외교(7편)를 논했다. 필자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