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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칼럼

박근혜 후보의 변화, 그리고 두 가지 한계

[김상조 칼럼] 경제민주화 공약, 중요한 변화 있지만 한계도 명백

16일 오전, 드디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였다. 익히 알려진 바대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의 갈등 속에 나온 공약인 만큼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평가가 없을 수 없다.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기준부터 밝혀야겠다. 경제학의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2012.11.16 14:32:00
세금을 세금이라 부르지 못하는 박근혜 후보

[김상조 칼럼] 감시 없이 세금 쓰겠다는 '꼼수'

어제(11월 11일) 박근혜 후보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여 과다 부채와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8조원, 어마어마하다. 이것만으로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가계부채 대책을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2012.11.12 08:11:00
'모피아' 김석동, 역시 '관치의 화신'

[김상조 칼럼] 웅진그룹 논란에 워크아웃 상설화 꼼수

추석 직전인 9월 26일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자회사인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른바 부실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다. 진짜 황당한 일은 그 뒤에 벌어졌다. 뒤통수를 맞은 채권단들이 난리법석을 떤 것까지는 당연하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2012.10.05 17:04:00
삼성은 무엇이 불편해 '보이콧' 했을까?

[김상조 칼럼] 삼성은 '게임의 규칙' 바꾸려는 태도 버려야

지난 28일(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실천모임) 주최의 공청회가 열렸다. 금산분리 강화 방안이 그 주제다. 나는 토론자로 그 공청회에 참여했다. 그런데 재계 측, 즉 금산분리에 반대하는 측의 토론자 3명 중 2명이 불참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2012.08.29 15:13:00
삼성-CJ 갈등, 그 이면에 무슨 일이?

[김상조 칼럼] 총수 일가간 갈등에 계열사 좌지우지

6월 28일(화) 산업은행은 대한통운 인수 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CJ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 CJ컨소시엄은 주당 21만 5000원(총 2조 원)의 인수희망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주당 19만원(총 1조 8000억원)을 써낸 포스코⋅삼성SDS컨소시엄을 가볍게 제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2011.06.29 14:35:00
"금융위, 법령 해석의 그늘에 숨지 마라"

[김상조 칼럼] 예금 부당인출 방치는 직무유기

금융위는 법령 자구해석의 그늘에 숨지 마라 - 예금 부당인출 방치는 직무유기 - 김상조(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특히 지난 2월 영업정지 전날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영업시간 마감 이후 이른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2011.05.11 10:06:00
"'금감원 희생양 만들기', 안 된다"

[김상조 칼럼] "진짜 문제는 '금융위 모피아'다"

요즘 금감원이 난타 당하고 있다. 모든 언론이 금감원의 도덕적 해이와 무능을 비난하고 있다. 급기야는 어제(5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친히 금감원을 불시 방문하여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마라."고 질타했다. 금감원, 비난받아 마땅 당연히 호떡집에 불이 났다. 금감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2011.05.05 08:34:00
"금융위, 외환은행 문제 결정 미루지 말라"

[김상조 칼럼] "금융감독당국, '관치'와 '책임회피' 성향 모두 버려야"

오늘 글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쓴다. 국민 일반의 정서, 특히 진보진영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니 쓸 수가 없다. 외환은행을 둘러싼 고르디우스의 매듭 외환은행을 둘러싼 문제가 점점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2011.03.15 09:18:00
'승자의 저주'를 말할 자격?

[김상조 칼럼] "기업 구조조정 및 매각의 원칙 세워야"

1월 4일(화) 법원이 현대그룹의 MOU 해지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물론 현대그룹은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따라서 현대건설 매각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어쨌든 현대그룹이 승자가 될 확률은 현저히 낮아졌다. 그런데 많은 논란거리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2011.01.06 10:29:00
이건희 복귀 한 달, 삼성은 무엇이 변했나

[김상조 칼럼] 삼성, 해명하려거든 제대로 해라

지난 14일에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을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필자가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삼성과는 질긴 악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작년 8월 14일 SDS 관련 파기환송심을 끝으로 삼성특검에 따른 형사재판 절차가 마무리되었을 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또 다시 삼성의 사장들을 고발하게 될 줄은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교수

2010.04.21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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