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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칼럼

한은-금감원 신경전에 모피아만 웃는다

[김상조 칼럼]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대로 좌초할 것인가?

두바이 국영기업의 모라토리움 선언 등 세계경제의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순간을 넘긴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최근 각국 정부의 관심사도 (경제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과 함께)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으로 옮겨가고 있다. 새로운 유행어, 거시건전성 감독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도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하고 있지만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교수

2009.11.30 09:17:00
이대통령, 출구전략 논의의 '출구' 봉쇄하나?

[김상조 칼럼] 더블딥 가능성과 금리인상의 필요

요즘 출구전략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동안 정책당국과 시장참여자, 그리고 학계의 이른바 '선수'들끼리 주고받던 암중모색의 논란에 급기야는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7일 담화 형식으로 진행된 제20차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작금의 논란을 정리하려고 작정한 듯이 출구전략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 당분간 확장기조를 계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교수

2009.07.28 07:56:00
컨트롤타워 무너진 '관리의 삼성'

[김상조 칼럼] "Too Big To Manage"

지난 7월 6일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잠정 영업실적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연결기준으로 2분기 매출총액이 31~33조원 수준, 영업이익이 2.2~2.6조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 한다. 이러한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작년 2분기 실적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 0.74조원 적자, 올 1분기 0.47조원의 미미한 흑자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교수

2009.07.22 06:19:00
공적자금, '눈먼 돈' 되지 않게 하려면…

[김상조 칼럼] '외환위기의 교훈'을 잊었나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 주식시장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주장이 예사롭지가 않다. 연일 쏟아지는 경제지표에는 굿 뉴스(good news)와 배드 뉴스(bad news)가 섞여 있기 마련인데, 오로지 배드 뉴스만 들여다보던 올 초까지의 분위기에 비한다면 최근 주식시장 참여자의 심리상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교수

2009.04.21 07:44:00
"은행법은 미디어법의 들러리가 아니다"

[김상조 칼럼] '불만족의 최소화'를 고민할 때다

3월 3일은 미치도록 우울한 날 '아는 만큼 보인다.' 관광 가이드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이다. 물론 이건 관광객의 문화유산 답사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갑남을녀 다 마찬가지고, 세상만사 다 그렇다. 누구나 자기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게 마련이다. 요 며칠 한국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국회의 MB쟁점법안 처리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교수

2009.03.04 09:34:00
브레이크 없는 중상주의자, 윤증현

[김상조 칼럼] <2>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났다"

필자가 경제개혁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된다. 그동안 공적인 일로 또는 사적인 인연으로 경제부처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을 한두 번씩은 만나본 경험이 있다. 그 중 가장 인상에 남는(?) 분을 꼽으라면, 단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이다. 필

김상조 한성대 교수

2009.01.22 08:15:00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의 거짓말

[김상조 칼럼] <1>MB정부, 기만전술로 재벌은행 추진하나

지금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이 순간에도 이 글을 쓸지 말지를 두고 망설이는 중이다. 친소관계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과 개인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까발리는 것은 상대방은 물론 나 자신의 신뢰를 갉아먹는 짓이기 때문이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다. 연말연초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이른바 MB 쟁점법안 중 하나인 금산분리 완화와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교수

2009.01.08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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