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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실업급여로 명품을 산다? 청년들의 진짜 현실은 '지옥'이다

[해설] "실업급여 청년들, 사치품 사지도 않겠지만 사도 뭐가 문제인가?"

여성 청년 A 씨는 뜻하지 않게 '생계'와 '안전' 사이 갈림길에 섰다. 사장과 단 둘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장의 성희롱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A 씨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성희롱을 견디며 봉급을 받거나, 아니면 당장의 직장을 포기하는 것뿐이었다.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안전을 위해선 본인이 생계를 포기해야 한다.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실업급

한예섭 기자

2023.07.14 16:52:30
친정부 인사,가이드라인 논란…최임위 중립성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해설] 공익위원의 '중립성' 논란 모아보기… 친정부 인사 논란부터 '가이드라인' 논란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2024년 최저임금 심의가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개입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초요구안에서 2590원에 달했던 노사간의 격차가 6번의 수정안을 거쳐 835원까지 좁혀졌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측은 전날 정

박정연 기자

2023.07.14 14:48:04
'영아 살해'라는 범죄로 '내몰린' 여성들이 있다

[해설] '영아 살해' 논의에서 빠진 것, 여성의 임신중단권

범죄로 '내몰리는' 이들 있다 … 취약계층 여성에 '임신중단권' 보장해야 2021년 3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 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임신중단 수술을 결심했지만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했다. 비용 문제로 수술을 미루던 A 씨는 결국 당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한다. A 씨는 출산 직후 아이를 방치했고, 결국 아이

한예섭 기자

2023.06.28 06:22:07
성폭력은 '노출옷' 때문에 일어난다?…'강간문화'가 통계로 드러났다

[해설] 왜곡된 '강간통념' 드러낸 성폭력안전실태조사, 어떻게 봐야하나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성폭력이 만연하고, 또 만연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경향성을 가리켜 '강간문화'라고 한다.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 여성의 옷차림에서 찾는 등의 피해자 비난 문화가 그 대표적인 요소다. 이러한 강간문화가 한국사회에 여전히 공고함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21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만 1

한예섭 기자

2023.06.23 05:27:36
성착취물 제작에 기습 성추행범, 용서 없어도 돈만 내면 형량 줄여준다

[해설] 일방·기습 공탁 통한 '성폭력 감형전략', 어떻게 해결할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성폭력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낸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 돈이 가해자의 형량을 줄인다. 지난해 12월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법원에서 자주 볼 수 있게 된 풍경이다. 술에 취해 잠든 대학 동기를 상대

한예섭 기자

2023.06.20 06:04:31
벗방, 성매매, AV … 성산업은 성착취를 양산한다

[해설] 벗방, '기망'이 아니면 괜찮을까? "핵심은 성차별 구조"

돈이 필요한 순간에 고수익의 방송 일을 제안 받는다. 사전에 안내된 내용과 달리 성적인 착취를 당한다. 피해 영상이 기록으로 남는다. 그 영상을 빌미로 다시 본격적인 방송 출연을 강요당한다. 계약서가 만들어지면서 이른바 '합법적인' 성착취가 시작된다. 지난 3월 피해자 A 씨의 인터넷 폭로로 드러난 '벗방'(벗는 방송) 성착취 피해의 전말이다. 지난달 2

한예섭 기자

2023.05.26 05:47:56
성행위 촬영물이 '엔터'로? 신동엽 뒤로 감춰진 '성착취'

[해설] AV 배우 인터뷰한 <성+인물> 논란, 어떻게 봐야하나?

"AV산업은 일본 내 ‘성착취 구조’의 첨단에 자리합니다. 그 구조에 대한 비판적 고려 없이 이를 콘텐츠화한다뇨." -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AV(실제 성행위를 포함한 비디오 촬영물) 이야기는 한국에서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을까? 혹은, 그래도 될까? 넷플릭스 코리아가 자체 제작해 지난 25일 공개한 예능프로그램 <성+인물 : 일본편&g

한예섭 기자

2023.05.01 09:45:11
'비동의강간죄' 토론하자는 한동훈, 이미 틀렸다

[해설] 지금 당장 '강간죄' 개정이 필요한 이유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동의강간죄는) 안 돼, 이런 말은 아니었다."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가"를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한 장관의 태도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돼온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감정적 반발들과는 그 결이 조금 달랐다. 그는

한예섭 기자

2023.02.21 06:06:12
우주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들, 이번엔 지나갔지만 다음엔?

[해설] 한반도 인근 추락 예정이던 미 인공위성 상공 지나 추락…우주 잔해물 증가 추세

9일 한반도 인근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 미국 지구관측 인공위성이 한반도에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고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인공위성 잔해물 추락에 대비해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우주위험대책본부를 소집했다. 전국 공항에선 낙하 예상 시각에 항공기 이륙이 금지되는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에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

이상현 기자

2023.01.09 17:33:41
서울대 성추행 교수 1년형 선고됐으나, '미투' 후 삶은 파괴됐다

[해설] 2차 피해, 학계 고립, 가해자 비호 … 피해자의 지난 4년은 어땠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교 음대 C교수'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4월 피해자의 '미투' 공론화 이후 3년여 만이자 2020년 8월 C교수가 검찰에 기소된 지 2년여 만이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혁성)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교수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

한예섭 기자

2022.12.15 17: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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