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인사,가이드라인 논란…최임위 중립성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해설] 공익위원의 '중립성' 논란 모아보기… 친정부 인사 논란부터 '가이드라인' 논란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2024년 최저임금 심의가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개입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초요구안에서 2590원에 달했던 노사간의 격차가 6번의 수정안을 거쳐 835원까지 좁혀졌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측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요구안으로 각각 1만 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초요구안으로 노동자위원 측은 1만 2210원을, 사용자위원측은 올해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하며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6번의 수정을 거치며 노동자위원 요구안은 최초에서 1590원을 낮춘 1만 62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165원을 올린 9785원을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최초안 격차 2590원에서 835원까지 좁혀졌지만 합의에 이르기에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최임위는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내놓고, 둘 간의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정안을 놓고도 노사 양자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의 단일안(최저임금 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듯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임명한다. 본래 최임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지만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났다.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이 빠져나간 뒤에도 노동자자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날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 1만620원, 경영계 9천785원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를 둘러싼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사 위원 동수 논란이 있었다. 최임위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다. '노사 동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31일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 경찰에 연행되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무처장을 직권해촉하면서 '노사 동수 원칙'이 깨졌다. 노동자위원 측은 후임 노동자위원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김준영 사무처장과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로 위촉을 거부했다. (관련기사 : 최임위 노동자 위원 전원 퇴장… "8 vs 9, 기울어진 운동장")

최저임금 요구안도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수정안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투표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전망이 높았지만 현재는 노동자 위원 1명이 공석으로 수적 열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또 하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논란'이다. 지난 1일 '정부 고위 인사'가 한 경제지에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액수로 '9800원 선'을 언급하면서 불이 붙었다.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에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드러났다"고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다. (관련기사 : 정부 발 '최임 9800원' 보도에 노동계 "이럴 거면 최임위 왜 하나")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익명으로 보도되는 관계자 누구로부터 영향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 교수 역시 노동자위원들이 친정부 인사로 꼽으며 최임위 첫 회의부터 사퇴를 촉구했을 정도로 중립성 논란이 있던 인물이다. 권 교수가 정부의 '주 69시간'을 골자로 한 노동시간개편안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으로 활동한 점, 정부의 '연공제 해체' 논의를 주도하는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권 교수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둘 간의 의견을 조율하기는커녕, 사용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리라는 게 노동계 우려다. (관련기사 : 최임 심의 첫날부터 '파행'…노동계 "주 69시간 설계 공익위원 사퇴해야")

최임위 첫 회의부터 공익위원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자 결국 공익위원들을 개입을 최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권순원 교수는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도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14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6월 18일까지 총 109일 동안 최저임금 심의가 이어지게 된다. 지난 2016년 기록한 종전 최장 기록 108일을 넘어서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7차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