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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특고 고용보험, 가입률 3% 그친 산재보험 전철 밟으려 하나

[해설] 특고 정의 중 '계약 체결' 삭제 등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 정비 필요

한국에서 특고 산재보험 당연가입 제도가 시행된 해는 2008년이다. 2019년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특고)노동자는 6만 5000여 명이었다. 한국의 특고노동자는 22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 11년간 특고노동자 중 3% 정도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한국에서 특고노동자는 대단히 운이 좋아야 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11년간

최용락 기자

2020.09.19 10:36:42
젠더 위계가 지배하는 사회, 남성도 성폭력 피해자가 된다

[해설] 남성간에도 발생하는 성폭력, 생물학적 성별 아닌 젠더의 문제

#치질수술을 한 A 씨(남성)는 직장 동료인 B 씨(남성)로부터 "너 혹시 애널 섹스(항문 성교)하고 다니는 거냐"는 말을 들었다. A 씨는 불쾌했지만 헛웃음을 지으며 "나는 여자 좋아한다"고 답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함께 있던 다른 직장동료 C 씨(남성)가 결혼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며 A 씨에게 "언제 결혼하냐"고 물었다. A 씨가 "최근 여자친구와

조성은 기자

2020.08.22 10:13:14
'순결한 여자의 정조만 지켜줄게'에서 '비동의 강간죄' 논의까지

[해설] '여성 청년' 정치인의 1호 법안,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1호 법안'은 '비동의 강간죄(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이다. 류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국회의원 회관 곳곳에 대자보 100장을 붙여 화제를 모았다. 류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으로 △심신상

조성은 기자

2020.08.18 18:52:09
왜곡된 프레임 '동성애 찬반'을 넘어서야 한다

[해설] 복합차별·혐오표현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말하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가 '허용'돼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사회 질서가 혼란에 빠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차별금지법 반대론자들의 주된 주장이다. 물론 동성애자는 '허용'한다고 해서 생기지도, '금지'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들의 '존재'는 찬반의 영역이 아니다. 성소수자는 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문제는 2006년

조성은 기자

2020.08.09 1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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