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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하' 한동훈의 국민의힘, '검찰공화국 프레임'의 완벽한 성립
[박세열 칼럼] 검사 대통령에, 검사 집권여당 대표? 전두환 노태우 이후 처음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革新)'에는 '혁'은 있으되 '신'이 안 보인다. 지금 혁신위는 낡은 것(윤핵관)을 몰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인 위원장은 이것이 대통령실의 "신호"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의지라고 치자. 혁신의 완성은 낡은 것이 나간 자리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데 있다. 흘러간 물을 폐수처리한 후, 그 자리에 들어찰 물의 '수질'이 어떤지
박세열 기자
2023.11.18 04:59:18
강서 참패 후 대통령의 '나르시시즘'은 더 강해지고만 있다
[박세열 칼럼] 차분한 변화, 단 나만 빼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광장과 녹사평역에 마련된 분향소에 엿새 연속 방문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 윤 대통령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엿새동안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선포했다. 분향소는 희생자 위패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아니, 마련될 수 없었다. 위패는 죽은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적어 그의 혼을 대신하는 상징물이다. 위패도 없는
2023.11.11 05:02:35
'윤석열의 메가서울'이 '신의 망수'가 될 수도 있는 이유
[박세열 칼럼] 행정수도·뉴타운은 盧·李 '새인물'과 등장해 성공…윤석열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꾸는 게 총선 필승 전략이라고 모두가 친절하게 조언하는데,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새 전략이라고 내놓은 게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이다. 답안지가 틀렸다. 서울 확장 전략은 2002년 충청 수도 이전과도, 2008년 뉴타운 개발 광풍과도 다르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보면 간단하다.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2023.11.04 05:02:04
'용산 정부'의 실체, 이런걸 우린 예전에 '레임덕'이라 부르기로 했다
[박세열 칼럼] 용산이 한눈 팔면 곧바로 '복지부동'?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철도 파업이 있었다. 경쟁 효과 '제로'인 SRT와 KTX 통합 요구 등 쟁점들은 있었지만, 이 글에서 논할 주제는 그것이 아니다. 의외로 큰 이슈 없이 철도 파업이 끝났다. 한 간부 출신 조합원에게 희한한 이야기를 들었다. 파업을 시작할 때, 지난해 '화물 노조 파업' 때처럼 정부가 대대적 '노조 때리기'에 돌입할 줄 알고 긴
2023.10.28 05:04:33
'김건희 특검'과 '보수 분열', 尹대통령 앞에 놓인 예견된 위기들
[박세열 칼럼] '이념형 참모'들로 구축한 '기계적 시스템', 대통령 한 사람 변한다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지분구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주주'라는 건 이제 식상한 평론이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다. 안타깝게도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 혼자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다. 여권은 이번 선거 결과를 단순하게 보고 있다. 선거 전략의 실패, 수도권 민심 확인…. 다 좋다. 임명
2023.10.21 05:04:22
尹정부, 이스라엘 비극마저 '전 정권 때리기'에 이용하고 싶은가?
[박세열 칼럼] '호전적 극우파'와 손 잡은 윤석열 정부, 하마스 사태 진짜 교훈 삼아야 할 것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사태를 언급하며 '남북간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을 골자로 한 9.19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관계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실소가 나올법한 주장을 버젓이 내놓는 게 윤석열 정부 안보 수뇌부의 수준이다. 신 장관은 9.19군사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
2023.10.14 06:24:11
이재명 구속 기각의 나비효과, 김건희·대장동 '쌍특검'이 기다린다
[박세열 칼럼]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돼" 한동훈 장관에 이 말을 돌려 주며
본인은 동의 안하겠지만, '이재명 구속판'을 크게 벌인 건 사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다. 그는 현직 검사도 아니고 수사 책임자도 아니었지만, '도어스테핑'과 국회 발언 등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거의 중범죄자 수준으로 묘사해 왔다. 이 대표의 단식 때 한 장관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 잡범을 포함해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
2023.10.07 05:01:59
'윤석열식' 외교의 초라한 성과…북한도 압수수색이 되나요?
[박세열 칼럼]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의 만남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건 '가치 외교'의 계산서를 생각한다. 미국은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을 "악마의 거래"(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왕따의 구걸(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 등의 표현으로 맹비난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비난을 먹고 사는 게 김정은이다. 비난이 거세질수록 김정은은
2023.09.30 04:00:47
김학의를 조국만큼만 수사했다면?…김학의 부실수사 의문 세 가지
[박세열 칼럼] 공수처, 김학의 사건만큼 '안성맞춤' 사건도 없다
2013년 3월 13일 김행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기자회견장에 서서 "법무부차관 김학의, 57세, 서울"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일주일만에 '별장 성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낙마했지만, 그의 네이버 프로필엔 여전히 '전직 차관'으로 돼 있다. 현재는 '김학의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한다.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라
2023.09.23 06:15:14
대통령의 '오기 정치'가 키운 판…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프레임은 '책임 정치'
[박세열 칼럼]
원래 이렇게까지 판이 커질 일은 아니었다. 오는 10월 11일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말이다.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8.15 사면 대상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콕 짚어 사면했다. 보궐 선거 3개월 전이고,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지 3개월만이다. 김태우 구청장은 사면되자마자 자신의 유죄 판결에 따른 구청장 궐위로 인해 치러진 보궐선거에 재등판
2023.09.18 05: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