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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윤석열 체제, '상상된 질서'를 향한 '아마추어리즘'의 폭주

[박세열 칼럼] '검찰 통치' 체제에 관한 고찰

'검찰 통치(Prosecracy)'라는 말은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가 제안했다. 검찰( Prosecute)에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cracy'를 붙인 말이다. 검찰 통치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검사주의 세계관, 즉 '법치'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 둘째, 모든 부처의 검찰화(수사 및 조사기관화), 셋째, 각 부처 검찰 출신 인

박세열 기자

2023.06.10 06:48:31
원조 '핵관' 이동관이 돌아온다…'매운맛' 버전 'MB시즌2' 예고편

[박세열 칼럼] 윤 대통령은 언론판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2008~2012) 초기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은 '핵관'이란 말을 처음으로 유행(?) 시켰다. 이동관 전 수석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비실명 보도를 요청하며 자신을 '핵심 관계자'로 칭해달라 하곤 했다. 그러면 각 기자들은 소속사에 '이핵관'이라는 레테르를 붙여 정보보고를 올렸다. 이동관과 '핵심관계자'의 줄임말 '핵관'을 활용

박세열 기자

2023.06.06 11:55:01
'新권위주의' 윤석열 정부, '스핀 독재' 시대가 도래했다

[박세열 칼럼] '법 기술자'들의 정부,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가능한 가장 지독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 3월 8일부터 재편되기 시작한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즌 2'를 예고하며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고, 4월 원내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진용을 완성시켰다. '친윤 강경파'로 평가되는 여당 지도부가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언론 길들이기와 집회시위 봉쇄다. '정권 반대파'의 말과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가장 시급하게 느낀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박세열 기자

2023.05.27 05:51:15
한국 상대 일본의 완벽한 승리, 과학을 오염시키는 데 성공하다

[박세열 칼럼] "방사능 오염수 바다에 버리는 게 가장 싸다" 여기에 무슨 과학이 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 일본 정치인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 발언은 일본 <교도> 통신 보도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7일 윤 대통령이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한 말이다. 이미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들린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시찰단을 꾸려 일본

박세열 기자

2023.05.20 07:53:12
尹정부 1년, '음모론'과 싸우다가 '메타 음모론'에 포획되다

[박세열 칼럼] 1년째 언론·야당·여론에 '어퍼컷'만 날리고 있는 정치

음모론과 싸우다 보면 음모론에 잡어먹힐 때가 있다. 한 두가지의 음모론에 반박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걸 음모론으로 치환해 버린다. 이제 세계는 음모론이 판치는 거대한 '메타 음모론'적 세계로 전환된다. 이 세계 속에서 음모론과 음모론 아닌 것의 구분은 의미 없다. 이미 세상 전체가 음모론에 물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지금

박세열 기자

2023.05.13 07:14:34
피해자와 尹을 바꿔치기한 일본의 '배려'…한국은 배려 받아야 하는 나라인가

[박세열 칼럼] 일본 관료의 걱정 "尹정권이 쓰러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 정부가 처한 외교적 상황이 어떤지,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과연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이 의문이 머릿 속을 떠나질 않는다. 지난 3월 1일 3.1절 기념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3월 6일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해법 일방적 발표,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5월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까지 "좋아, 빠르게 가"를 외쳤지만, 일련의

박세열 기자

2023.05.10 05:13:19
대통령의 방미외교는 '사실상' 성공했고, 우리 외교는 희망을 잃었다

[박세열 칼럼] 한국 보수의 앙상한 '대안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尹의 방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연극을 보고 배우들과 뒷풀이를 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는 신중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싱가포르·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 국가를 돌면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국가 정상들을 만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그를 패싱했다. 강단 있던 윤석열 대통

박세열 기자

2023.05.05 08:40:07
'중꺾마' 검사 출신 대통령은 결국 그 흔한 '전관 변호사'가 돼 버렸나

[박세열 칼럼] '강직한 검사'는 어떻게 '가해자'를 변호하게 됐는가

한국 사회에서 보통 검사는 옷을 벗으면 '전관 변호사'가 된다. 엊그제 범죄자를 잡아 넣던 검사는 오늘 범죄자를 변호한다. 이상한 모습이지만 자연스러운 모습니다. 지난 2015년 '대장동 로비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검복을 벗은 후 변호사가 됐고, 그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은 대장동 개발로 만들어진 회사 화천대유의 자문을 맡

박세열 기자

2023.04.30 07:13:59
尹 '일본 무릎' 발언엔 "주어가 없다"고?…전국민 영어번역 평가 하나?

[박세열 칼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대통령의 인식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무릎' 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이 번역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번역을 잘못한 언론이 어떤 언론이고, 어떤 기사인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전국민 영어 번역 평가'가 시작됐다. 24일 윤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내용이 전해지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오늘 일부

박세열 기자

2023.04.25 09:30:58
대통령이 풍차 향해 달려가는 돈키호테가 되어가고 있다

[박세열 칼럼] 러시아가 '물컵 절반'을 채우지 않길 바라는 외교

"6·25 전쟁 당시 수많은 국가가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윤석열 대통령, 2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에서) 굳이 따지자면 6.25 때 우크라이나(구소련)는 북한의 편에 선 적국이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북한을 위해 싸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걸 6.25 때 국제 원조와 유엔군 참전에 비할 바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 지

박세열 기자

2023.04.22 1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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