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시민건강논평

새해 목표를 이루기 힘든 이유

[시민건강논평] 목표 달성 어렵게 만드는 사회 구조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사람이 한 해의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새해라는 것이 인간이 정한 기준에 따른 형식상 변화라 할지라도,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기획하는 중요한 계기임은 분명하다. 모두가 건강한 삶과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세운 목표들을 잘 이루어나가길 소망한다. 하지만 2024년도 벌써 보름가량 지났으니, 새해 목표가 버겁게 느껴지거나

시민건강연구소

2024.01.15 13:41:09
노인회 찾아간 한동훈을 보며…

[시민건강논평] 노인 공경의 레토릭이 감추는 것들

유력 정치인이나 정당 공직자들의 노인비하 발언이 등장할 때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 공경 정신'을 환기시키며 존재감을 알린다.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힘 민경우 비상대책위원의 임명부터 30일 사퇴, 1월 3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한노인회 사과방문까지 일련의 경과는 당면한 어느 사회적 이슈보다 매우 신속했다. 이 엿새간의 장면은 노인폄하 발언에 대한 철

시민건강연구소

2024.01.08 11:45:49
"시대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무기를 놓지 말자"

[시민건강논평] 막막한 시대, 무엇에 그리고 무엇으로 힘을 낼 것인가

"20세기는 홉스봄의 한 세기"라는 말을 들었던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85세에 펴낸 회고록을 마무리하면서 "정치 권력과 제국, 제도가 얼마나 가변적인가를 저절로" 배웠고 "이런 유행 저런 유행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라고 말한다.(<미완의 시대>, 민음사 펴냄) 그의 역사 기술과 관점에 동의하든 아니든 이제 그 자신이 역사다. '

시민건강연구소

2024.01.01 11:34:11
2023년 '희망하기'를 되돌아보다

[시민건강논평] '지식 운동'에 대한 자성

"저절로 생기는 희망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한 올해, 이제 마무리가 남았다. 그러고 보니 우리 연구소가 새해를 맞으며 미리 생각했던 2023년의 조건 몇 가지가 새삼스럽다. 그런 전망이 맞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한 해였다. 예측이든 전망이든 어쩌면 당연하다 싶다. 어려운 경제 상황, 지정학적 위기, 인구

시민건강연구소

2023.12.25 13:33:23
내 의료·건강정보가 보험사로? 의료 민영화, 또 스리슬쩍?

[시민건강논평] 건강을 삭감하는 민영화, 제대로 문제화하자

최근 여러 분야에서 민영화로 보이는 정책과 입법 논의가 활발히 추진 중이다. 먼저 전력 민영화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부채 증가를 이유로 자회사인 한전KDN 지분의 매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여당은 전력망 사업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스 민영화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민간 에너지 대기업들에게 '제3자 판매

시민건강연구소

2023.12.18 11:48:59
점차 거세지는 정부의 폭압 앞에서

[시민건강논평] 국가폭력 체제에 대항하자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개정안은 결국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그 전날 열악한 노동환경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원청 한국서부발전은 대법원으로부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았다. 중대재해의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여당과 제1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2

시민건강연구소

2023.12.11 11:28:05
의료 공공성을 위협하는 정부의 '공적 영역 민영화'

[시민건강논평] 정부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라

지난달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가 논의되었다. MB정부에서 입법조차 불가능한 비판에 처해 두 차례나 폐기되었던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되살아나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주요 전략으로 호명되고 있다. 먼저 밝혀둘 것은 우리도 만성질환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시민건강연구소

2023.12.04 14:04:57
법무부 이주노동자 과잉 단속 논란…실상은?

[시민건강논평] "미등록 이주민 줄이려면, 불평등한 권력관계부터 바꿔야"

최근 SNS에는 법무부 남성 직원이 여성 이주노동자의 목에 팔을 감아 끌고 가는 영상이 퍼졌고, '한국에는 인권이 없냐'는 등의 해외 반응이 이어졌다. 태국에서는 '한국여행금지'가 SNS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시태그가 되고, 태국 총리도 관련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다. 국내 미등록 이주민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다는 이유로 신원과 상관없이 태국인들이 입국 거절

시민건강연구소

2023.11.20 11:22:07
코로나19가 남긴 불평등 흔적

[서리풀 연구通]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불평등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지진이 아니라 건물이 사람을 죽인다."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인상적으로 읽었던 존 머터의 <재난 불평등> 속 한 구절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종, 성별, 학력, 소득을 구분해서 접근하지 않았다. 다만 기존에 불평등하게 만들어진 사회구조에 따라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감염될 위험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가능성이 달랐다.

박은혜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1.16 11:09:53
"전태일 열사 분신항거 53주년,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하라"

[시민건강논평] 국가와 자본, 언제까지 노동을 평가절하할 것인가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목요일(11월 9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사태 이후 파업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47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만들어낸 참담한 피해와 파탄을 다시 반복해서 안된다는 동료시민들의 각성이자 연대의 결과이다. 개정안은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실질 사용자와의 협

시민건강연구소

2023.11.13 10:58:36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