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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약탈법!

[시민건강논평] 누구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인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부르지만,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약탈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이다. 소액진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정보가 강제 전송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이른바 '보수'와 '진보' 정부를 가릴

시민건강연구소

2023.09.25 09:43:59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 '감히' 자본주의를 소환하다

[시민건강논평] 기후정의 관점에서 '건강'을 다시 상상하기

모로코와 리비아에서 발생한 큰 재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생존자 구조와 회복에 우리 함께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리비아 홍수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정치혼란과 더불어 기후변화가 꼽히고 있다. 이번에도 국가 간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과 피해의 크기가 불일치하는 기후불평등의 단면이 드러났다. 다만 지구 어

시민건강연구소

2023.09.18 11:16:40
'국민연금'조차 재정안정화가 우선?

[시민건강논평] 국민연금 개혁, 재정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자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두 명이 위원직을 사퇴했다. 재정중심론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보고서의 보장성강화론 파트에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까지 서술하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보장성강화론을 '소수안' 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시도했으며, 처음부터 재정중심론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가 끝내 이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보고서에는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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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12:53:35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

[시민건강논평] 감정노동 대상으로 전락한 교사 노동자

지난 토요일 국회 앞에서 30만 명의 교원이 7차 추모집회를 열은데 이어,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늘은 교사들이 제안한 '9.4 공교육 멈춤의 날'이다.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학기 중에 수업에 불참하는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를 들어 교사들의 집단행동과 학교의 재량휴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사들은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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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10:42:05
코로나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시민건강논평]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중보건체계를 총체적·변혁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코로나19가 이달 말부터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지 3년 7개월 여 만이다. 다만 노인과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확산세가 지속될수록 감염 취약집단의 위험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을 일부 고위험군에 한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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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13:23:56
'묻지마 범죄' 대응이 중형? 자포자기자가 형량 신경쓰나

[시민건강논평] 극단적인 범죄자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동에서 일어난 강력범죄로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온라인에는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사람들의 불안을 더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고, 경찰특공대원과 장갑차가 강남역에 배치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대응 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았다.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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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11:09:58
잼버리는, 또 하나의 '메가이벤트 증후군'이었다

[시민건강논평] 흥하는 잔치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메가이벤트가 일단락되었다. 올림픽도, 월드컵도 아니었다. 지난 11일 막을 내린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이야기이다. 메가이벤트는 방문자 수나 투입되는 비용, 인프라 구축과 인구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이 통상적인 행사와 구분되는 수준의 대형 행사를 지칭하기 위해 관광학이나 스포츠경영학에서 쓰는 용어이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잼버리가 열리기 전 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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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11:25:30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황무지서 낱알 찾는 마음"으로 도입했다지만…

[시민건강논평] "돌봄 중심 사회는 변화가 아닌 '변혁'이 필요하다"

지난주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계획안이 발표되었다. 빠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3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해 제기된 '국적·인종 차별'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듯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비용절감이 핵심 동기인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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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11:20:40
윤석열 정부, 극한 기후 시대 가야 할 길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시민건강논평] 기후위기TF 구성했다고 하지만…

최근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각각의 사건들의 심층적, 구조적 원인을 살피고, 시간을 들여 숙의하는 과정을 가지기도 전에 또 다른 커다란 사건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그중 하나가 기후위기의 문제다.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게 된 사건들을 보면서, 또 피부로 폭우와 폭염을 체감하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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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0:16:56
어떤 여성이 영아 유기·살해 상황에 놓이는지 정부는 아는가?

[시민 건강 논평] "보호출산제는 대책이 될 수 없다"

지난 6월 22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 2015년~2022년간 출생미등록 아동이 2236명 존재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같은 달 30일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이 도입되었다. 이달 13일에는 영아 살해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살인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강화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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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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