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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4.10 총선 앞 'GTX 확장' 공약에 장애인은…?

[시민건강논평]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만의 문제인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강제 진압과 퇴거, 그리고 무리한 연행 역시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어깨를 다친 전장연 활동가의 진료 요구를 묵살한 채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한 일도 있었다(무리한 구속영장 신청과 기각은 처음이 아니다). 취재 방해, 막무가내식 집회 해산

시민건강연구소

2024.03.18 11:49:57
여성에 투자하라

[시민건강논평] 여성의 가치, 제대로 끌어내려면…

"여성에 투자하라!" 이것은 성평등과 여성의 웰빙을 달성함으로써 번영하는 경제와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다며 유엔이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내건 슬로건이다. 연례적으로 이 날을 맞아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여러 성별 격차 통계들이 가리키는 명백한 방향은 어느 사회에서나 체계적으로 발견되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열위이다. 국내 신문기사를

시민건강연구소

2024.03.11 11:31:22
돈에 맞춰 사람을 잘라내도 되는가

[시민건강논평] 빈곤 발굴을 너머 빈곤 종식으로

'송파 세 모녀' 사건 10주기 추모제가 지난 달 26일 열렸다. 추모제를 연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회적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제도적 개선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사건 이후 '세 모녀 법'이라 불리는 관련

시민건강연구소

2024.03.04 11:36:25
윤석열 정부, 공적 담론을 '입틀막'하다

[시민건강논평] 논의를 가로막는 정치에 반대한다

시대를 의심케 하는 2024년 2월 한국의 풍경. 카이스트 졸업생이 졸업식장에서 입이 막히고 끌려 나가는 모습이 강렬하다. 자세한 경황은 덧붙이지 않아도 모두 같은 장면을 떠올리고 있으리라. 제도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대통령 경호원에 의해 같은 짓을 당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다. 이 쯤 되면 대통령 경호의 원칙이 이와 같은 것으로 변경된 것이

시민건강연구소

2024.02.26 11:58:12
윤석열 정부, 과일 가격 폭등하면 수입과일로 대응한다?

[시민건강논평] 계속 이 비싼 사과를 먹게 될 것인가

설이 지나고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한국의 사과 가격은 화제다. 이미 작년 봄부터 사과 등 과일가격은 작황 부진으로 평년보다 50% 이상 올랐다. 흔한 겨울철 과일이었던 귤과 사과, 역시 부담없는 간식이던 바나나의 위상을 바꾼 가격표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비싼 값으로 사먹어야 하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신선 과일과 채소의 가격 변동이 커진 것은 한

시민건강연구소

2024.02.19 11:15:57
파격적? 대승적? 의대 정원 확대가 불러올 '착시 효과'

[시민건강논평] 의대 증원 계획, 어떻게 봐야 할까

지난 6일 정부는 마침내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예상보다 큰 규모(2000명)의 증원 계획에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또 그만큼 핵심 이해관계자인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에도 의대 증원 계획이 발표됐지만, 의사들의 집단휴진 투쟁에 막혀 철회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팬데믹 국면이 아닐 뿐더러 의대 증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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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2 09:59:02
尹 정부, 기존의 '불공정 의료생태계' 그대로가 의료개혁?

[시민건강논평]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개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이하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의 방식을 새롭게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각각의 과제를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패키지는 발표하자마자

시민건강연구소

2024.02.05 10:31:48
"사람들이 죽고 사라지길 기다리는 것 같다"

[시민건강논평] 시민의 건강을 위해 더 나은 과학은 무엇인가

"저희 가족이 너무 말살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 끝에 결국 반쪽짜리 선고라도 나왔습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의 발언) 지난 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의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유죄가 선고됐다. 1994년 처음 출시되어 2023년 말까지 피해신고자 7891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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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2:00:28
尹 정부, 건전재정 고수하며 부유층 지원은 늘린다?

[시민건강논평] 방향 없는 경제정책방향, 결국 관점이 문제다

연초부터 정부가 연일 숨가쁘게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나 부담금 폐지를 비롯한 각종 세금 감면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일색이다. 그러다보니 세간의 평가 역시 비판 일색이다. 비판의 공통 분모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다. 지난해 약 60조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났음에도 대규모 감세 정책이라니, 보수

시민건강연구소

2024.01.22 11:17:57
새해 목표를 이루기 힘든 이유

[시민건강논평] 목표 달성 어렵게 만드는 사회 구조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사람이 한 해의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새해라는 것이 인간이 정한 기준에 따른 형식상 변화라 할지라도,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기획하는 중요한 계기임은 분명하다. 모두가 건강한 삶과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세운 목표들을 잘 이루어나가길 소망한다. 하지만 2024년도 벌써 보름가량 지났으니, 새해 목표가 버겁게 느껴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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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13: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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