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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이윤 위한 '낭비' 의료 멈추고 환경친화적 병원 만들려면…

[시민건강논평] 예타를 넘어서는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

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후폭풍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된 것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파격적 방침을 놓고 건전재정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과 함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국가 재정이 낭비될지 모른다는 우려

시민건강연구소

2024.05.27 11:59:08
국토부 장관의 "젊은층 덜렁덜렁 전세 계약" 발언, 암담하다

[시민건강논평] "전세사기, 정보 부족이 아니라 주거권 부재 때문"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고 채 2주도 되지 않아 나온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다. '개인이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을 맺는 과정과 구조여서 허술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보다는 정보를 줄 테니 알아

시민건강연구소

2024.05.20 10:59:04
이별 통보했다고 살해당하다니…또 한 번의 '페미사이드', 국가도 공범

[시민건강논평] 또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

일주일 전,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스물 다섯살 여성이 동갑내기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찬란한 꿈으로 채워가던 한 사람의 일생이 그날에 멈춰섰다. 망자의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달라지지 않은 이런 죽음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이 사건은 명백한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에 의한 살해)이다. 페

시민건강연구소

2024.05.13 10:10:54
자살 예방…상담과 치료, 교육만으로 충분할까

[시민건강논평]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자살 위험 사회'를 물려줄 순 없지 않은가"

자살만큼 무겁고 어두운 주제는 별로 없을 것이다. 어린이날의 대체공휴일에 발간되는 논평 주제로 썩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 있겠다. 기사 제목에 이 용어를 쓰지 말라는 보도 권고기준이 있을 만큼 언급 자체만으로 부정적 파급력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다루려는 건 그만큼 중대하면서도 소외된 사회적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논평에

시민건강연구소

2024.05.06 11:44:44
출근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건강논평] 변화하는 노동의 조건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

'롯데건설', '한화', '현대건설', 'DL이앤씨', '중흥토건', '현대삼호중공업'. 노동계에서 2024 최악의 산재 사망사고 기업으로 선정한 곳들이다. 변함없이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추락사고도 지속되고 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인 것도 바뀌지 않았다. 과거에 살인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민건강연구소

2024.04.29 10:50:59
尹정부의 의료공백사태, 보건의료재난 심각 단계에 처해 있다

[시민건강논평] 의사 증원, 누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가 촉발한 보건의료재난 심각 단계 위기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미 지출된 사회적 비용의 규모도 크거니와, 의사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배출이 어그러질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가늠조차 어렵다. 이번 주에 의대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대입요강 확정 기한도 임박한다. 이제서야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시민건강연구소

2024.04.22 11:00:34
"윤석열 정부 2년은 사회적 합의 '안전 사회' 거스른 시간"

[시민건강논평] 세월호 참사 10주기, 안전의 비용을 생각한다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했다. 한 마디로 지난 2년간 지속된 대통령의 실정을 심판한 선거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불통과 독선의 반민주주의적 태도와 경제·사회복지·외교·안보 분야 등의 정책 무능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거센 정권 심판론으로 표출된 결과다. 우리는 무엇보다 친기업·친기득권적 정책 기조로 불평등을 심화하고 사회

시민건강연구소

2024.04.15 12:00:26
심판, 또 심판…이게 국회의원 선거가 맞나

[시민정치논평] '심판' 프레이밍이 가리는 것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총선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후보와 정당이 나의 삶과 가치, 입장을 잘 대변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저 후보와 정당이 싫어서 투표하는 분위기 역시 더 공고해지는 것 같아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다. '심판'이라는 프레이밍이 가장 두드러진 이번 선거는

시민건강연구소

2024.04.08 10:57:39
투표용지만 51.7cm, 선거 잘 준비한 후보 확인하려면?

[시민건강논평] "지역의 정치적 대표 되기 원하는 후보, 계몽하고 압박해야…"

실로 '팝콘각'이라 할 수 있는 22대 국회의원 공식선거전이 시작되었다. 어느 때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국면에서 치러지는데다가, 평소 본 적 없던 인물들이 후보로 등장하고, 선거가 아니었다면 듣지 못했을 그들의 말과 생각이 전해져 흥미롭다. 주어진 선거운동 기간은 13일. 그 많은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도 짧게는 한 달 이상 경연자의 노래 실력과 평소 사

시민건강연구소

2024.04.01 12:06:42
이런 의사 증원으로는 절박한 시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민건강논평]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탈시장화를 추구하자

지난 20일, 내년 의과대학별 2000명 증원분 정원에 대한 배정결과가 발표됐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오늘 예고된 상태다. 어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는 대통령 지시가 있긴 했지만, 증원 계획에 변경이 없는 한 의사 집단의 저항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의사파업 국면이 장기화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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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08: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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