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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尹정부의 의료공백사태, 보건의료재난 심각 단계에 처해 있다

[시민건강논평] 의사 증원, 누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가 촉발한 보건의료재난 심각 단계 위기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미 지출된 사회적 비용의 규모도 크거니와, 의사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배출이 어그러질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가늠조차 어렵다. 이번 주에 의대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대입요강 확정 기한도 임박한다. 이제서야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시민건강연구소

2024.04.22 11:00:34
"윤석열 정부 2년은 사회적 합의 '안전 사회' 거스른 시간"

[시민건강논평] 세월호 참사 10주기, 안전의 비용을 생각한다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했다. 한 마디로 지난 2년간 지속된 대통령의 실정을 심판한 선거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불통과 독선의 반민주주의적 태도와 경제·사회복지·외교·안보 분야 등의 정책 무능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거센 정권 심판론으로 표출된 결과다. 우리는 무엇보다 친기업·친기득권적 정책 기조로 불평등을 심화하고 사회

시민건강연구소

2024.04.15 12:00:26
심판, 또 심판…이게 국회의원 선거가 맞나

[시민정치논평] '심판' 프레이밍이 가리는 것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총선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후보와 정당이 나의 삶과 가치, 입장을 잘 대변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저 후보와 정당이 싫어서 투표하는 분위기 역시 더 공고해지는 것 같아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다. '심판'이라는 프레이밍이 가장 두드러진 이번 선거는

시민건강연구소

2024.04.08 10:57:39
투표용지만 51.7cm, 선거 잘 준비한 후보 확인하려면?

[시민건강논평] "지역의 정치적 대표 되기 원하는 후보, 계몽하고 압박해야…"

실로 '팝콘각'이라 할 수 있는 22대 국회의원 공식선거전이 시작되었다. 어느 때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국면에서 치러지는데다가, 평소 본 적 없던 인물들이 후보로 등장하고, 선거가 아니었다면 듣지 못했을 그들의 말과 생각이 전해져 흥미롭다. 주어진 선거운동 기간은 13일. 그 많은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도 짧게는 한 달 이상 경연자의 노래 실력과 평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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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12:06:42
이런 의사 증원으로는 절박한 시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민건강논평]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탈시장화를 추구하자

지난 20일, 내년 의과대학별 2000명 증원분 정원에 대한 배정결과가 발표됐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오늘 예고된 상태다. 어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는 대통령 지시가 있긴 했지만, 증원 계획에 변경이 없는 한 의사 집단의 저항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의사파업 국면이 장기화될수

시민건강연구소

2024.03.25 08:58:11
4.10 총선 앞 'GTX 확장' 공약에 장애인은…?

[시민건강논평]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만의 문제인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강제 진압과 퇴거, 그리고 무리한 연행 역시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어깨를 다친 전장연 활동가의 진료 요구를 묵살한 채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한 일도 있었다(무리한 구속영장 신청과 기각은 처음이 아니다). 취재 방해, 막무가내식 집회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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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11:49:57
여성에 투자하라

[시민건강논평] 여성의 가치, 제대로 끌어내려면…

"여성에 투자하라!" 이것은 성평등과 여성의 웰빙을 달성함으로써 번영하는 경제와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다며 유엔이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내건 슬로건이다. 연례적으로 이 날을 맞아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여러 성별 격차 통계들이 가리키는 명백한 방향은 어느 사회에서나 체계적으로 발견되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열위이다. 국내 신문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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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11:31:22
돈에 맞춰 사람을 잘라내도 되는가

[시민건강논평] 빈곤 발굴을 너머 빈곤 종식으로

'송파 세 모녀' 사건 10주기 추모제가 지난 달 26일 열렸다. 추모제를 연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회적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제도적 개선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사건 이후 '세 모녀 법'이라 불리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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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11:36:25
윤석열 정부, 공적 담론을 '입틀막'하다

[시민건강논평] 논의를 가로막는 정치에 반대한다

시대를 의심케 하는 2024년 2월 한국의 풍경. 카이스트 졸업생이 졸업식장에서 입이 막히고 끌려 나가는 모습이 강렬하다. 자세한 경황은 덧붙이지 않아도 모두 같은 장면을 떠올리고 있으리라. 제도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대통령 경호원에 의해 같은 짓을 당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다. 이 쯤 되면 대통령 경호의 원칙이 이와 같은 것으로 변경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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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1:58:12
윤석열 정부, 과일 가격 폭등하면 수입과일로 대응한다?

[시민건강논평] 계속 이 비싼 사과를 먹게 될 것인가

설이 지나고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한국의 사과 가격은 화제다. 이미 작년 봄부터 사과 등 과일가격은 작황 부진으로 평년보다 50% 이상 올랐다. 흔한 겨울철 과일이었던 귤과 사과, 역시 부담없는 간식이던 바나나의 위상을 바꾼 가격표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비싼 값으로 사먹어야 하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신선 과일과 채소의 가격 변동이 커진 것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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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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