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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내란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시민건강논평] 국가를 사적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그들

12.3 내란 때문에 올해는 일상의 '마무리'도 하지 못할 모양이다. 내란 가담자와 동조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든 그렇지 않든, 사실상의 내란 상태는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논리도 염치도 능력도 기대할 수 없지만, 내란과 폭력이란 본래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면 차라리 정신이 퍼뜩 든다. 주위를 돌아보면 누구나 한탄하듯 말한다. '우두머

시민건강연구소

2024.12.30 20:58:25
'尹 탄핵', '정권교체'만으로는 우리 삶이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

[시민건강논평] 승리의 광장 민주주의를 생활 속으로

유난히 추운 지난 주말, 그것도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 우리는 역사적인 투쟁을 만들어냈다.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폭력, 위헌 경찰에 막힌 남태령 고개에서, 광화문 탄핵 촉구 집회를 마친 시민들과 농민들이 만났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한 투쟁으로 약 32시간(!) 대치 끝에 막힌 길을 기어코 뚫어냈다. 경찰의 벽을 돌파했다는 결과보다도 벅차오르

시민건강연구소

2024.12.23 11:57:43
국민의힘이 '얄팍한 정략적 계산' 포기하도록 더 많은 시민이 모이자

[시민건강논평]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아직도 12월 3일, 그날 밤의 충격과 공포, 분노가 가시지 않은 듯하다. 대통령이 국회와 시민을 향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물론 그동안 야당 일각에서 계엄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수차례 제기됐지만, 2024년 대한민국에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다행히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킨 용감한 시민들 덕분에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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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14:11:03
아이들이 유령? '출생등록될 권리'를 박탈당한 아이들

[시민건강논평] 언제까지 '미등록 이주아동'을 만들 것인가

지난달 8일 김제의 특장차 생산업체 HR E&I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고(故) 강태완 씨의 장례가 지금까지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유족 측은 회사 대표에게 '공개 사과문 게시와 합의서에 사과 명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유족 대리인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는 상태다. HR E&I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에서 사고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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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13:58:18
철도·지하철·조선하청…그들의 '싸움'은 우리와 연결돼 있다

[시민건강논평] 시민사회의 이해와 관심, 지지가 필요한 시점

서울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 들어서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태업으로 열차가 지연 운행되니 급한 사람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안내방송이 들린다. 준법투쟁을 하루 앞두고는 한국철도공사가 태업으로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안전 수칙을 지켜가며 일하는 것이 '태업'이 되고, 큰 잘못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출퇴근길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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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4:03:21
이주여성은 저출생·고령화 해결할 '도구'가 아니다

[시민건강논평] 당신의 몸이 그렇듯, 이주여성의 몸은 자신의 것

법무부 등록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국내 체류 이주여성은 약 59만 4000명이다. 체류자격별로는 결혼이민(F-6)이 약 11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주(F-5), 유학(D-2), 방문동거(F-1), 방문취업(H-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많은 여성들이 가정을 이루거나,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등 저마다의 이유로 한국에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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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12:02:10
尹 정부의 돌봄 개혁은 '가짜 개혁'이다

[시민건강논평] '시장화', '금융화'를 막을 진짜 돌봄 개혁

돌봄이 한국 사회의 커다란 과제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수긍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서도 돌봄의 위기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자주 접한다. 최근에는 저출생 대책으로 지자체에서 24시간 아이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청자가 없다는 소식. 반면,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고 대상자도 선정했지만 4달째 서비스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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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13:59:01
농촌 이주노동자, '일회용 소모품' 아닌 '사람'이다

[시민건강논평] 사람 없는 농촌, '사람' 빠진 계절근로자 사업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농가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밑으로 떨어졌다. 농가 인구는 208만 9천 명으로, 머지않아 200만 명 선도 무너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轉業) 등을 그 이유로 꼽는다. 실제로 농촌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52.6%로 전체 고령인구 비율(18.2%)의 3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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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16:59:03
'가자전쟁' 1년…반전평화 운동이 건강권 운동이다

[시민건강논평] 보편적 건강권 보장은 안정적 평화체제 위에서 가능

오늘은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전쟁이라 표현했지만, 실체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집단학살'이다.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현재까지 약 4만 명 이상 사람들이 숨졌고, 부상자도 9만 명이 넘어선 상황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 궤멸을 군사 행동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축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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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10:00:46
장애인은 원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다?

[시민건강논평] 의료·시설 중심 장애인 건강체계의 문제점과 극복을 위한 노력

작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약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낮다는 사실은 새롭지 않다. 다만 10년 전에 비해 그 격차가 증가했고, 2018년부터 시행된 장애친화건강검진사업의 효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깝다. 장애인의 건강관련 지표가 비장애인에 비해 안 좋게 나타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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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17: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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