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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중대재해법이 대표적인 '족쇄 규제'라는 윤석열 인수위

[시민건강논평] 4.28 세계산재사망 추모의 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다시 생각한다

그 논란 많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약 세 달이 지난 지금, 결코 적지 않은 기업들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린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이 기여한 바가 크지만 여전히

시민건강연구소

2022.04.25 08:52:08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의지 반이면 차별금지법 충분히 제정"

[시민건강논평] 2022년 4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한 후, 15년간 수차례 입법을 시도한 법. OECD 회원국 중 일본과 한국에서만 제정되지 않은 법. UN의 인권조약기구들이 계속해서 제정하라 권고하는 법. 88.5%의 국민들이 제정에 찬성하는 법(☞ 바로 가기 :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6월 23일 자 보도자료 ''). 작년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달성

시민건강연구소

2022.04.18 08:32:56
정당 대표의 '장애인 혐오'를 보며 인권행정 시스템을 돌아보다

[시민건강논평] 인권의 토대를 넓히고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인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를 진행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오는 20일을 기한으로 '삭발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장연은 한국 사회의 여러 장애인 조직들 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차별철폐를 외치고 장애인 권리보장 투쟁을 하는 '스트리트 레벨'의 운동단체이다. (단체 활동가는 전장연을 '마이너리그'라고 한다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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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10:29:38
제주 항쟁, 세월호 참사, 그리고 혁명이 있는 4월

[시민 건강 논평] "지금은 시민사회의 권력의지가 필요한 때"

4월은 제주 4.3 항쟁, 4.16 세월호 참사, 4.19 혁명일이 있는 달이다. 가수 양희은은 자신의 노래 <4월>에서, 4월을 꽃잎은 날고 봄비가 내리지만, 내 몸은 녹아내리는 시절이라고 표현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4월은 국가의 폭력과 책무성 부재, 독재와 같은 단어들이, 그리고 다른 한 편에서는 인권과 공공성, 민주주의의 교훈이 꽃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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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11:29:51
장애를 새로운 '혐오 정치' 대상으로 삼는 자 누구인가

[시민건강논평]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년, 구조적 부정의에 맞서다

올해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2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장애인 자신들이 투쟁한 결과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등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혜택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누린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 투쟁에 빚지고 있다. 먼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을 다짐한다. 이는 전국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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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09:01:24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나쁜' 정치

[시민건강논평] "'7자 공약'이 전부인 새 정부, 질문에 답하는 더 '좋은' 정치가 필요하다"

코로나1 바이러스가 유행이 정점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원회가 다음 정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인수위 없이 시작한 현 정부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출발의 조건은 더 낫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선거 기간 중 시작된 나쁜 정치를 바꾸는 일인바, 의지와 실력이 있는지 지금은 알기 어렵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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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08:51:43
예비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시민건강논평] "정권과 공약은 수단일 뿐 목적 되면 곤란하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권교체를 통해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새 시대인지 아직 짐작조차 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약속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될 것을 희망한다. 우리는 이미 몇 번의 논평에 걸쳐 이번 선거가 사람들의 고통에 무디다고 평가했다. 시대정신과 역사적 과제에 대한 전망과 구상이 없다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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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08:46:29
'성인지 예산'으로 '북핵' 막겠다는 대선후보

[시민건강논평]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 체제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수많은 사람의 고통과 죽음이 이어진다.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지만, 전쟁의 피해는 끝도 없이 불평등하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시리아, 미얀마, 수단 사람들의 불평등한 죽음과 고통도 기억하려 한다. 많은 사람이 전쟁에 대해 말한다. 안타까움과 비참한 감정, 국제 정치 전망과 전략, 여러 경제주체의 손해와 이익 분석 등.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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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08:30:08
K-방역 실패? 방역에 성공과 실패는 없다

[시민건강논평] "지금 현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7895명. 2022년 2월 26일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다. 4429명. 2021년 마지막 5주 동안 과거 3년 최대 사망자 수를 초과하여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다. 한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초과사망자 수도 세계적으로 보면 낮은 편이다. 이를 두고 두 가지 평가가 대통령 선거의 주변을 맴돈다. 하나는 '성공론'이다. 초기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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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08:34:38
정책 실종 선거, 한 줄 메시지가 공론을 압도하고 있다

[시민건강논평] "힘없는 사람들을 보고 듣는 선거여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로 내려간 후 치르는 첫 번째 대선이다. 청소년이 투쟁해서 쟁취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라 할 만하다.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문제 한 가지는 청소년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치 선심 쓰듯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했지만,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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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1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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