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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민주화', 이제 '인간의 존엄'에 기반한 정책으로
[시민건강논평] 참여적이고 평등하게 일상을 회복하려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장기 예측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체계 운영 전략,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토론회에 "의료 및 방역 전문가뿐만 아니라 업계·인권·소통 등 관련 분야를 전반적으로 대
시민건강연구소
2021.10.25 07:08:17
노인 두 명 중 한 명이 가난하다
[시민건강논평] "농촌 노인의 빈곤에 더 큰 관심 필요"
빈곤은 근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언제나 사회적 위험이었고, 이것의 '근절'은 근대 복지국가의 목표이자 과제다. 빈곤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있어서인지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듯하지만, 마침 어제는 세계 빈곤 철폐의 날이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뚜렷한 빈곤 문제는 노인에서 볼 수 있는바, 바로 '노인 빈곤'이다. 노인 두 명 가운데 한 명
2021.10.18 08:11:24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대신 북한에 지원하자
[시민건강논평] "남북한, 평양공동선언문에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 결의"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불평등을 지적하며 부스터 샷 도입을 유예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처음에는 최소 9월 말까지 추가 접종 도입을 중지해달라 하였고, 상황이 변하지 않자 연말까지 유예 기간을 확대하며 다시 한 번 권고했다. 그러나 고소득 국가들은 아랑곳없이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곧 이 대열에 동참할 참이다. 고령층을 비롯해 고
2021.10.11 14:00:00
'코로나 집콕'·'반지하 1억' 시대에 집이란?
[시민건강논평] "주거는 인권이자 방역이다"
"성인 6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작은 앞마당 같은 야외 발코니를 가진 아파트." 서울시가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외부로 돌출된 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코로나 이후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옥외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는 진단에서다.(☞ 관련 기사 : <경향신문> 9월 29일 자 '') "옥탑방과
2021.10.04 11:37:13
"우리는 '위드 코로나'의 민주화를 요구한다"
[시민건강논평] 누구의 일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코로나19 일일 신규환자 수가 3000명을 넘었다. 8월 초 2000명을 넘어서고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2000명을 넘어설 때, 정부는 여름휴가를 탓했고(☞ 관련 기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8월 11일 자 ''), 잠시 주춤하던 확산세가 다시 나타났을 때, 정부는 전체 환자의 약 15%를 넘어선 이주민을 탓했다.(☞ 관련 기사 : 대한민국 정책브리
2021.09.27 10:03:48
부족한 의료인력 핑계로 토건형 지역개발 공약?
[시민건강논평] '지역균형발전'을 넘어 '권력균형발전'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으나, 온 사회가 여전히 움츠려있다. 코로나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적을수록 다른 공간을 생각하고 경험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쉽다. 집단적 '성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제는 상식이 된 명제. 인구·정치경제·교육·문화 전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된 결과 한국은 '서울공화국'이 되었고 지방은 '내부
2021.09.20 09:23:11
"당신은 그런 선택 마주한 적 없다"...재생산하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정치
[시민건강논평]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상태, 그 나라 인권 수준 보여주는 대리지표"
지난 11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임신중지 워크숍'이 열렸다. 아마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임신중지를 허가와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기술'로 다루었을 이 행사에 350여 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화상 워크숍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전국에 산부인과 의사가 6000명 남짓임을 생각하면 대단한 관심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임신중지는 가임기
2021.09.13 09:39:34
"청년의 건강 위험과 건강 결과, 모두 불평등 구조 속에 있다"
[시민건강논평] 한국 청년의 미래를 위해
언제나 노력과 자립을 요구받던 청년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사회정책의 대상자로 호명된 지 1년이 지났다.(☞ 바로 가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년 8월 5일 자 '') 최근 정부는 이들에게 '찬란한 미래와 건강한 삶'을 약속하며,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바로 가기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8월 26일 자 '')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2021.09.06 10:02:59
"난민을 난민이라 부르기 주저한 정부, 또다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다"
[시민건강논평] 아프간 난민을 환영하며, 다시 시민사회에 기대를 건다
환영한다. 378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입국했다. 한국 정부의 과감한 결정과 적극적 대응은 잘한 일이다.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본 많은 시민에게 정부의 결정부터 국내 입국까지의 시간은 극적이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한 평가를 정부에 대한 칭찬으로 끝낼 수 없다. 한국 정부의 대처보다 더 빠르게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개입했음을 잊지 말자. 8월
2021.08.30 07:54:05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먹고 사는' 문제"
[시민건강논평] 기후위기 대응, '하는 척'을 넘어서…
"진짜 위험은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정말로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하는 것"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바로 가기 : )을 보면, 그레타 툰베리가 마치 우리를 보고 말하는 듯하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역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2018년 기준으로 35% 이
2021.08.23 09: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