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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낙태죄 폐지 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권력자에게 묻는다"

[시민건강논평] 임신중지, 그 삶의 지평을 넓히는 책무에 대하여…

지난 6월 24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의 역사적 판결을 뒤집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덕분에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 입법도, 후속 보완조치도 없이 '무정부' 상태인 한국 상황을 환기시키는 후속보도들이 이어졌다. 2019년 헌재의 판결은 지금까지 낙태죄가 태아

시민건강연구소

2022.07.11 08:17:49
노동자의 '자유'는 어디가고…'주 92시간'에 임금은 '올리지마'?

[시민건강논평] 임금과 노동시간, 노동자와 자본의 '자율적 합의'라는 이데올로기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럴 때 임금은 낮춰야 할까, 높여야 할까? 자본은 낮추거나 최소한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은 당연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윤석열 정부는 자본의 손을 들어주려고 한다. 지난 6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인상한 시간당 9620원

시민건강연구소

2022.07.04 08:04:35
원격의료 새벽배송 서비스…'의료의 쿠팡화'?

[시민건강논평] 의료의 미래를 묻는다

"입사 축하금 300만 원, 장기근속 격려금 최대 5천만 원, 7년에 한 번 제공되는 유급 안식년" 인력난으로 고민이라는 지방의료원의 직원 채용에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어떨까. 안타깝게도 이런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이달 초 한 원격의료 플랫폼 기업은 위와 유사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인재 채용에 나

시민건강연구소

2022.06.20 07:45:50
'돌보는 의료' 대신 시장과 탐욕이 판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시민건강논평] '돌보는 의료' 상상하기

돌봄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였다. 사회정책 영역만 두고 보더라도 돌봄은 지난 30년 간 한국 사회의 '나라 만들기'의 핵심 과제였다. 본디 돌봄의 사회화는 우리 모두 돌봄이 필요하며, 따라서 서로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불평등한 젠더 관계에 기반하여 여성에 의해 주로 수행되던 '보이지 않던' 돌봄

시민건강연구소

2022.06.13 08:16:35
"불법 의료 기관 대리자가 후보? 우리는 '복지부' 장관을 원한다"

[시민건강논평] 부처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김승희 장관 후보자

자치단체장과 의원까지 지역에서 일할 사람들이 새롭게 구성되었지만, 중앙의 각 부처 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리 중 하나다. 이전 후보자는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거나 접근하기 힘든 방법과 기술로 기득권을 세습하려던 행태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사퇴했다. 새로운 후보자 역시 부를 축적하고 세습하는 과정 등 다양한 논란들을

시민건강연구소

2022.06.06 07:53:01
"정치의 무응답을 용인하는 정치는 종식되어야 한다"

[시민건강논평]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들을 위한 정치

39일, 46일, 53일. 목숨을 걸고 긴 단식투쟁을 이어가던 세 사람이 건강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어서야 단식을 중단했다. 자신의 목숨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여긴 차별금지, 노동권 등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세상에 알리고, 지금 이곳이 좀 더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나아지길 바라는 몸짓이자 호소였다. 그들의 호소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결국 회신을

시민건강연구소

2022.05.30 12:04:22
한미 정상의 '박물관 만찬'에, 사전 예약 취소당한 시민들은 관객

[시민건강논평] "삶을 바꾸는 결정, 6.1지방선거에 참여하자"

많은 결정들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결정요인이 그러하듯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양한 수준에서 작용한다. 각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국가 수준을 넘어 국제적 수준까지, 삶의 결정요인들은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상호 결합하여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특히, 국제 협약과 국가 간 협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결정,

시민건강연구소

2022.05.23 06:40:04
윤석열 정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AI에게?

[시민건강논평]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무는 공공성 강화다

올해는 방정환 등이 결성한 색동회가 '어린이날'을 제정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동네 어린이들과 밝게 웃으며 사진도 찍고, 자신의 SNS에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아이들의 세계를 지켜줄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

시민건강연구소

2022.05.16 07:44:54
윤석열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불평등'이 딱 한 번 등장한다

[시민건강논평] 코로나19 겪고도 보건의료 영리화·상업화 시도?

이제 내일이면 차기 정부가 출범한다. 대통령 취임식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이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물론 이후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들은 다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이념을 담은 첫 공식 문건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국정

시민건강연구소

2022.05.09 08:58:13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정치는 멈추지 않는다

[시민건강논평]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

약 50년 전, 미국의 한 정치철학자는 사회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흥미로운 사고실험을 제시했다. 그 실험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은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무지의 장막(the veil of ignorance) 뒤에 스스로를 세워보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그는 이런 장치를 상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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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09: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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