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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북한 경제, 농업 문제는 "정면돌파전의 주타격전방"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식량 증산과 국가의 역할

북한에서 농업‧경공업은 인민생활의 최전선이다. 삶의 기초인 '먹는 문제'는 농업생산력에 달려 있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필수품 공급은 경공업 생산과 직결된다. 북한 경제정책의 역사를 돌아보면 농업과 경공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뒷줄에 서 있었다. 중공업과 농업․경공업의 균형적 발전을 내걸었지만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지향은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5.07 09:22:10
내각 절반 이상 교체, 북한의 세대교체 가속화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전환기'를 이끄는 경제 책임자들의 전면 쇄신 (3)

내각부총리 6명 신규 임명과 '계획통' 박정근 내각에는 김덕훈 총리 아래에 '부총리군단'이 있다. 현재 부총리는 박정근, 양승호, 전현철, 김성룡, 리성학, 박훈, 주철규 등 7명이다. 이들 가운데 박정근은 국가계획위원장을, 주철규는 농업상을 겸임한다. 양승호는 부총리에서 '유일하게 유임'된 인물이다. 부총리였던 임철웅, 리주오, 리룡남, 전광호, 동정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5.06 09:11:35
북한이 신설한 당 경제정책실, '신의 한수'가 될까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전환기'를 이끄는 경제 책임자들의 전면 쇄신 (2)

당의 경제팀 구성과 당적 지도, 정책적 지도 경제담당 당비서는 오수용(전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제8차 당대회)이다. 당중앙위원회에 전문부서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 경제부장(오수용), 농업부장(리철만), 경공업부장(박명순), 과학교육부장(최상건) 등 4인이 경제팀을 이루고 있다. 중앙위원회에는 이들 부장 외에 제2경제위원장(군수담당)과 경제정책실장(전현철)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5.04 09:47:35
북한, 당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이 경제전문가다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전환기'를 이끄는 경제 책임자들의 전면 쇄신 (1)

경제총력전을 벌이는 북한에서 경제주체들의 자세와 능력은 중요하다. 당‧국가 지도부의 경제 책임자들이 실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당의 경제팀은 제8차 당대회(1월 5일~12일)에서 그 진영이 짜였다. 그런데 한 달이 채 안 되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2월 8일~11일)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김두일 당비서 겸 경제부장이 전격 해임됐다. 그의 해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5.03 10:43:25
김정은 시대의 세대 교체 바람은 세차게 불고 있다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제1차 시‧군당책임비서강습 (2)

시‧군당 책임비서의 9대 과업 중의 경제과업 김정은 총비서는 강습회 제2일회의에서 일찌감치 결론을 내렸다. 그의 결론 뒤 제3일 회의에서는 당 지도부의 강연이 이어졌다. 강습회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진행됐을 것이다. 그는 시‧군당 책임비서들에게 9대 과업을 제시했다(9대 과업은 필자의 분류에 의한 것이다). 9대 과업에는 시‧군 당조직의 역할 강화와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4.30 09:48:04
북한도 '전국 균형 발전'이 화두다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제1차 시‧군당책임비서강습 (1)

제1차 시‧군당책임비서강습회 개최 한편, 지난 3월 3~6일에 당중앙위원회 본부회의실에서 제1차 시‧군당책임비서강습회가 열렸다. 북한은 각종 기술강습회를 비롯해 각 부문‧단위에서 강습회를 자주 여는 나라다. 북한의 역사를 돌아보면 시‧군의 당‧정 책임자들이 참석한 중앙강습회도 간혹 열렸음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1950년대에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4.29 09:18:01
'내각사업보고'를 읽으면 향후 5년 북한경제가 보인다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2)

<내각사업보고>를 읽으면 2021~25년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김덕훈 내각총리가 지난 1월 1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발표한 <내각사업보고>는 정책의 세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5개년계획에서 각 산업부문의 방향성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제8차 당대회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에서

이재호 기자/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4.28 10:11:49
북한, 경제혁신을 위한 간부 재교육 붐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1)

"지난해 금속공업과 석탄공업, 석탄공업과 철도운수 사이의 협동실태만 놓고 봐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경제 부문 간 유기적 연계와 협동이 원만히 보장되지 못했다.…유기적 연계와 협동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책임은 우리 내각 일군들에게 있다. 비상한 각오로 경제적 난관과 애로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했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4.26 10:13:17
북한 '권력기관'의 이권 독점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2021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3)

단위특수화‧본위주의와의 전쟁 김정은 총비서는 제8차 당대회에 이어 전원회의에서도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 문제를 다뤘다. 그는 전당적‧전국가적‧전사회적으로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가 '개인'들이 저지르는 반당적‧반인민적 행위인데 비해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는 '부문‧단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4.23 09:52:36
북한, 내각 중심으로 경제관리 개선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2021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2)

경제지도기관들의 6대 과업 김정은 총비서는 전원회의에서 경제사업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6대 과업을 제시했다(6대 과업은 필자의 분류에 의한 것이다). 첫째, 내각과 경제지도기관들이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통제기능을 복원하여 경제 전반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경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4.21 1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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