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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북한 경제,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모든 것'과 결별할 수 있을까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2021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

조선로동당은 지난 2월 8일~11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한 지 한 달여 만의 일이었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당규약 26조).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는 제8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이행과업을 다루는 정치행사였다.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4.19 09:43:53
북한 경제관리 개선의 13가지 과업을 분석한다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2021년 1월 조선로동당 8차대회 (3)

경제관리 개선의 13가지 과업: 구조 조정의 방향 김정은 총비서는 제8차 당대회의 결론에서 "중앙당 경제부서들과 내각, 국가계획위원회,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합심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제관리 개선의 '결정적인 대책' 마련은 외통수의 길이다. <로동신문>은 지난 1월 31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4.16 09:13:03
북한, 혁신국가를 지향하다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2021년 1월 조선로동당 8차대회 (2)

세 가지 지향 2 :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 김 총비서는 사업총화보고에서 새로운 방향을 두 가지 제시했다. 하나는 당‧국가의 전반 사업을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고 장려하는 쪽으로 확고히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낡은 사업체계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업방식‧장애물들을 단호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4.14 11:04:24
북한, 건국 이후 최초로 경제 건설에 '올인'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2021년 1월 조선로동당 8차대회 (1)

2021년의 평양은 분주하다. 1월에 제8차 당대회, 2월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와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3월에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가 잇따라 열려 이목을 사로잡았다. 제8차 당대회 개최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린 것은 이례적이었다. 2016년 5월의 제7차 당대회 이후에 당중앙위원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4.12 07:59:14
북한의 버티기 전략과 중국의 선택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대북 제재와 북한경제 (2)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북한은 2018년 이래 제재의 영향을 덜 받는 산업‧부문‧품목의 성장에 집중하는 대응책을 택하였다. 경공업에서 원자재‧설비의 국산화에 노력한 것이 대표적인 전략이었다. 제재의 부담이 덜하고 경제개발구와 관련시킬 수 있는 관광산업에 큰 관심을 보였고 건설‧토목을 통한 내수 경기부양, 석탄을 원료로 활용하는 탄소하나화학공업의 발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4.07 10:12:35
대북 제재는 효과 있다?...北민간소비 피해 크지 않아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대북 제재와 북한경제 (1)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고 코로나19 방역사태가 두 해째 되면서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결론을 앞세우면 지금의 북한경제는 1990년대 중반과는 다르다.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5개년 계획의 첫해 목표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대북 제재가 경제위기를 불러올 정도는 아니다. 대북 제재가 더 장기화되면 '전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4.05 11:06:12
북한경제의 다섯 가지 잠재력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북한경제의 실태와 잠재력 (4)

북한경제의 잠재력 ① 40~50대 경제 관료들 북한 실물경제의 이해는 경제적 잠재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적 잠재력은 북한경제의 미래예측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외부에서 주목하지 않은 잠재력의 하나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40~50대 경제 관료들의 실력이다.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새로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4.02 09:58:53
북한 장마당경제에 대한 오해와 실제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북한경제의 실태와 잠재력 (3)

"5개년계획의 성패는 경제관리 개선에 달려" 북한 지도부는 경제적 잠재력을 살리기 위해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겸 국무위원장 자신이 "5개년계획의 성패는 경제관리 개선에 달려 있다"고 말할 정도다. 산업구조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구조 조정과 경제관리 개선에 어느 정도 성공한다면 생산 정상화가 조기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4.01 10:26:36
북한, 외부지원 기대 접었다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북한경제의 실태와 잠재력 (2)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북한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 아니냐'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의 제8차 당대회에서 한 발언, 즉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은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에서 출발해보자. 이 발언은 국내 언론에 의해 거듭 재생산되어 상당히 알려져 있다. 북한경제가 '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3.30 08:33:25
북한경제, 붕괴가 아니라 전환이다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북한경제의 실태와 잠재력 (1)

북한경제는 지금 어떤 형편일까? 북한 인민들이 식량난과 생활필수품 부족에 시달린다는, 그래서 장마당 등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설명이 주류를 차지한다.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전략무기 개발에서 확인되듯이 국방공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은 발전되어 있다는 설명도 있다. 국내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민생경제에 관한 설명에서 별반 차이를 보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3.29 10: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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