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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범죄 사건

'정조의 침해'에서 'n번방 성착취'까지, '보통 여성'의 연대기

'성폭력' 개념 확장해 온 여성운동...n번방 처벌은 어떤 역사 만들까

성범죄 처벌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법은 보호해야 하는 가치를 '여성의 정조'로 규정했다. 법이 보호해야 할 정조와 그렇지 않은 정조를 구분했다. 달리 말하면 '정조가 없다고 판단되는 여성'은 성폭력을 당해도 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았다. 여성계는 오랜 기간 '정조의 문제'로 여겨

조성은 기자

2020.04.07 07:57:33
'n번 방'에 놀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하기로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17명 정보 빼돌린 최모 씨 이날 영장실질심사

병무청이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금지하기로 했다. 관련 실태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병무청은 3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 등이 일절 금지된다. 병무청은 "이 조치는 최근

조성은 기자

2020.04.03 17:09:37
'n번방' 피의자 140명 덜미..."텔레그램 관련 두바이 경찰과 협력중"

'n번 방' 창시자 '갓갓' 검거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중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을 조주빈과 함께 운영한 공범 2명이 검거됐다. 조 씨 범행을 도운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일 오전 브리핑에서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3명 중 2명을 검거해 포렌식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남은 1명은 이미 검거해놓은 이들 가운데 포함됐는지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전

조성은 기자

2020.04.02 15:21:35
조주빈을 만든 건 일상적 '성폭력 놀이 문화'

[인터뷰] 김소라 <모두를 위한 성평등 공부> 공동저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과 그 일당들에게 국민적 분노가 쏠리고 있다. 조 씨는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모집한 뒤 신상을 캐내 협박하는 방식으로 '노예'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착취한 성착취 영상물은 20만 원~150만 원을 내고 입장해야 하는 방에 뿌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박사' 조주빈의 악랄함에 큰

조성은 기자

2020.04.02 14:30:28
추미애 "n번방 가담자 자수 안하면 가장 센 구형 당할 것"

"책임 중한 가담자는 신상 공개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한 'n번방' 가담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

박정연 기자

2020.04.01 11:19:23
'n번방 재발방지법', 총선 뒤에 처리한다?

민주당, 뒤늦은 대책 마련…심상정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

국회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뒤늦게 응답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이후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정의당은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4.15 총선 이전에 처리할 것을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은 31

박정연 기자

2020.03.31 13:08:13
'n번방' 운영자 담당판사 오덕식, 결국 교체됐다

국민청원 40만 돌파...본인이 부담 느껴 재배당 요청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이자 또 다른 'n번 방'의 운영자 '태평양' 이모 군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결국 교체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형사 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형사 20단독의 대리부인 형사 22단독(판사 박현숙)에 재배당했다고

조성은 기자

2020.03.31 09: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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