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뒤늦게 응답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이후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정의당은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4.15 총선 이전에 처리할 것을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n번방사건 재발방지 3법'을 발의했고,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총선 이후 곧바로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대책단 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밝혔다.
백 의원은 "성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제 국민 법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법원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법사위원인 송기헌 간사는 "법사위가 그 동안 국민 감정을 살피지 못하고 여러가지 부족했다는 지점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사위가 주로 법률가로 구성되다보니 법적 체계에 너무 얽매여 시대의 변화와 국민감정에 대해 다소 괴리가 있었던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국회 법사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발언이 문제가 되며 법사위원들의 젠더감수성이 도마에 올랐다. 송 의원도 특정 인물의 얼굴을 불법 음란물에 합성해 제작한 영상물인 '딥페이크' 관련 논의를 하는 도중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 혼자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발언을 해 공분을 샀다.
송 의원은 "불법촬영물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인데 이는 단순강간죄가 3년 이상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차이가 난다"며 "법정형을 상향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양형문제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인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국민 법감정에 맞게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총선 이후 느슨해진 20대 국회가 법안을 신속하고 밀도있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
당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법률의 총선 전 입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최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심 대표는 "이건 20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총선 전에 국민이 국회에 촉구한 디지털 성 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원포인트 국회 개최를 요청한 심 대표는 " 국회의장께서는 총선 전에 텔레그램 N번방 법안 처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하셨지만 거대 양당이 총선 이후인 5월에 (법안 처리를) 하자고 한 만큼 5월이라도 할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총선 이후에 임시국회 날짜도 명확하지 않다면 여론이 들끓을 때 잠시 이것저것 하다가 또 서랍 속에 방치돼서 20대 국회와 함께 물 건너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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